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 골조 설비 마감 및 조경 등의 수많은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균열 침하 파손 누수 결로 및 탈락 등의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하자없는 신축 공동주택을 원하는 입주자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은 입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 빈도 및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2건, 5337개의 하자아이템을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였다.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종합하여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마감공사의 하자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경과년수에 따른 반환비율과 경과년수에 따른 하자위험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반환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Defect dispute in apartment building has become a debating social issue. The system of defect lawsuit and the conciliation process are applicable to solve defect problems in South Korea. Among various defects, painting work defect is a critical issue because it requires large area works and entails a lot of cost. Accordingly, disputes on work procedure and cost calculation are argued oftenly between residents and housing providers. This study reviewed detailed main issues of painting work and propose relevant systems and standards. In this analysis, the main issues are categorized into pre-works, main work, and others. The most recent cases are compared and analyzed for each issue. After the analysis,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1) In defect lawsuit system, even though surface treatment work in pre-work step is part of main work, it has been separated and regarded as a separate work. (2) Although the main painting work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wo systems, it is still necessary to achieve a consensus to close the gap in the methodology of painting area calculation and determining whole painting or partial painting. (3) In addition, unlike the profit rate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that of painting work remained the maximum rate and additional charge rate for works carried out in higher place are different among cases. Therefore, it is determined that establishing consistent standards is urgent.
Like traditional commerce, disputes are bound to arise in the course of conducting an e-commerce transaction. At present of June 30, 2001, 259 cases of dispute on e-commerce have been applied for the medi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ypes of them are 170 cases of delayed delivery of commodity, 21 cases of contract cancellation and refund, 16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6 cases of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 14 cases of commodity defect. The settlement systems of e-commerce dispute are litig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DR encompasses mediation, arbitration, and similar private tools for resolving disputes. ADR offers many perceived advantages. Speed of resolution and low cost are often cited as the primary benefits. Therfore e-commerce disputes may be settled more effectively by litigation. The settlement systems of e-commerce dispute by ADR are the medi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 mediation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the arbitration of Korean Commerical Arbitration Board. E-commerce sets up the probability that its merchants and customers will not exist in the same legal jurisdictions. The confusing application of laws and wide geographical dispersion of these parties will necessitate a faster and cheaper dispute resolution methodology. Therefore, online ADR may be effective for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The examples of online ADR opetation are the cyber medi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e cyber mediation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cyber mediation of Click N Settle, the online ADR of BBB online, and the cyber arbitration of virtual Magistrate.
The defects that are bound to arise in most construction projects cause disputes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DWL)guaranteed by the retention of the contractor's performance security at the end of the performance period of the contract. Most current projects involve a multiple-tier contractual relationship, causing the liability for some defects to overlap. In addition, many construction projects are made up of multiple detailed work types which an expert hired by the owner inspects the part completed by the contractor and pays an interim payment. However, after the completion of work, the contractor will still hold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In a scenario in which the work is delayed due to reasons for which the owner is responsible,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is also increased, imposing an additional burden on the contractor.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e goal of reducing problems related to defect warranty liability Problems related to defect warranty liability cases and the nature of the defect warranty liability period were investigate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caused by the DWL that were suggested include the separation of the negligence liability period and the strict liability period,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retention money system.
The number of disputes over defects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work in apartment buildings is increasing every year. In this situation, the prediction of reasonable defect repair costs is very important.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collect basic data for predicting defect repair costs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defect repair cost of apartment houses.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e construction period and defect repair cost of apartment houses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onstruction period for each type of work, the construction period for each project type, and the construction period for each standard calculation. Next, the correlation between defect repair cost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candidate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atio of framing air, the ratio of finishing air, and the number of delay days showed strong correlation.
신축 공동주택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입주민 개인별 자산의 관리적 측면과 함께 품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을 저감할 목적으로 관리주체가 제소하는 집단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확인하여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된 콘크리트의 층간이음부와 관련하여 각 사건별로 층간이음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쟁 발생의 원인에는 첫째, 표준시방서가 부재한 점, 둘째, 보수공법에 대한 표준이 없는 점, 셋째, 공동주택의 공통적인 사항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관대한 개념에서 배상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하자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층간이음부 시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야하고, 둘째, 표준시방서 이행 여부에 따라 하자판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하자로 판정 시 명확한 하자보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건설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 대하여 건설업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가 법적인 하자보수 책임기간 만기를 앞두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하자진단 결과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공종별 하자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보수비용적 측면에서 세부요인을 분석하여, 시공단계에서의 품질향상과 하자분쟁 해결의 객관적이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공동주택 하자는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발주자, 시공자 그리고 입주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공종/부위/현상에 따른 하자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자유형별 하자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경과년수 10년 이상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4건, 약 6000여개의 하자항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하자분류체계는 하자 공종, 하자부위 및 하자현상으로 크게 분류한 후 세부적으로 총 15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하자분류체계를 토대로 하자 빈도, 하자비용 및 하자위험을 분석한 결과, RC공사 및 마감공사에 하자위험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하자위험에 대한 하자예방 활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자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Apartment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ceived as many as 7,686 complaints regarding defects in 2021, and the conflict caused by these disputes on the defects is worsening. A quality inspection team system was established in January 2021 to address the deepening conflict, and this system prevented the emergence of defects in apartment houses before the residents moved in. Quality inspection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Housing Act standards, but the reality is that the standards for the ordinances are not systematic.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ordinances by the apartment quality inspection team, 23 out of 226 local governments utilized the quality inspection teams, and they had different standards for the quality inspection subjects and inspection periods. In addition, the inspection standards for the defect checklists used by the apartment quality inspection team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varied. A survey was conducted by apartment quality experts to tackle this problem and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the defect checklists used for the quality inspection of apartment houses.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을 제안한다. 이 하자 항목은 하자소송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일정 지연,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에서는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5개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7개의 소송하자를 1차 선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하자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항목을 총 10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의 발생을 저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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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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