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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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Public Sector Reloc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A Case of French Experience)

  • 김태환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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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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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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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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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극지역 항만의 집중 및 경쟁현상에 관한 연구-북극해 항로를 중심으로 (Seaport Concentration and Competition Development in the Arctic Region of Russia along the North Sea Route)

  • ;;여기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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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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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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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러시아는 북극의 항로와 항만을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극항로는 지난 수십 년간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항로상에서 화물처리를 위하여 적합한 항만시스템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북극항로에 위치한 러시아 항만의 개발 및 경쟁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HHI, CR, Gini Coefficient, Lorenz Curve, Shift-Share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집중화현상과 약한 성장 및 작은 규모의 항만경쟁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북극항로에 위치한 항만 관련 연구가 미진한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있으며, 연구결과는 항만정책 담당자, PA 담당자 및 연구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문기사를 활용한 입지론 수업 : 벤처기업의 입지 사례 (Teaching Location Using Newpaper Articles: Venture Firms as an Example)

  • 권상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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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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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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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입지는 지리학의 핵심 주제로 다양한 입지이론들이 산업분야별로 규범적인 연역적 모델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입지론 수업은 매우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학생들에게 어렵고 재미없는 주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글에서는 정보 지식산업의 입지 내용으로 벤처기업 관련 신문기사를 활용한 입지 수업을 귀납적으로 전개하는 내용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다양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벤처 집적지 관련 신문자료를 제시하며 이로부터 입지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입지 요인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대도시 지향, 집적불이익에 관한 신문자료로부터 벤처기업의 입지 특성을 일반화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신문자료의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하는 경제지리의 입지 관련 주제에 대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고 최근 강조되는 학습자 중심의 탐구식 수업을 진행하는 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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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을 이용한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집중도 분석 (An Analysis of Degree of Visitor Concentration of Forested National Parks Using the Gini Coefficients and Lorenz Curve)

  • 한상열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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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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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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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집중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탐방집중도는 크게 시간적 변화(1997-2005)와 개별 국립공원 탐방객의 여행출발지 분포 변화에 따른 공간적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의 지니계수는 .453괴 .446으로 다른 해에 비하여 불균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산악형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여행출발지 분포에 따른 결과에서는 북한산과 계룡산이 각각 .916, .855로 불균등도가 극심하였으며, 반면에 덕유산과 변산반도가 .508, .62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산과 계룡산 같이 배후도시에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지역 탐방객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덕유산, 변산반도, 소백산 등은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적출한 탐방집중정보는 지금까지 탐방분산정책이 개별 국립공원 범위에서 수행되던 한계를 벗어나 전체 산악형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시계열 변화에 따른 탐방접중도와 자원유형이 유사한 국립공원간 탐방집중도를 서로 비교하여 전 국립공원 범위에서의 탐방분산정책 수립에 기본적인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제조업의 성장과 공간적 발달 (Spatial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Chonbuk Province,1975~1999)

  • 백영기;김진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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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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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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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북의 제조업은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발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중심산업 이었던 노동집약형 업종들의 중요도가 점차로 감소하고 자동차, 화학제품, 통신장비, 기타기계 등 새로운 업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 다양성의 증가를 동반하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특성은 국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조 전환의 속도가 느려 결국 수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특히 자본집약형의 비중이 아직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산업의 발달은 미약한 실정이다.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구조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이 전북제조업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지만, 이 중심지역 내에서 제조업 이심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중심에 인접한 김제와 정읍 지역에 새로운 외부투자가 증가하여 분산화 현상도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북의 제조업 공간구조는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극히 심하여 중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 발달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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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소유(所有)·경영구조(經營構造)와 정책대응(政策對應) (The Ownership Structure of Korea's Big Business Conglomerat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유승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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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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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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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오너" 지배체제(支配體制)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는 개인자본주의(個人資本主義)를 마감하고 대중자본주의(大衆資本主義)를 발전시키는 데 제약요인(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의 문제(問題)를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의 일부로 파악하면서 선진자본주의경제(先進資本主義經濟)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를 참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를 생산집중(生産集中),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 소유집중(所有集中), "그룹"식(式) 경영방식(經營方式),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역할(役割)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정부(政府)가 추진해 온 제반시책(諸般施策)을 평가하였다. 현황(現況)과 정책(政策)에 관한 병렬식(竝列式) 논의(論議)를 통하여 과거 출자규제(出資規制)와 여신관리(與信管理)를 중심으로 한 정부(政府)의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이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의 세가지 측면인 생산집중, 업종다변화, 소유집중 가운데에서도 주로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를 규제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소유분산(所有分散)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을 재편(再編)할 필요성과,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에 관한 규제는 가급적 축소하되 오히려 금융(金融) 산업(産業) 언론(言論) 등 주요부문간 다변화(多邊化)에 관한 규제도입(規制導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경영구조(經營構造)에 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의 타당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소유(所有)와 경영(經營)의 분리(分離) 및 독립전문경영체제(獨立專門經營體制) 등에 있어서 정부(政府)가 기업집단(企業集團)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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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에머지 평가 - 한강유역 및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Emergy Evaluation Overview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conomy of the Han River basin in Korea)

  • 강대석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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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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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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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강유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활동을 평가하고 유역의 환경 및 한강하구 관리와 관련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에머지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강유역의 경제는 2005년에 연간 $5.19{\times}10^{23}\;sej/yr$의 에머지를 사용하였다. 한강유역의 경제는 외부 에머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았으며, 유역 내부의 자연환경이 제공한 에머지는 전체 사용량의 15.6%에 불과해 사회경제활동의 자립도가 낮았다. 화폐로 나타낸 한강유역의 2005년 대외교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에머지로 나타낸 교역수지는 흑자를 나타냈다. 한편, 한강유역의 인구는 유역의 자연환경이 부양할 수 있는 수용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역의 재생가능에머지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2005 년 유역 인구의 1.8%에 불과하였다. 외부의 에머지가 지속적으로 유입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를 가정한 경우에도 유역 인구의 14.3%에 지나지 않았다. 한강유역의 사회경제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높아 환경부하비율이 54.8에 달했으며, 유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에머지지속성지수 또한 0.02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강유역의 사회경제활동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강유역의 낮은 지속가능성은 유역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서해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이생태계인 한강하구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강유역,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경제활동을 유역내의 다른 지역이나 유역 바깥의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켜 유역 환경과 한강하구에 미치는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강유역의 수용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생태계 복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연하구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생물종다양성과 생산력이 높은 한강하구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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