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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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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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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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Korean state evolved as a distinct entity in a region of major power convergence and conflict. All states, as human constructions, seek sovereignty and life security of their subjects/citizens, and are rotted in organic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order has provided a framework for political action and a succession of regimes - authoritarianism, military dictatorship,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Since 1960 two paradigms have undergone a cycle of growth and decline, and a third, since the 2016 candlelight demonstrations in Gwanghwamun, may be the beginnning of a third generation paradigm - populist constitutionalism.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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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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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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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상품경제, 이윤 극대화, 독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재벌과 같은 괴물을 낳고 그 반대편에는 중소자본, 영세사업자가 대립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다. 이 때문에 불평등은 통제 불능상태에 빠진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는 불평등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필자는 불평등과 미디어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경제적 국가적 이념적 불평등이 사회 성격을 좌우하며, 이것들이 미디어 불평등의 근원임을 설명하였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을 분석 도구로 삼아 자본주의 불평등은 미디어와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미디어는 불평등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정당화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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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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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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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화 과정속에서 경제적 개방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으로서 이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확대과정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고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직접효과뿐 아니라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확산, 교육수준의 제고, 정부역할의 증대및 불평등의 확대를 통해 사회자본에 미치는 간접적 채널효과도 고려한다. 1980-1999년 기간동안 65개국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통해 추정한 결과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채널효과를 통해서 교육수준의 향상, 민주주의의 제고, 정부규모의 확대를 통해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제고를 가지고 오지만 이러한 포지티브효과보다 소득불평등확대를 통한 사회자본 감소의 네가티브 효과가 더 크다. 세계화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직접효과뿐 아니라 채널효과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평균값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변수의 분포에 초점을 맞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큰 유의적인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시켜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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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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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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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1993년에 미국 서북부에 위치한 중소도시인 시애틀(Seattle)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져 지금까지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시애틀 커뮤니티 네트워크(Seattle Community Network)라는 전자적 지역공동체망을 네트워크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보고, SCN이 어떠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전개되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3f은 정보기술의 발전, 특히 인터넷기술의 발전이 네트워크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어떻게 제공해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자적 지역 공동체망이 어떠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또 정체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SCN의 건설은 기술적 필연성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힘들에 의해 추진되었고, 결국 또한 사회적 힘들의 영향을 받아 정체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SCN은 정보기술과 네트워크사회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제어하고 정보화가 보다 시민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나서서 건설한 것이었지만 정보자본주의화의 진전 속에서 결국에는 자본의 거대한 영향력 하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기술결정론이 함의하는 바와는 달리 네트워크사회가 정보기술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네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동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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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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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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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US-led and European partners supporting liberal international order has dwindled. A number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plore reasons, starting point, the possibility of resurrection, and even the future scenarios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EU, in that the EU was built for a world that is peaceful, multilateral and driven by compromise inseparable from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risi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s also important to emerging powers notably China and Russia which seek for a new order best suitable for their own interests. In this sense, this paper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o the EU, the necessity of salvaging an order or creating a new order, and important variables - elections held in 2024 across the EU, i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U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rans-atlantic partnership and EU-China relations - which possibly affect the EU to establish a new European order. In fact, the EU is unlikely to take the lead in forming a new international order. Nonetheless, the first task the EU should do is to acknowledge the crisis situation at present and to make a decision of the EU's position and role regarding saved, reformed or newly shaped order.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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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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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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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의 한국교회와 신학은 제대로 된 성찰의 부재로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성 하락과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교회와 신학은 시민사회로부터 믿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과제가 기독교교육에서 전개될 수 있는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공공신학에 관심하게 하며, 교육이 공론장의 중요한 영역이라면 이제 기독교교육은 공공성과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던 교육철학자들에게 관심하게 된다. 루소는 근대 교육철학을 연 교육학자로서 18세기에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제를 통해 어린이의 존재에 대해 발견하고 시민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루소의 저서 『에밀』, 『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등에 나타난 그의 교육 철학적 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공영역과 시민사회를 위해 기독교 공공교육론을 위한 교육 철학적 단초로 전개할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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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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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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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교육수준 별 혼인표에서 나타나는 남녀 결혼의 비대칭성을 조사하여 남녀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가정은 남녀간의 불평등이 존재할때는 남자가 결혼하는 유형과 여자가 결혼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녀불평 등 정도가 큰 사회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지위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혼인표의 비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모형과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남녀불평등지수의 차이에 미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 남녀불평등정도의 차이에 관한 중요한 이론으로 논의되는 두 가지 이론은 산업화론과 정치 /문화이론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7여개의 교육수준일 혼인표가 분석되었다. 가설검증과 같은 방법으로 엄격하게 이론의 타당성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분석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덜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일수록 남녀불평등의 정도가 작다. 둘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치제도가 선택결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도 적어도 결혼과 관련하여 남녀불평등 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남녀불평등과 관련요인의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수정된 산업화이론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화의 진척에 따라 남녀불평등 정도가 작아진다 동시에 몇몇 국가에서는 그 나라 특유의 정치제도나 문화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 정도에 따른 남녀 간 사회적 지위의 감소 등을 강조하는 기존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단순이 산업화의 정도가 그러한 경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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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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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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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유교 도덕을 새롭게 조명하고, 도덕교육에 적용할 실천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제학문들은 최근 유교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벗어나, 한국문화의 한 토대인 유교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긍정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유교를 비롯한 전통도덕교육론 정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서구도덕교육론의 영향과 전통도덕교육 전공자들의 노력 미흡, 서구가치의 보편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 21세기 문명의 위기와 윤리적 상황 등으로 새로운 영역들이 학문의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는데, 한국의 도덕교육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을 포함시켰다. 이는 외경성[외경윤리]과 관련된다. 본고는 외경윤리교육론 정립을 위한 시론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유교의 외경성의 본질에서 외경윤리교육의 기반을 찾고자 시도되었다. 원시유교(『서경』·공자·맹자)의 '경(敬)' 개념에서 외경성의 본질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외경윤리교육의 실천원리와 방법을 모색하였다. 결론에서는 외경윤리교육론 정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다루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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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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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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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언론학 분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물리학(physics of communication)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커뮤니케이션 망 사업자나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 및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부 등 많은 집단에게 커뮤니케이션 물리학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파, 유선망과 케이블, 위성 등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 분할, 이용 접근성 및 규제의 문제가 이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이 글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과 분할, 접근과 이용에 있어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사유화와 상업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확장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사유화와 상업화, 난개발과 통제되지 않은 경쟁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글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사회적 관리와 통제의 중요성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교통경제학(transport economics)'과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과 시각을 수용 활용하고자 했다. 도로나 철도, 항해로와 항공로 등의 교통망이나 인프라 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교통 경제학과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중립성 논의들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확장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난개발과 불균형 개발, 사유화와 상업화, 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망 분쟁의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적인 의제로 다루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이념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점점 더 융합되고 그 경계가 소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 기술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간의 경계 또한 해체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계의 전면적인 변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수단들에 대한 사회적 계획과 관리를 둘러싼 풍부한 사회적 담론들과 상상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자커뮤티케이션 네트워크의 사회적 공공성을 모색해 보면서, 이러한 실천들이 디지털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생태의 유기적인 발전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