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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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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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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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consumer payment instrument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292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2010s, it was found that the payment experience ratio of domestic currency cash and grain decreased, while the payment experience ratio of foreign currency cash increased. The use of foreign currency reached a stage where it was spread not only as a store of value but also as a medium of exchange. However, the most frequently used payment instrument by North Korean consumers was still domestic currency cash. By region, in inland urban areas both domestic currency cash and U.S. dollars are used and in the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both domestic currency cash and Chinese yuan are used, while in inland rural areas dollarization does not occur because both domestic currency cash and grain are used. Meanwhile, despite the stable price trend during 2013-2019, the dollarization hysteresis effect is appearing, and both the purchasing power risk theory and the network externality theory are considered to have explanatory power for the cause. The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 that as dollarization is intensifying, it is expected that more costs such as shortages of commodities will be incurred than in the past if North Korea's de-dollarization policy is reimplemented. Also, in the case of domestic currency cards, whic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troduced in 2015 as part of a means of financial reform, this paper suggests that it may continue to be difficult for domestic currency cards to normalize official finance under the dollarization hysteresis.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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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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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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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미국이 선호하는 외교정책 수단으로 부상한 경제제재의 가장 강력한 형태, 즉 금융제재가 자신의 힘의 원천인 달러금융패권질서를 잠식하여 장기적으로 제재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현재 금융제재에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탈달러화 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무력사용보다는 경제제재가 선호되는 경향이 증가되어 왔었다. 이러한 경제제재 가운데에서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특징은 금융제재 사용 빈도수의 현저한 증가 현상이다. 금융제재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 이유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금융패권의 힘이 상대 국가에게 치명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선호하고 있는 금융제재는 제재의 압력 강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제재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제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는 금융제재의 대상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들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많은 국가들의 반발이 탈달러화 경향으로 이어지려는 징후들에서 발견된다. 본 연구는 이런 탈달러화 경향이 금융제재의 효과성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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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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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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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3년 북한 쌀가격 및 환율안정의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 이론 및 사례 분석을 참고하였다. 짐바브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격화된 달러라이제이션이 그 자체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중단시키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모든 국가는 결국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때늦은 개혁조치는 대부분 실패하였지만, 성공적인 경우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필요조건은 재정통제와 통화남발 중단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북한도 달러라이제이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조용한' 금융개혁들을 나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인플레이션 완화에 불구하고 달러라이제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외부성(externality) 개념을 도입한 히스테레시스(hysteresis) 이론에 의하면 북한도 '외화통용안정적정태'로의 새로운 균형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북한의 금융이 안정적인 다중통화체제(multiple monies system)로 변했다는 말이지만, 다중통화체제의 분석은 주류경제학에서도 이렇다할 모델이 없는 것이 실정이다. 다만, 북한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화흡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이 일정 부분 시작되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