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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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9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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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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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Currently in domestic, it is difficult to the evacuation in fire due to the building is hig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cuation safety design of building. To conduct the evacuation fire design of building, it should be done the Evacuation Safety Verification. But it is not sufficient the Study about Evacuation Safety Verification in currently domestic.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ducted the evacuation safety verification using people who they can't the evacuation themselves. The method of verification, we suggest the comparative that people who they can't the evacuation themselves and available safety evacuation time. Available safety evacuation time is determined by determined method from disaster statistics of casualties or equivalence with current standard requirement. it is doing to objectively judge of evacuation safety design validity in building.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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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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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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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order to promote the domestic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preceding study on the WTO dispute concerning civil aircraft by summarizing the latest developments and issues in the mid-range aircraft dispute between Brazil and Canada and the large civil aircraft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hould look closely at WTO regulations and existing cases of disputes to find maximum support measures, and we believe that in order to stimulate the domestic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we should refrain from publicly specifying support measures in the data, such as laws and policies, utilize the WTO SCM Agreement exceptions, and strengthen links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ther industries.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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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9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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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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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ccording to building law, there are only regulations on the fire prevention compartments that can perform the function of partial smoke compartment, but the building law management of the smoke compartment for effective smoke diffusion prevention and control is not possible. The lack of control on the smoke compartment such as leakage rate on the penetrating part, and the lack of leakage rate in the design of smoke control of fire safety law resulted in the absence of fundamental safety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solutions to domestic problems after reviewing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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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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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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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Multi-crew Pilot License (MPL) is an international pilot certificatio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 2006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efficient and systematic pilot training including the education of pilots with advanced aviation technology and ability to respond to flight environment, resolution of the human factor problems of pilots, and provision of stable training tools for transport aircraft pilots for potential risk of pilot shortage in the future. South Korea also has prepared a legal basis for operating an MPL system in the Aviation Act in 2009, but there has been no domestic MPL qualifier. The biggest reason for this seems to be the insufficient domestic MPL training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the ICAO,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PL training system through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Korean circumstances.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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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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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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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Singapore and Thailand have been rapidly ageing.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eldercarers in the home-setting for which migrant domestic workers have filled the role.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Consensus governing women migrant workers entering the eldercare sector. It argues that because the ASEAN Consensus is not legally binding, it only serves to reinforce the sovereignty of states in the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instead of member states acting in unison to ensure labour protections for this group; as a result, Singapore and Thailand do not feel the need to step up protections for this group of workers according to national labor laws and hence low-skilled women migrant workers entering the eldercare sector continue to be vulnerable to labour abuses. Thus as with globalizatio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manifests the paradox of borders: that while states are economically interconnected and interdependent, they are simultaneously disconnected and independent from each other.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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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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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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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방재시설이 잘 설치되어 화재예방과 대응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연속터널의 연장 및 방음터널을 고려하지 않아 필수 방재시설의 설치가 누락되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도로터널의 방재시설과 관련한 국내 법령들의 변천사항을 검토하고, 각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터널은 개별터널의 연장의 합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이 터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필수 방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의 법적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터널에 설치가 제외된 시설인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이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대응의 입장에서 터널 내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명시하여 소방대원들의 진압활동 및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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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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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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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물에 복수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질 때 각 엘리베이터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승객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층에 카를 할당하는 제어를 엘리베이터 군관리제어라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3대 이상이 군관리제어가 될 경우 어느 호기가 호출될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의 관련 기준에 따라 군관리방식이 제한되며 적용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일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통합한 군관리제어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분리된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호출 후 대기시간 16.9 % 감소의 효율성을 검증해 보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선택적으로 독립운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검사기준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모두에 위배되지 않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된 통합 군관리제어 시스템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증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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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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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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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핀테크(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등에 대한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이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14년 동안 총 15년간 국내 전자금융 연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에 대한 연구 논문 184편을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2008년에 28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발표 부수로는 정보보호학회에서 35편으로 가장 많이 발간했다.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면 이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며 전자금융의 경우 연구가 많이 되는 순서는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 법과 제도 순이다. 또한 전자금융 영역에 연구가 미흡한 부분은 결제수단발행 전자고지, 에스크로 분야이다. 전자지급결제 부분은 기술과 인프라 부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관련 정책 및 기술연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체적인 연구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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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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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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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은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 법안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안전성 확보 제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는 폭넓게 제시되어 있어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처럼 국제 제조 기업들이 보유한 다양한 내부 및 외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마다의 고유 식별 Key 값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호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정책적인 측면과 관리적 접근을 동시에 시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활용 했던 적용 기술인 인사 관리 국내 ISP 서비스인 클라우드 인사 정보 관리 서비스가 점차 축소되고 시장이 점차 직접 기업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완벽한 안전성 확보를 보장을 위한 연계 관리의 편리성은 보장하되 연계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외의 국제 제조 기업 인력에 대한 관리 운영 포인트 융통성과 안전성에 대한 괴리를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하고 연구를 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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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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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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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해상을 비롯한 수상공간에 다양한 플로팅 건축물이 계획되거나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혹은 관리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플로팅 건축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국내 법제도 적용 사례 및 해외 관련 법제도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플로팅 건축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플로팅 건축물은 선박이 아닌 건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플로팅 건축물 설치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건물의 대지를 조성하고 별도 기술기준을 적용하며 건축인허가 및 등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