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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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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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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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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동반된 폐암 환자의 임상적 특정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Lung Cancer in Patients with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 박주헌;이진성;송군식;심태선;임채만;이상도;고윤석;김우성;김원동;김동순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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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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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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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연구배경 : 특발생 폐섬유화증에서 폐암의 발생이 높다고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보고자마다 차이가 많고 가장 많은 조직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또한 동반된 폐섬유증에 의해 폐암의 발견시기나 치료방침, 예후 등이 다를 것이 예상되나 아직 이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동반된 폐암 환자에서 위험인자, 폐암의 발생부위 및 조직학적 분포, 특히 폐암과 폐섬유화 부위의 일치도 등을 분석하여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폐암 발생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폐암의 치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 서울중앙병원을 방문하였던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중 폐암이 동반되었던 63명($66.8{\pm}:7.8$세, 남 : 녀= 61 : 2)을 대상으로 폐암의 위치, 조직형, 폐암 진단시 폐기능 검사소견, 폐암의 치료형태, 폐암 진단 후 생존기간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대조군으로 본원을 내원한 2,660명의 대조폐암환자와 조직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 과 : 특발성 폐섬유화증환자들 중 22.4%(63/281명)에서 폐암이 동반되었다(IPF-CA). 45명(71.4%)의 환자에서는 폐암이 동시에 발견되었고 18명(28.6%)에서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 후 25.2(3.7-42.9)개월이 지나 폐암이 발견되어, 폐섬유증의 경과 도중에 폐암의 발생율은 6.7%이었다. 폐 말초부에 위치한 폐암은 35명(55.5%) 뿐 이었고, 28명(44.4%)에서는 중심부 폐암이었으며, 폐하엽 보다는 상엽에 33명(51.6%)으로 더 많았다. 전체 특발성 폐섬유화증군에 비하여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동반된 폐암군에서 연령 ($66.8{\pm}:7.84$ vs. $63.4{\pm}:11.1$세, p=0.007), 남성 비율 (96.8 vs. 67.6%, p<0.001), 흡연력 (88.9 vs. 67.2%, p<0.001)이 의미있게 높았다. 폐섬유화 병변과 일치한 부위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는 23명(35.9%) 뿐 이었고, 40명(62.5%)은 폐섬유화 병변과 다른 부위에서 폐암이 발생하였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동반된 폐암의 조직형은 편평상피암 22명(34.9%), 선암 19명(30.2%), 소세포암 12명(19.0%), 대세포암 4명(6.3%), 기타가 6명(9.5%)이었다. 2,660명의 대조폐암환자군의 조직형은 편평상피암 44.6%, 선암 34.2%, 소세포암 14.7%, 대세포암 1.5%, 기타 5.0%으로 조직형의 분포에 있어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경과 도중에 폐암이 발생한 군과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폐암이 동시에 발견된 군간에 인적사항이나, 폐암의 위치, 조직형 및 병기 등에 유의한 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으나 중증 섬유화증(방사선학적 소견상 폐침범 정도가 50% 이상)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경과 도중에 폐암이 발견된 군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폐암 동시 발견군에 비하여 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33.3 % vs. 61.1%, p=0.043). 폐섬유화와 일치한 부위의 폐암군은 방사선학적으로 폐섬유화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향을 보였고 중앙값생존기간이 폐섬유화와 다른 부위의 폐암군에 비하여 낮았다(4개월 vs. 7개월, p=0.04). 비소세포암군에서 병기 IIIa 이하인 19명중 33.3%(폐엽절제술 6명, 전폐절제술 1명)에서만 수술이 시행되었다. 10명은 수술 후 잔여 폐기량과 활동능력을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2명은 수술을 거부하였다. 결 론 : 특발성 폐섬유화증에서 폐암 발생은 폐섬유화에 의한 영향보다는 연령, 흡연 및 성별(남성) 등의 위험인자와 더 연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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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성상세포종과 다형성 교아종 치료에 있어서 다분할 방사선 치료와 단순분할 방사선치료에 대한 성적비교 (Multiple Daily Fractionated RT for Malignant Glioma)

  • 양광모;장혜숙;안승도;최은경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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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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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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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1989년 1월부터 악성성상세포종과 다형성 교아종에 대해 시행된 방사선 치료에 다분할 방사선 치료와 단순분할 방사선 치료와 단순분할 방사선 치료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고 이들 뇌종양의 방사선치료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뇌간의 교종 환자를 제외한 전체 43명의 환자는 조직학적으로 악성성상세포종과 다형성교아종으로 확인되었고, 모두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후인자인 연령, 성별, 수행능력, 조직학적 형태, 종양의 절제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정위적 조직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13명으로 다분할 방사선 치료군과 단순분할 방사선 치료군에서 각각 8명, 5명이었고 개두술에 의해 종양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30명으로 다분할 방사선 치료군과 단순분할 방사선 치료군에서 각각 16명과 15명이었다.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악성성상세포종은 15명으로 다분할 방사선 치료군과 단순분할 방사선 치료군에서 각각 6명, 9명이었고 다형성교아종은 25명으로 다분할 방사선 치료군과 단순분할 방사선 치료군에서 각각 16명, 10명이었다. 수행 능력이 70이하인 경우는 8명으로 다분할 방사선 치료군과 단순분할 방사선 치료군에서 각각 4명이었으며 대부분이 수행능력 70이상이었다. 50세 이상인 경우 26명이었고 50세 이하인 경우가 18명이었다. 환자의 중앙연령은 52.5세이고, 범위는 2에서 78세였다. 방사선 치료는 1989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단순분할 방사선이 19명의 환자에게 시행되었고 1992년 1월부터 1993년 1월까지 24명의 환자에서는 다분할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었다. 단순분할 방사선치료는 종양부위에 하루 일회 1.8Gy씩 조사되어 7주에 걸쳐 총 63Gy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다분할 방사선 치료는 종양 부위에 1.6Gy씩 1일 6시간 간격으로 2회씩 조사하여 4주에 걸쳐 총 64Gy가 조사되었다. 중앙추적 관찰기간은 9개월이었고 범위는 7개월부터 4년이었다. 전체 환자의 중앙생존 기간은 9개월 이었고 단순분할 방사선 치료군과 다분할 방사선 치료군에서 각각 9개월, 10개월 다형성교아종파 악성성상 세포종에서 각각 10개월 9.5개월이었다. 방사선 조사방법에 따른 비교와 조직학적 형태에 따른 비교에서 의미있는 통계적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핵자기 공명촬영으로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36명의 환자에서 질병의 상태를 평가하였으며 다분할 방사선 치료군에서 21명중 4명이 무병상태로 생존해 있었고 단순분할 방사선 치료군에서는 13명중 무병상태로 생존한 환자는 없었다. 20명의 환자에서 질병이 진행되거나 재발하였는데 이들중 8명은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새로운 부위에서 재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예후 인자로 알려진 연령, 수행능력, 조직학적 형태, 종양의 절제정도가 예후에 영향 미치는 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추적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우나 고등급 교종에서 다분할 방사선 치료 방법으로 1.6Gy씩 1일 2회로 총 64Gy 조사는 단순분할 방사선 치료방법에 의한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단순분할 방사선 치료와 비교해서 치료에 큰 장애 없이 치료기간을 약 3주 정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정확한 결론을 얻기위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치료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 방법에 있어서 총 방사선량, 1회 방사선 조사량의 조정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총 방사선량을 증가시키는 한 방법으로 다분할 방사선 치료와 감마 나이프나 침입형 근접치료를 병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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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내원환자의 만족도 조사분석 (A study on the gratification of the patient in the Dental Hospital)

  • 김민영;이근우;문홍석;정문규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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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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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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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오늘날의 시장 경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는 점점 가속화 되어가는 소비자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구매자의 상품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에 기인한다. 다양한 선택의 대안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경제체제는 소비자의 소득수준의 증가와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한 의료 수요확대를 통해 의료분야에서도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수 및 의료 인력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경쟁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시장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2006년 1월 23일부터 4월 15일 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7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성별이나 결혼여부는 적절하게 표본이 추출 된 것으로 보이나 직업에서는 학생 및 대학(원)생, 내원이 유와 현재 받고 있는 치료에 있어서는 교정치료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치과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의 74%가 높은 만족을 나타내었다. 3. 독립변수들 중 구체적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서비스시스템', '친절도', '설명', '대기시간설명', '예약시스템', '응급상황에의 대처', '치과진료경험의 풍부', '치과적 지식의 유무', '병원의 규모', '소독', '내부시설', '주차' 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치료비', '치료 준비시간', '대기시간', '치료시간', '예약기간' 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4.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들 사이에는 높은 선형관계가 없었다. 5.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총 34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불편감 해소, 서비스 시스템, 친절도, 설명, 한 번 내원 시 치료시간, 예약시스템, 지식의 유무, 내부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8개 독립변수가 유의수준 1%하에서 서로 높은 상호관련성을 보였다. 고객의 만족은 전적으로 고객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한다. 환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고객인 환자를 만족시키는 필수 요건이 된다.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병원, 고객감동을 위한 병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치과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내원환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한 새로운 병원 경영 전략의 수립과 그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일본 '고증파(考證派)' 의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ao Zheng Pai'(考證派) of The Traditional Medicine of Japan)

  • 박현국;김기욱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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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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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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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 The 'Kao Zheng Pai(考證派) comes from the 'Zhe Zhong Pai' and is a school that is influenced by the confucianism of the Qing dynasty. In Japan Inoue Kinga(井上金娥), Yoshida Koton(吉田篁墩) became central members, and the rise of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考證學) influenced the members of the 'Zhe Zhong Pai', and the trend of historical research changed from confucianism to medicine, making a school of medicine based on the study of texts and proving that the classics were right. 2. Based on the function of 'Nei Qu Li '(內驅力) the 'Kao Zheng Pai', in the spirit of 'use confucianism as the base', researched letters, meanings and historical origins. Because they were influenced by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考證學) of the Qing era, they valued the evidential research of classic texts, and there was even one branch that did only historical research, the 'Rue Xue Kao Zheng Pai'(儒學考證派). Also, the 'Yi Xue Kao Zheng Pai'(醫學考證派) appeared by the influence of Yoshida Kouton and Kariya Ekisai(狩谷掖齋). 3. In the 'Kao Zheng Pai(考證派)'s theories and views the 'Yi Xue Kao Zheng Pai' did not look at medical scriptures like the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and did not do research on 'medical' related areas like acupuncture, the meridian and medicinal herbs. Since they were doctors that used medicine, they naturally were based on 'formulas'(方劑) and since their thoughts were based on the historical ideologies, they valued the "Shang Han Ja Bing Lun" which was revered as the 'ancestor of all formulas'(衆方之祖). 4. The lives of the important doctors of the 'Kao Zheng Pai' Meguro Dotaku(目黑道琢) Yamada Seichin(山田正珍), Yamada Kyoko(山田業廣), Mori Ritsi(森立之) Kitamura Naohara(喜多村直寬) are as follows. 1) Meguro Dotaku(目黑道琢 1739${\sim}$1798) was born of lowly descent but, using his intelligence and knowledge, became a professor as a Shi Jing Yi(市井醫) and as a professor for 34 years at Ji Shou Guan mastered the "Huang Di Nei Jing" after giving over 300 lectures. Since his pupil, Isawara Ken taught the Lan Men Wu Zhe(蘭門五哲) and Shibue Chusai, Mori Ritsi(森立之), Okanishi Gentei(岡西玄亭), Kiyokawa Gendoh(淸川玄道) and Yamada Kyoko(山田業廣), Meguro Dotaku is considered the founder of the 'Yi Xue Kao Zheng Pai'. 2) The family of Yamada Seichin(山田正珍 1749${\sim}$1787) had been medical officials in the Makufu(幕府) and the many books that his ancestors had left were the base of his art. Seichin learned from Shan Ben Bei Shan(山本北山), a 'Zhe Zhong Pai' scholar, and put his efforts into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ing the "Shang Han Lun"("傷寒論"). Living in a time between 'Gu Fang Pai'(古方派) member Nakanishi Goretada(中西惟忠) and 'Kao Zheng Pai' member Taki Motohiro(多紀元簡), he wrote 11 books, 2 of which express his thoughts and research clearly, the "Shang Han Lun Ji Cheng"("傷寒論集成") and "Shang Han Kao"("傷寒考"). His comparison of the 'six meridians'(3 yin, 3 yang) between the "Shang Han Lun" and the "Su Wen Re Lun"("素問 熱論) and his acknowledgement of the need and rationality of the concept of Yin-Yang and Deficient-Replete distinguishes him from the other 'Gu Fang Pai'. Also, his dissertation of the need for the concept doesn't use the theories of latter schools but uses the theory of the "Shang Han Lun" itself. He even researched the historical parts, such as terms like 'Shen Nong Chang Bai Cao'(神農嘗百草) and 'Cheng Qi Tang'(承氣湯) 3) The ancestor of Yamada Kyoko(山田業廣) was a court physician, and learned confucianism from Kao Zheng Pai 's Ashikawa Genan(朝川善庵) and medicine from Isawa Ranken and Taki Motokata(多紀元堅), and the secret to smallpox from Ikeda Keisui(池田京水). He later became a lecturer at the Edo Yi Xue Guan(醫學館) and was invited as the director to the Ji Zhong(濟衆) hospital. He also became the first owner of the Wen Zhi She(溫知社), whose main purpose was the revival of kampo, and launched the monthly magazine Wen Zi Yi Tan(溫知醫談). He also diagnosed and prescribed for the prince Ming Gong(明宮). His works include the "Jing Fang Bian"("經方辨"), "Shang Han Lun Si Ci"("傷寒論釋司"), "Huang Zhao Zhu Jia Zhi Yan Ji Yao"("皇朝諸家治驗集要") and "Shang Han Ja Bing Lun Lei Juan"("傷寒雜病論類纂"). of these, the "Jing Fang Bian"("經方辨") states that the Shi Gao(石膏) used in the "Shang Han Lun" had three meanings-Fa Biao(發表), Qing Re(淸熱), Zi Yin(滋陰)-which were from 'symptoms', and first deducted the effects and then told of the reason. Another book, the "Jiu Zhe Tang Du Shu Ji"("九折堂讀書記") researched and translated the difficult parts of the "Shang Han Lun", "Jin Qui Yao Lue", "Qian Jin Fang"("千金方"), and "Wai Tai Mi Yao"("外臺秘要"). He usually analyzed the 'symptoms' of diseases but the composition, measurement, processing and application of medicine were all in the spectrum of 'analystic research' and 'researching analysis'. 4) The ancestors of Mori Rits(森立之 1807${\sim}$ 1885) were warriors but he became a doctor by the will of his mother, and he learned from Shibue Chosai(澁江抽齋) and Isawaran Ken and later became a pupil of Shou Gu Yi Zhai, a historical research scholar. He then became a lecturer of medical herbs at the Yi Xue Guan, and later participated in the proofreading of "Yi Xin Fang"("醫心方") and with Chosai compiled the "Jing Ji Fang Gu Zhi"("神農本草經"). He visited the Chinese scholar Yang Shou Jing(楊守敬) in 1881 and exchanged books and ideas. Of his works, there are the collections(輯複本) of "Shen Nong Ben Cao Jing"(神農本草經) and "You Xiang Yi Hwa"("遊相醫話") and the records, notes, poems, and diaries such as "Zhi Yuan Man Lu"("枳園漫錄") and "Zhi Yuan Sui Bi"("枳園隨筆") that were not published. His thoughts were that in restoring the "Shen Nong Ben Cao Jing", "the herb to the doctor is like the "Shuo Wen Jie Zi"("說文解字") to the scholar", and he tried to restore the ancient herbal text using knowledge of medicine and investigation(考據). Also with Chosai he compiled the "Jing Ji Fang Gu Zhi"("經籍訪古志") using knowledge of ancient text. Ritzi left works on pure investigation, paid much attention to social problems, and through 12 years of poverty treated all people and animals in all branches of medicine, so he is called a 'half confucianist half doctor'(半儒半醫). 5) Kitamurana Ohira(喜多村直寬 1804${\sim}$1876) learned scriptures and ancient texts from confucian scholar Asaka Gonsai, and learned medicine from his father Huai Yaun(槐園). He became a teacher in the Yi Xue Guan in his middle ages, and to repay his country, he printed 266 volumes of "Yi Fang Lei Ju("醫方類聚") and 1000 volumes of "Tai Ping Yu Lan"("太平禦覽") and devoted it to his country to be spread. His works are about 40 volumes including "Jin Qui Yao Lue Shu Yi" and "Lao Yi Zhi Yan" but most of them are researches on the "Shang Han Za Bing Lun". In his "Shang Han Lun Shu Yi"("傷寒論疏義") he shows the concept of the six meridians through the Yin-Yang, Superficial or internal, cold or hot, deficient or replete state of diseases, but did not match the names with the six meridians of the meridian theory, and this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research based on the confucianism of Song(宋儒). In clinical treatment he was positive toward old and new methods and also the experience of civilians, but was negative toward western medicine. 6) The ancestor of the Taki family Tanbano Yasuyori(丹波康賴 912-955) became a Yi Bo Shi(醫博士) by his medical skills and compiled the "Yi Xin Fang"("醫心方"). His first son Tanbano Shigeaki(丹波重明) inherited the Shi Yao Yuan(施藥院) and the third son Tanbano Masatada(丹波雅忠) inherited the Dian You Tou(典藥頭). Masatada's descendents succeeded him for 25 generations until the family name was changed to Jin Bao(金保) and five generations later it was changed again to Duo Ji(多紀). The research scholar Taki Motohiro was in the third generation after the last name was changed to Taki, and his family kept an important part in the line of medical officers in Japan. Taki Motohiro(多紀元簡 1755-1810) was a teacher in the Yi Xue Guan where his father was residing, and became the physician for the general Jia Qi(家齊). He had a short temper and was not good at getting on in the world, and went against the will of the king and was banished from Ao Yi Shi(奧醫師). His most famous works, the "Shang Han Lun Ji Yi" and "Jin Qui Yao Lue Ji Yi" are the work of 20 years of collecting the theories of many schools and discussing, and is one of the most famous books on the "Shang Han Lun" in Japan. "Yi Sheng" is a collection of essays on research. Also there are the "Su Wen Shi"("素問識"), "Ling Shu Shi"("靈樞識"), and the "Guan lu Fang Yao Bu"("觀聚方要補"). Taki Motohiro(多紀元簡)'s position was succeeded by his third son Yuan Yin(元胤 1789-1827), and his works include works of research such as "Nan Jing Shu Jeng"("難經疏證"), "Ti Ya"("體雅"), "Yao Ya"("藥雅"), "Ji Ya"("疾雅"), "Ming Yi Gong An"("名醫公案"), and "Yi Ji Kao"("醫籍考"). The "Yi Ji Kao" is 80 volumes in length and lists about 3000 books on medicine in China before the Qing Dao Guang(道光), and under each title are the origin, number of volumes, state of existence, and, if possible, the preface, Ba Yu(跋語) and biography of the author. The younger sibling of Yuan Yin(元胤 1789-1827), Yuan Jian(元堅 1795-1857) expounded ancient writings at the Yi Xue Guan only after he reached middle age, was chosen for the Ao Yi Shi(奧醫師) and later became a Fa Yan(法眼), Fa Yin(法印) and Yu Chi(樂匙). He left about 15 texts, including "Su Wen Shao Shi"("素間紹識"), "Yi Xin Fang"("醫心方"), published in school, "Za Bing Guang Yao"("雜病廣要"), "Shang Han Guang Yao"(傷寒廣要), and "Zhen Fu Yao Jue"("該腹要訣"). On the Taki family's founding and working of the Yi Xue Guan Yasuka Doumei(失數道明) said they were "the people who took the initiative in Edo era kampo medicine" and evaluated their deeds in the fields of 'research of ancient text', 'the founding of Ji Shou Guan and medical education', 'publication business', 'writing of medical text'. 5. The doctors of the 'Kao Zheng Pai ' based their operations on the Edo Yi Xue Guan, and made groups with people with similar ideas to them, making a relationship 'net'. For example the three families of Duo Ji(多紀), Tang Chuan(湯川) and Xi Duo Cun(喜多村) married and adopted with and from each other and made prefaces and epitaphs for each other. Thus, the Taki family, the state science of the Makufu, the tendency of thinking, one's own interests and glory, one's own knowledge, the need of the society all played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kampo medicine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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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증파(考證派)' 의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ao Zheng Pai'(考證派) of The Traditional Medicine of Japan)

  • 박현국;김기욱
    •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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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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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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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The 'Kao Zheng Pai'(考證派) comes from the 'Zhe Zhong Pai(折衷派)' and is a school that is influenced by the confucianism of the Qing dynasty. In Japan Inoue Kinga(井上金峨), Yoshida Koton(古田篁墩 $1745{\sim}1798$) became central members, and the rise of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考證學) influenced the members of the 'Zhe Zhong Pai', and the trend of historical research changed from confucianism to medicine, making a school of medicine based on the study of texts and proving that the classics were right. 2. Based on the function of 'Nei Qu Li'(內驅力) the 'Kao Zheng Pai', in the spirit of 'use confucianism as the base', researched letters, meanings and historical origins. Because they were influenced by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考證學) of the Qing era, they valued the evidential research of classic texts, and there was even one branch that did only historical research, the 'Rue Xue Kao Zheng Pai'(儒學考證派). Also, the 'Yi Xue Kao Zheng Pai'(醫學考證派) appeared by the influence of Yoshida Kouton and Kariya Ekisai(狩谷掖齋). 3. In the 'Kao Zheng Pai(考證派)'s theories and views the 'Yi Xue Kao Zheng Pai' did not look at medical scriptures like the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and did not do research on 'medical' related areas like acupuncture, the meridian and medicinal herbs. Since they were doctors that used medicine, they naturally were based on 'formulas'(方劑) and since their thoughts were based on the historical ideologies, they valued the "Shang Han Ja Bing Lun" which was revered as the 'ancestor of all formulas'(衆方之祖). 4. The lives of the important doctors of the 'Kao Zheng Pai' Meguro Dotaku(目黑道琢) Yamada Seichin(山田正珍), Yamada Kyoko(山田業廣), Mori Ritsi(森立之) Kitamura Naohara(喜多村直寬) are as follows. 1) Meguro Dotaku(目黑道琢 $1739{\sim}1798$) was born of lowly descent but, using his intelligence and knowledge, became a professor as a Shi Jing Yi(市井醫) and as a professor for 34 years at Ji Shou Guan(躋壽館) mastered the "Huang Di Nei Jing" after giving over 300 lectures. Since his pupil, Isawara Ken(伊澤蘭軒) taught the Lan Men Wu Zhe(蘭門五哲) and Shibue Chusai(澀江抽齋), Mori Ritsi(森立之), Okanishi Gentei(岡西玄亭), Kiyokawa Gendoh(淸川玄道) and Yamada Kyoko(山田業廣), Meguro Dotaku is considered the founder of the 'Yi Xue Kao Zheng Pai'. 2) The family of Yamada Seichin(山田正珍 $1749{\sim}1787$) had been medical officials in the Makufu(幕府) and the many books that his ancestors had left were the base of his art. Seichin learned from Shan Ben Bei Shan(山本北山), a 'Zhe Zhong Pai' scholar, and put his efforts into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ing the "Shang Han Lun"("傷寒論"). Living in a time between 'Gu Fang Pai'(古方派) member Nakanishi Goretada(中西惟忠) and 'Kao Zheng Pai' member Taki Motohiro(多紀元簡), he wrote 11 books, 2 of which express his thoughts and research clearly, the "Shang Han Lun Ji Cheng"("傷寒論集成") and "Shang Han Kao"("傷寒考"). His comparison of the 'six meridians'(3 yin, 3 yang) between the "Shang Han Lun" and the "Su Wen Re Lun"("素問 熱論") and his acknowledgement of the need and rationality of the concept of Yin-Yang and Deficient-Replete distinguishes him from the other 'Gu Fang Pai'. Also, his dissertation of the need for the concept doesn't use the theories of latter schools but uses the theory of the "Shang Han Lun" itself. He even researched the historical parts, such as terms like 'Shen Nong Chang Bai Cao'(神農嘗百草) and 'Cheng Qi Tang'(承氣湯). 3) The ancestor of Yamada Kyoko(山田業廣) was a court physician, and learned confucianism from Kao Zheng Pai's Ashikawa Genan(朝川善庵) and medicine from Isawa Ranken(伊澤蘭軒) and Taki Motokata(多紀元堅), and the secret to smallpox from Ikeda Keisui(池田京水). He later became a lecturer at the Edo Yi Xue Guan(醫學館) and was invited as the director to the Ji Zhong(濟衆) hospital. He also became the first owner of the Wen Zhi She(溫知社), whose main purpose was the revival of kampo, and launched the monthly magazine Wen Zi Yi Tan(溫知醫談). He also diagnosed and prescribed for the prince Ming Gong(明宮). His works include the "Jing Fang Bian"("經方辨"), "Shang Han Lun Si Ci"("傷寒論釋詞"), "Huang Zhao Zhu Jia Zhi Yan Ji Yao"("皇朝諸家治驗集要") and "Shang Han Ja Bing Lun Lei Juan"("傷寒雜病論類纂"). of these, the "Jing Fang Bian"("經方辨") states that the Shi Gao(石膏) used in the "Shang Han Lun" had three meanings-Fa Biao(發表), Qing Re(淸熱), Zi Yin(滋陰)-which were from 'symptoms', and first deducted the effects and then told of the reason. Another book, the "Jiu Zhe Tang Du Shu Ji"("九折堂讀書記") researched and translated the difficult parts of the "Shang Han Lun", "Jin Qui Yao Lue"("金匱要略"), "Qian Jin Fang"("千金方"), and "Wai Tai Mi Yao"("外臺秘要"). He usually analyzed the 'symptoms' of diseases but the composition, measurement, processing and application of medicine were all in the spectrum of 'analystic research' and 'researching analysis'. 4) The ancestors of Mori Ritsi(森立之 $1807{\sim}1885$) were warriors but he became a doctor by the will of his mother, and he learned from Shibue Chosai(澁江抽齋) and Isawaran Ken(伊澤蘭軒) and later became a pupil of Shou Gu Yi Zhai(狩谷掖齋), a historical research scholar. He then became a lecturer of medical herbs at the Yi Xue Guan, and later participated in the proofreading of "Yi Xin Fang"("醫心方") and with Chosai compiled the "Jing Ji Fang Gu Zhi"("經籍訪古志"). He visited the Chinese scholar Yang Shou Jing(楊守敬) in 1881 and exchanged books and ideas. Of his works, there are the collections(輯複本) of "Shen Nong Ben Cao Jing"("神農本草經") and "You Xiang Yi Hwa"("遊相醫話") and the records, notes, poems, and diaries such as "Zhi Yuan Man Lu"("枳園漫錄") and "Zhi Yuan Sui Bi"(枳園隨筆) that were not published. His thoughts were that in restoring the "Shen Nong Ben Cao Jing", "the herb to the doctor is like the "Shuo Wen Jie Zi"(說文解字) to the scholar", and he tried to restore the ancient herbal text using knowledge of medicine and investigation(考據), Also with Chosai he compiled the "Jing Ji Fang Gu Zhi"("經籍訪古志") using knowledge of ancient text. Ritzi left works on pure investigation, paid much attention to social problems, and through 12 years of poverty treated all people and animals in all branches of medicine, so he is called a 'half confucianist half doctor'(半儒半醫). 5) Kitamurana Ohira(喜多村直寬, $1804{\sim}1876$) learned scriptures and ancient texts from confucian scholar Asaka Gonsai(安積艮齋), and learned medicine from his father Huai Yaun(槐園), He became a teacher in the Yi Xue Guan in his middle ages, and to repay his country, he printed 266 volumes of "Yi Fang Lei Ju"("醫方類聚") and 1000 volumes of "Tai Ping Yu Lan"("太平禦覽") and devoted it to his country to be spread. His works are about 40 volumes including "Jin Qui Yao Lue Shu Yi"("金匱要略疏義") and "Lao Yi Zhi Yan"(老醫巵言) but most of them are researches on the "Shang Han Za Bing Lun". In his "Shang Han Lun Shu Yi"("傷寒論疏義") he shows the concept of the six meridians through the Yin-Yang, Superficial or internal, cold or hot, deficient or replete state of diseases, but did not match the names with the six meridians of the meridian theory, and this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research based on the confucianism of Song(宋儒). In clinical treatment he was positive toward old and new methods and also the experience of civilians, but was negative toward western medicine. 6) The ancestor of the Taki family Tanbano Yasuyori(丹波康賴 $912{\sim}955$) became a Yi Bo Shi(醫博士) by his medical skills and compiled the "Yi Xin Fang"("醫心方"). His first son Tanbano Shigeaki(丹波重明) inherited the Shi Yao Yuan(施藥院) and the third son Tanbano Masatada(丹波雅忠) inherited the Dian You Tou(典藥頭). Masatada's descendents succeeded him for 25 generations until the family name was changed to Jin Bao(金保) and five generations later it was changed again to Duo Ji(多紀). The research scholar Taki Motohiro was in the third generation after the last name was changed to Taki, and his family kept an important part in the line of medical officers in Japan. Taki Motohiro(多紀元簡 $1755{\sim}1810$) was a teacher in the Yi Xue Guan where his father was residing, and became the physician for the general Jia Qi(家齊). He had a short temper and was not good at getting on in the world, and went against the will of the king and was banished from Ao Yi Shi(奧醫師). His most famous works, the "Shang Han Lun Ji Yi"("傷寒論輯義") and "Jin Qui Yao Lue Ji Yi"("金匱要略輯義") are the work of 20 years of collecting the theories of many schools and discussing, and is one of the most famous books on the "Shang Han Lun" in Japan. "Yi Sheng"("醫勝") is a collection of essays on research. Also there are the "Su Wen Shi"(素問識), "Ling Shu Shi"("靈樞識"), and the "Guan Ju Fang Yao Bu"("觀聚方要補"). Taki Motohiro(多紀元簡)'s position was succeeded by his third son Yuan Yin(元胤 $1789{\sim}1827$), and his works include works of research such as "Nan Jing Shu Jeng"(難經疏證), "Ti Ya"("體雅"), "Yao Ya"("藥雅"), "Ji Ya"(疾雅), "Ming Yi Gong An"(名醫公案), and "Yi Ji Kao"(醫籍考). The "Yi Ji Kao" is 80 volumes in length and lists about 3000 books on medicine in China before the Qing Dao Guang(道光), and under each title are the origin, number of volumes, state of existence, and, if possible, the preface, Ba Yu(跋語) and biography of the author. The younger sibling of Yuan Yin(元胤 $1789{\sim}1827$), Yuan Jian(元堅 $1795{\sim}1857$) expounded ancient writings at the Yi Xue Guan only after he reached middle age, was chosen for the Ao Yi Shi(奧醫師) and later became a Fa Yan(法眼), Fa Yin(法印) and Yu Chi(禦匙). He left about 15 texts, including "Su Wen Shao Shi"("素問紹識"), "Yi Xin Fang"("醫心方"), published in school, "Za Bing Guang Yao"("雜病廣要"), "Shang Han Guang Yao"("傷寒廣要"), and "Zhen Fu Yao Jue"("診腹要訣"). On the Taki family's founding and working of the Yi Xue Guan Yasuka Doumei(矢數道明) said they were "the people who took the initiative in Edo era kampo medicine" and evaluated their deeds in the fields of 'research of ancient text', the founding of Ji Shou Guan(躋壽館) and medical education', 'publication business', 'writing of medical text'. 5. The doctors of the 'Kao Zheng Pai' based their operations on the Edo Yi Xue Guan, and made groups with people with similar ideas to them, making a relationship 'net'. For example the three families of Duo Ji(多紀), Tang Chuan(湯川) and Xi Duo Cun(喜多村) married and adopted with and from each other and made prefaces and epitaphs for each other. Thus, the Taki family, the state science of the Makufu, the tendency of thinking, one's own interests and glory, one's own knowledge, the need of the society all played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kampo medicine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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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의 방사선치료에서 Virtual Wedge와 Physical Wedge사용에 따른 유방선량 및 주변조직선량의 차이 (Comparison of Virtual Wedge versus Physical Wedge Affecting on Dose Distribution of Treated Breast and Adjacent Normal Tissue for Tangential Breast Irradiation)

  • 김연실;김성환;윤세철;이정석;손석현;최일봉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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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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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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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유방의 방사선조사 시 결손조직을 보상하고 방사선 균질선량 분포를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physical wedge를 사용하여 왔다. Physical wedge 사용 시 주변의 폐, 심장, 반대편 유방, 피부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급성, 만성 부작용의 증가가 문제시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Physical wedge와 virtual wedge를 비교하여 동측 유방, 반대편 유방, 폐, 심장, 주변연부조직에 미치는 선량분포의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Solid water phantom을 이용하여 Dmax와 10 cm 깊이에서 physical wedge와 virtual wedge 사용시 조사야 주변선량을 비교하였다 Humanoid Phantom (Anderson Rando Phantom)을 사용하여 Lt. breast의 tangential Irradiation 시 physical wedge와 virtual wedge 사용에 따른 동측 유방선량과 피부선량, 반대편 유방선량과 반대편 유방의 피부선량, 주변 연부조직선량, 동측 폐선량 및 심장에 조사되는 선량을 TLD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Helax 5.0 RTP system을 이용한 compute planning으로 선량분포 및 관심부의 DVH를 비교하였다. 이때 virtual wedge와 physical wedge의 사용에 따른 총조사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7명의 유방암 환자에서 virtual wedge, physical wedge 사용에 따른 동측 유방 피부선량, 반대편 유방 피부선량, 조사야에서 1.5 cm 떨어진 주변 선량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Virtual wedge는 15$^{\circ}$, 30$^{\circ}C$, 45$^{\circ}C$, 50$^{\circ}C$ 모두에서 physical wedge에 비해 주변선량이 감소하였으며 방사선조사 시간을 53$\~$55$\%$ 감소시켜 유용한 결과를 나타냈다. 15$^{\circ}C$, 30$^{\circ}C$ wedge를 사용한 Humanoid Phantom의 TLD 측정에서도 virtual wedge에서 반대편 유방선량은 1.35$\%$, 2.55$\%$ 감소하였고, 반대편 유방 피부선량은 0.87$\%$, 1.9$\%$ 감소하였다 또한 동측 폐선량은 2.7$\%$, 5.0$\%$, 심장선량은 0.95$\%$, 2.5$\%$ 감소하였다. 또한 조사야 경계부위의 선량은 1.8$\%$, 2.33$\%$ 감소하였으며 동측 유방의 피부선량은 2.4$\%$, 4.58$\%$ 증가하였다. Helax 5.0 RTP system을 이용한 DVH analysis에서 동측 유방내 선량균질정도는 physical wedge와 virtual wedge에서 차이 없이 유사하였다 결론: 유방암치료에서 virtual wedge는 통상 사용하는 physical wedge에 비하여 주변 연부조직선량, 반대편 유방선량, 동측 페선량 및 심장선량을 감소시켜 급, 만성 방사선 부작용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또한 방사선조사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선형가속기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해상대북제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aritime Aspects of Economic Sanctions)

  • 김상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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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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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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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주단계(朱丹溪)의 생애(生涯)와 의학사상(醫學思想)에 관한 연구(硏究) (The life and medical idea of Chu, Dan-Gae.(朱 丹溪))

  • 이영원;윤창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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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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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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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As concerned the life and the medical idea of Choo, Tan-Kye(朱丹溪), which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y studying. 1. Tan-Kye(丹溪) lived in the end of the won dynasty(元代末期), When the people starved and suffered from a flood-disaster and drought. etc, also the social conditions were in disorder on account of the corrupt ion of politics. And Cheol Kang seong(浙江省), located in the south region of China, has sterile soil and the climate condition humid and heatful. So the south district peoples have very weak constitution. So We can found that his medical idea reflected the phases of the periods and the regional enviornmental situations. 2. For that reason, Tan-Kye(丹溪) rejected the prescription of the "WHa Che Gook Bang(和劑局方)" which was prevalent at that time, in which the the pungent-dried herbs were widly used ; So he persisted in the "Sang Wha Lon(相火論)" and the "Positivity is usually excedeed while the negativity deficient(陽有餘陰不足論)". Then he treated with the drugs to nourish the negativity for the prime object to be applied in the clinic. 3. Tan-Kye(丹溪) refined the follows from the natural law; Heaven is to the positivity(陽) and the Earth is defined the negativity(陰), so the heaven is to the Macro(大) and the earth, micro(小):So the Sun is to the Positivity(陽), the Moon, the Negativity(陰): as to the Sun is always full while the moon always defected too. Therefore the "positivity is always excedeed for that the negativity is deficientalways(陽有餘陰不足)". In Human body, "the negativity energy (陰精) "is hard formed-easily defected(難成易虧)". And the heat(相火) in the body can be moved easily and let the negative energy to leak out. Therefore the more the positivity excedeed, the more the negativity deficient"(陽當有餘陰常不足). 4. He made it expanded the contents of the "Heat(相火)" in the Chapter Woon Chi of the Nae Kyeong(內徑) and discribed, the Life-string of the human body is originated from the movement of the "Heat with unique energy(相火一氣)". And more in human body, it is specifically regulated by the two visceras, Liver and Kidney, and is distributed in the 'Pericardium(心包絡)' 'Tripie Warmer(三焦)' 'Gallbladder(膽)' etc. In the point of his assertion of heat(相火), it is concluded both the physiological and the pathological heat of all. 5. Tan-Kye(丹溪) grew up in the family or the Confucianism. He was instructed the Confucianism(性理學) from Heo-Kyeom(許謙), the fourth diciple of Chu-Ja(朱子), and was received the Yoo Chang Ri(劉 張 李)'s triple doctrine from the La Tae Moo(羅太無), the second disciple of Yoo Wan So(劉完素). So there are much of content of Confucianism(性理學) in his medical thedry, and his theory has succeeded the achievements of the triple study. 6. About the theory of the "positivity is usually excedeed while the negativity deficient"(陽常有餘陰常不足論) of Tan-Kye, it was asserted that the positivity is never sufficient for the vital mainspring, by Chang, Kye-Pin(張介賓) and Lee, Kyoo-Zoon(李奎晙) etc. And for the Heat theory(相火論), eventhough the scholars of postorior generations criicized all of that, there are defect of the content and unification between them. 7. The father of the "Cha Eum Pa(滋陰派), Tan-Kye(丹溪) contributed considerably to the development of the oriental medicine and to the general therapy for the various diseases(一般雜病施治). 8. there are handed down and remained twenty or more of volumes of list of his writings. Among them, except "Kyeok Chi Yeo Ron"(格致餘論), "Kuk Pang Pal Hyeu"(局方發揮), they are reorganized by posteriority. There are Cho, Do-Chin(趙道震). Cho, Ee-Teok(趙以德), Tae, Sa-Gong(戴思恭), Wang Ri(王履) and Yoo, Suk-Yeon(劉淑淵) etc as disciples of his. And Wang Ryoon(王論) and Woo Pak(虞搏) as the admirer of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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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축압축시험에 의한 국내 모래의 변형-강도 특성 (A Characteristic of Deformation and Strength of Domestic Sands by Triaxial Compression Tests)

  • 박춘식;김종환;박철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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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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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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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모래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사, 욕지사, 낙동강사를 이용하여 구속압 조건, $K_0$ 조건, 과압밀 조건, 상대밀도 조건을 다르게하여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다. 삼축압축시험 결과, 변형률 ${\epsilon}_1$에 따른 축차응력 $\acute{q}$의 변화는 구속압 ${\sigma}_3$와 상대밀도 $D_r$이 클수록 크게 변화하였으나, $K_0$ 조건과 과압밀 조건변화와 크게 상관이 없었다. 모래의 최대 내부마찰각(${\phi}_{max}$)은 구속압이 클수록 입자간의 접촉력이 크게 되어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K_0$ 조건과 과압밀 조건에 따라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밀도에 따라서는 상대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내부마찰각도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체적변형률(${\epsilon}_u$)은 구속압이 클수록 입자의 파쇄성과 입자간의 재배열에 의해 체적 팽창이 작게 나타났으며, $K_0$ 조건과 과압밀 조건에서는 조건에 상관없이 거의 같은 거동을 보였고, 상대밀도에 따라서는 상대밀도가 커질수록 초기에는 압축되다가 축변형률(${\epsilon}_1$)이 증가할수록 팽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변형률 변화에 따른 탄성계수 $E_{sec}$는 변형률이 커질수록 차츰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축차응력($\acute{q}$)-변형률(${\epsilon}_1$) 관계에서 초기할선 탄성계수($E_{ini}$)>할선 탄성계수($E_{sec}$)>접선 탄성계수($E_{tan}$) 순으로 탄성계수의 크기가 산정되었으며, 구속압 및 상대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탄성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K_0$ 및 과압밀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탄성계수를 나타내었다. 접선 탄성계수에 의한 정규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증가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계상태선의 기울기 M은 구속압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K_0$ 및 구속압, 상대밀도에 따라서는 동일선상에 표현되며, 상대밀도가 증가할수록 한계상태선의 기울기 M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