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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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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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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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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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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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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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최근 디지털 음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 음악시장의 현재적 상황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시장 규모를 가진 러시아 음악 산업은, 스트리밍 접속을 통한 디지털 음원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음악 산업의 최근 흐름을 따르고 있다. 러시아의 음악 산업에서 디지털 음원의 성장 배경으로는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증가, 인터넷 발전으로 인하여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음원 접속 회수의 증가,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스트리밍 음원 매출은 2020년에 디지털 음원 전체 매출의 85%이상 점유율을 예상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스마트폰의 보급, 이로 인한 러시아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즉 별도의 오디오 기기나 디지털 플레이어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디지털 음원에 접근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연결/접속'의 편리함과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해석을 통한 음원소비자의 성향 분석 등이 이러한 변화를 전위에서 이끌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과 더불어 불법 복제 음원물의 유통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디지털 음원의 가파른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음악은 문화적 자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디지털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효자 콘텐츠이다. 현재 러시아 음악 산업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으며, 여기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개선안(저작권 보호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의식 강화, 디지털 음원 산업에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음원 유통자들의 독과점 개선, 적정한 음원 수익 분배율 제시, 러시아 음악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작동되면 세계 음악시장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입지가 확장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럴 경우 러시아 음악 산업은 디지털 음원 시대에 단순히 적응하는 단계를 지나 4차 산업혁명의 수혜업종인 '스트리밍'에 접속하여 음악을 소비하는 패턴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세계 음악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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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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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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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알타이어족, 예니세이어족, 고립어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에벤키족 씨족명 어근 바이, 킴, 사마를 중심으로 해당 씨족명의 기원과 의미, 분포현황, 이동경로, 해당 씨족명이 존재하는 시베리아 제 민족 사이의 친연 관계를 규명했다. 씨족명 '바이'의 기원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지만 그 의미를 둘러싸고 '북쪽', '흰색', '풍요로운' 혹은 '자연의'라는 세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씨족명 '바이~'는 시베리아 제민족 사이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먼저 알타이제어 만주-퉁구스어파에 속하는 에벤키, 에벤, 나나이, 울치, 오로크, 오로치, 만주족 그리고 몽고어파와 투르크어파에 분포되어 있으며 예니세이어족이나 고립어족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이 어근의 씨족명이 에벤키족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 씨족명은 프리바이칼리예의 에벤키족에서 기원하여 인근의 부랴트, 몽골, 야쿠트족 사이로 넓게 전파된 뒤 이후 동쪽으로는 아무르강의 닙흐족, 북쪽으로는 유카기르와 케트족 같은 예니세이 고아시아제어권 민족, 서쪽으로는 엔츠족과 셀쿠프족 같은 사모예드제어권 민족에게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씨족명 '킴~'은 먼 고대에 기원하며 만주-퉁구스어파에 존재하는 유사한 단어, 에벤키족 씨족명 어근 '킴~'과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중국인의 성 '김', 에벤키족의 설화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씨족명 '킴~'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금, 쇠, 돌과도 일정정도 관련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 씨족명 '킴~'은 시베리아 소수민족 사이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에벤키족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중국 인근과 페르시아에도 분포되어 있었다. 씨족명 '킴~'의 기원은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지만 먼 고대 바이칼 인근의 에벤키족에 편입된 후 만주-퉁구스의 제민족 사이에 널리 전파되었고 더 나아가 투르크제민족 사이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씨족명 '샤마/사마~'는 알타이어족의 만주-퉁구스제어권, 투르크제어권, 우랄어족의 사모예드어제어권 민족 등 시베리아의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음성적 형태도 무척 다양한데 에벤키족 사이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씨족명이 알타이어족과 우랄어족의 제민족 사이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이 두 어족의 민족들이 아주 먼 과거에 관련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 씨족명은 오로크족을 제외한 만주-퉁구스제어권의 모든 민족 사이에서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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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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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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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형태통사적 특성이 유사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다국어 범용 의존관계 주석체계(Universal Dependencies, 이하 UD)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의 UD 적용 및 개선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교착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어미와 조사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어와 같은 굴절어를 중심으로 설계된 UD를 적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UD를 구성하는 범용 품사 주석(Universal POS, 이하 UPOS)과 범용 의존관계 주석(Universal Dependency Relations, 이하 DEPREL)의 적용과 그에 따른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UPOS의 경우 AUX(조동사 표지), ADJ(형용사 표지), VERB(동사 표지)처럼 서술어와 관련된 주석 표지의 처리와 조사, 어미와 같은 기능어의 처리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접속사 및 이와 관련된 단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DEPREL과 관련해서는, 구문 표지를 주석하는 기본 단위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통사적 문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배소 설정 방식과 병렬 구조의 주석 방식, case(격 관계 표지)와 aux(조동사 관계 표지) 주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관계 주석 표지 중에서 특히 case와 aux에 집중하여 논의한 것은 한국어와의 주석 표지 적용 양상을 비교했을 때 분포 상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case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조사와 관련이 있고, aux는 한국어에서는 보조용언, 일본어에서는 조동사와 관련이 있는 표지이다. 구체적인 주석 양상을 살펴본 결과 일본어의 aux는 서법 조동사뿐만 아니라 동사에 문법적 의미를 더하는 요소, 한국어의 어미에 해당하는 형태에도 aux를 할당하기 때문에 주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iobj(간접목적어 관계 표지)와 관련해서는 일본어에서 간접목적어를 인정하는 데에 반해 한국어에서는 간접목적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일본어의 UD 주석에서 형태 분석 기본 단위인 '단단위'를 기본 구문 주석 단위로 하되 '장단위'와 문절 정보를 이용하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형태 분석 단위를 의존관계 주석의 정보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식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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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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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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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식품 산업 가공 공정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진동 선별기(twist screen)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 효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시료 공급 시 스크린 외곽의 프레임을 따라 선별되지 못하고 빠지는 입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린 프레임에 dam을 설치하였으며, 스크린 중앙에서 공급되는 시료가 진동에 의하여 중앙에서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입자층을 이루어 선별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린에 나선형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진동 선별기는 직경 1,200 mm와 직경 1,500 mm를 사용하였으며 스크린은 mesh 24이고 선경 0.12 mm인 표준망을 적용하였고 진동 모터는 60 Hz로 운전하였으며 자기진동 이송기는 주파수 게이지 8과 10으로 각각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진동 선별기 직경 1,200 mm인 경우 일반형은 처리 용량 24 kg/hr, 처리 분율은 4.72%이었고 스크린 프레임에 dam을 설치하고 스크린에 나선형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처리 용량이 22.8 kg/hr, 처리 분율 8.05%이었다. 구조물의 설치로 처리 용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처리 분율은 1.7배 증가하여 선별 효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동 선별기 직경 1,500 mm의 경우 일반형의 처리 용량은 43.32 kg/hr으로 직경 1,200 mm인 경우와 비교하여 처리용량은 1.8배 증가하였으나 처리 분율은 2.37%로 처리용량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처리 1의 입도를 분석한 결과 스크린에 의하여 선별될 세립의 입자가 비선별 처리물에서 발견되고 있다. 스크린의 직경이 넓어져서 처리 용량이 증가하였으나 공급 속도를 높여 공급량이 많아지므로 입자들의 망 접촉 시간이 감소하고 입자의 층 현상이 심화되어 처리 효율이 감소하고 세립의 입자 선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별기 직경 1,500 mm에 screen frame dam을 설치한 경우 처리 용량 43.14 kg/hr로 일반형과 비슷하며 처리 분율은 3.25%로 매우 증가되었다. 입자들의 층현상이 심화된 ${\emptyset}$1500에서 스크린의 프레임에 dam을 설치함으로써 스크린 프레임으로 빠져나가 망에 체류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방지되며 프레임을 따라 입자층이 형성되어 스크린과 접촉이 불가능하였던 입자들이 dam에 의하여 스크린 안쪽에서 이동되므로 거의 동일한 처리 용량에서도 처리 효율 증가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다. Screen frame dam과 나선형 구조물을 모두 설치한 경우 처리 용량은 39.04 kg/hr로 다소 감소되었으나 처리 분율은 6.77%로 직경 1,500 mm의 진동 스크린에서 일반형 구조시 보다 3배, frame dam만 설치된 경우보다 2배의 증가를 보였다. 비선별 처리물인 처리 1의 시료를 입도분석한 결과 선별 처리되지 못한 세립의 입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frame dam을 설치하여도 입자들이 빠르게 휩쓸려 스크린의 외곽으로 이동하여 망과 접촉 시간이 단축되며 층을 이루어 입자간의 간섭에 의해 선별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나선형 구조물에 의하여 방지함으로써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입자층을 분산시켜 선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나선형 구조물 설치시 처리 용량은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처리 분율이 3배까지 차이를 나타나며 이는 공급 속도가 빠를수록 처리 용량이 많을수록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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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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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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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고, 이용과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공문서의 생산 구조를 분석하여, 기록이 생산되는 원리를 파악하였다. 이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 관리의 실제와 잔존 기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이들과 생산 원리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는 조직 구성의 난맥상과 의사 결정의 독점적 양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던 조직에서 생성되었으며, 조직 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문서관리 부서와 비현실적인 문서 관리 규정, 그리고 왜곡된 공문서의 생산과 관리환경 속에서 생산, 관리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남겨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미흡한 관리 시스템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것이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는 기록 출처의 다원성과 파편화, 잔존 기록의 불균형성 그리고 이용과 활용이 극히 제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후속연구로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를 대상으로 한 정리와 평가에 관한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과 같은 다수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후대에 문화적 자산이 될 이들 행사에 대한 온전한 기록화에 본 연구는 일정한 공헌을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속에 구현되어 있는 한시적 기관에 대한 기록 관리 규정의 보완과 국제 스포츠 이벤트 행사로서 서울올림픽대회와 같이 중요한 역사상을 온전하게 기록화하고 이를 후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록관리 대안 모델을 기대해 본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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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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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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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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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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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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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is aimed at proposing the policies for managing archive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f electronic government project and plans for its establishment, this research examines the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and its problems on the basis of archival science. What I acquir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needs great changes ranging from the nation to the individuals. It becomes common that the use of computerized program for business purposes, computerization of information materials and the effective way of search use of electronic documents. Therefore, more and mor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seeking to promot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applies the fruits of the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to administration process. Recently, Korea has been rapidly entered into the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being against the traditional way of administration. In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the 'Life Cycle' of public records will be computeriz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hange and develop along with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electronic government project' in the archival management system. This means that the archival management system which have put emphasis on the textual records should be converted to electronic records system. In other words, the records management in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requires not the transfer and preservation of the records but the consistent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whole process of creating, appraising, arranging, preserving and using the records. So,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aliza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but it is a subject to be realized by electronic government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government have overlooked the importance of archival management for long time,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First of all, this research attempts to infer limits and problems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for electronic government and to clear up the relations between electronic government and archival management. Based on this, I'll seek to progress the study through reviewing the present condition of archival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lectronic government and suggesting the policies for enhancing the successful electronic government and the construction of scientific archival management system. Since early 1990,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making every effort to concrete 'Electronic Government'. Using the examples in other nations, it is not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 embodiment of electronic governm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archival management policies. Korea have completed legal and institutional equipments including the new establishment of "Electronic Government Law" to realize electronic government. Also, Korea has been promoting electronic government with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Government Computer Center as a leaders. Though managing records, especially the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is essential in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we haven't yet discussed this section in Korea. This is disapproved by the fact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has played little role in promoting electronic government project. There are two problems relating this environment. First, present system can't meet the consistent 'Life Cycle' ranging from the creation to the preservation of electronic records. Second, the 'Life Cycle' of electronic records is divided into two parts and managed separately by GCC and GARS. The life of records is not end with the process raged from creation to distribution. On the other hand, the records are approved their value only whole procedures. Therefore, GARS should play a deading role in designing and establishing the archival management system. The answer to these problems, is as follows. First, we have to complete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through introducing ERMS not EDMS. This means that we should not change and develop towards ERMS simply with supplementing the current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 confirm that it is important and proper to establish ERMS system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process of promoting electronic government. Second, I suggest the developmental integration of GARS and GCC. At present, the divided operations of GCC and GARS, the former i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center for electronic business and the latter is the hub institution of managing nation's records and archives result in many obstacles in establishing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and accomplishing the duties of systematic archival management. Therefore, I conclude that the expansive movement towards 'National Archives' through the integration among the related agencies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rchival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o this, it will be of much help to constitute and operate the 'Task Force' regarding the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with the two institution as the central figures.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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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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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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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이 북한산이라는 문화 영역에서 갖는 의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북한산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불교문화가 성행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사찰이 건립된 불교문화의 중심지였다. 조선 후기 북한산 승영사찰(僧營寺刹)의 건립은 기본적으로 신앙 기도처로서 사찰의 기능을 가졌지만 북한산성 축성이 중요 배경으로 작용한 만큼 북한산의 지정학적 위치, 교통로, 관방체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이 매우 주목되는 북한산 불교문화의 특징이다.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석조부도, 석탑, 마애불, 석불, 탑비(석비), 석등, 당간지주, 마애사리탑 등으로 구분되는데 비교적 다양한 유형이 남아 있다. 시대별 특징은 신라 불교미술이 경기지역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며 고려 전기와 조선 후기에 석조미술이 가장 많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북한산 일원 사찰은 왕실 원찰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북한산성 축성이 불교 석조미술 증가에 가장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분포 현황을 보면 통일신라 석조미술은 남쪽에서부터 등장하며 고려 전기까지는 북한산 서쪽에 주로 조성되었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는 북한산 동쪽지역에 다수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기에 한강을 이용해 서해안 방향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신라의 군사적 목적과 조선 후기 북한산성 축성에 따른 도성 방어 목적으로 변화하면서 북한산의 중심 사찰도 변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은 불교 도입 이래 다양한 유형이 꾸준히 조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새로운 도상과 유형이 등장하고 사례가 많지 않은 특징적인 양식이 등장한다는 점,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 분사리 부도의 건립, 조선 후기 불교신앙 흐름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와 가치가 매우 높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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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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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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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명승의 종합정비계획 요소를 발굴하고 필요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명승의 지정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립된 35건의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 분야'와 '계획 분야'에 사용된 항목을 검토하여 전국 60개 지자체의 명승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국 60개 지자체로부터 회수된 45개 설문지에 대한 실무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응답에 대한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를 수행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가 조사 분야에서 0.968, 계획 분야에서 0.970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설문조사결과, 종합정비계획의 6개 조사 분야에 대한 항목의 필요도에서도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역사환경'과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일반환경'과 '이용자'부문에서도 주요 문화재 및 유적의 분포(4.04),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4.15) 등 특정 항목에 대한 필요성도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획 분야에 대한 항목의 필요성에서도 대체적으로 필요(4.0)의 수준으로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역사환경'의 지정가치 및 위상강화(4.26), 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정비계획(4.25), 그리고 '인문환경'의 명승 내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수리(4.28), '경관'부문의 경관탐방로계획(4.28)에 대한 항목들은 필요도가 높았다. 이처럼 명승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조사와 계획 항목들은 새로 마련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과 함께 종합적 차원에서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