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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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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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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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미국은 미국의 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 작전에 주력하는 통합전투사령부로 지위를 격상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강대국들도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은 조직과 전력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세계는 자국의 국경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힘을 요구한다. 하지만 Cyber World에서는 국경이 없고 국방도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우세(방어, 공격)를 위해서는 사이버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무기 운영을 위한 작전절차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이버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한 최고의 사이버무기를 분석하고 개발하기 위한 사이버무기를 설계한다. 또한 남북과 동서양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무기에 대한 모델을 연구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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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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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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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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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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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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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기체계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력 향상, 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민간기술과의 상호 발전을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5년부터 새롭게 국방 무기체계로 추가된 사이버 무기체계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력 향상과 산업 발전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 무기체계 분야이다. 본 논문은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기획 방향 수립을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 핵심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수준과 특성을 다른 무기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무기체계는 민간 분야의 기술 축적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정식 무기체계로 편입되었고, 능동적 대응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순위는 낮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가장 낮은 그룹으로 분석되어 무기체계 획득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사이버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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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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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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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속적인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서 사이버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사이버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핵심기술들의 실현시기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9개의 핵심기술군, 36개의 핵심기술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핵심기술군을 합동사이버작전교범의 작전단계와 록히드마틴의 사이버 킬체인과 비교해 본 결과, 누락된 요소가 없이 매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기술의 실현시기에 대한 각 요인별 영향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핵심기술의 실현시기는 최고선진국 기술수준, 한국 기술수준, 국방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민간에서 국방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빨라지고,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도가 높을수록 더 늦어지며, 경제적 파급효과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 체계를 정식 무기체계로 편입시킨 전력발전훈령 개정 및 합참사이버작전교범 제정에 맞춰 사이버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 실현시기의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