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온라인 게임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부터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가 사이버 범죄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견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정말로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가 범죄 증가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가 범죄 증가와 실증적인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는 사이버 범죄, 재산 범죄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는 범죄 행위를 절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는 기존의 비재산 범죄를 재산 범죄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추정된다.
전세계적인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입을 지칭하는 이른바 '사이버무역'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바이어와 각종 상품정보를 주고받으며,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역업무 전반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 영업망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내수 침체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사이버무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주문에서 대금결제까지 할 수 있는 사이버무역은 계약 및 수출절차 소요시간의 단축과 수출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사이버무역의 성공사례, 그리고 다수의 수출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분석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무역을 수행할 때 성공할 수 있는 무역거래 ROADMAP을 제시한 것이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re affecting an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all countries. Without excep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are faced with change its mechanism to online technology. Dispute parties can seek redress through arbitration other than litigation or mediation.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s do not match the cyber trade environment which is basically pursuit the speed and efficiency in cyberspace. Arbitration other than resolution methods have been considered to be match with the online environment which is including party autonomy, speed and internationally accepted and binding awards. Traditional arbitration, however is lack of time and different physical location relating all parties. So we now think cyberspace as for the resolving place which is online arbitration. Even the parties exist in different space and time they may meet in the same time and space without moving or trips. Nowadays there are many online arbitration service provider serving the resolution of dispute arising with online transaction. In this paper we study the tendency for online arbitration, the recognize uncertain matters and avoiding programs its matters when use the online arbitration between disputing parties under cyber trade environment.
국제무역부문에서 사이버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물품운송 및 무역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무역보다 전자환경에 맞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WTO, OECD, UNCITRAL, 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전자적 합의의 표준화,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서류의 권리이전문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사이버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준용하여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로서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내지 전자무역(e-Trade)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유행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로 대표될 수 있는 무역 부문의 국내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고객 중심의 바람직한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은 계약 이전은 물론 계약 이후의 모든 무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류가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이른바 "단절없고 전 무역과정이 유통되는 네트워크(Seamless & Fully Circulated Network)"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EDI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국내와 외국과의 네트워크 통합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 적합한 새로운 전자무역결제방식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자무역결제방식중의 하나인 TradeCard의 특징과 경제적 효용성을 살펴보고, TradeCard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무역거래절차를 분석한 다음, TradeCard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신용장결제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전자상거래시대에 부합되도록 최근 개발된 TradeCard의 본질, 업무절차 및 효용성을 분석하고 TradeCard의 폭넓은 활용을 제한하는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무역실무자들에게 TradeCard의 기본원리를 제공해줌을 목적으로 한다.
IT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사이버 무역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의 인터넷 활용도에 따른 효과를 buyer/seller의 관계 구축을 통한 고객 관계결속과 시장진입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Digital trade rules are crucial in supporting the digital economy as the rules effectively reduce unnecessary trade barriers. This study introduces various approaches that major countries take regarding digital trade policies and rules.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has introduced comprehensive rules on e-commerce, including binding articles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nd source code. More recent e-commerce provisions or digital trade agreements cover wider range of issues, from cyber securi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innovation to electronic invoicing and payments.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digital trade rules, includ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ommerce Joint Statement Initiatives an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re in progress. Thus, countries involved are expected to respond to new digital trade issues with long-term strategies considering domestic policy objectives.
본 논문에서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로봇을 원격 제어한다. 4대의 독립된 PC를 사용하여 각각의 기능을 분리하고 상호 연동하는 구조로 PC를 연결하였다. 조작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제어값을 입력하면 제어값은 웹 서버를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로봇과 연결된 PC는 데이터베이스에서 1ms 간격으로 제어값을 입력받아 제어값의 변화가 있을 경우만 제어값의 변화량으로 로봇이 동작한다. 스텝모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로봇을 제작하고 이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실제 동작시킨다. 조작자가 원하는 제어값이 최종 수신단의 로봇에 제대로 전달되어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로봇제어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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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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