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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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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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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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전쟁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의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인지전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인지전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인지전의 특성을 도출하여 인지전이 전통적 전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후 논의를 전환하여 전쟁에 관한 포괄적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의 배경과 주요 논의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이이론을 구성하는 3가지 영역인 전쟁 자체의 도덕(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도덕(jus in bello), 전쟁 후의 도덕(jus post bellum)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각 영역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인지전의 양상에 적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영역별로 인지전에서 윤리적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의전쟁론의 윤리적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인지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