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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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기에 따른 분기별 범죄특성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rimes in Quarterly according to the Corona 19 Pandemic Period)

  • 오세연;김학범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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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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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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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추이에 따른 분기별 범죄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생될 다양한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비대면환경과 대면환경에서 각각의 범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경찰청, 검찰청 유관기관이 공식발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범죄와 2020년 코로나 유행시기의 분기별 범죄발생의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염병 초기 유행단계인 경우 전체적 범죄감소와 온라인 기반 사기범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시민생활밀착형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염병 후반기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 실업이 이어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화되고, 불법사행성게임범죄가 크게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시기에 따라 분기별 범죄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범죄유형과 범죄증감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범죄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Service Platform that Recommends the Optimal Shortest Distance as a Patrol Route

  • Jo, Yu-min;Jang, Ye-jin;Paik, Jong-ho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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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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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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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Recently, interest in living safety and crime prevention is increasing. The reality is that most women have anxiety about social safety and ultimately want a safe return to home. As a result of these issu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implementing various services to alleviate them.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at the service can be used only during a limited time or the process of checking whether the patrol is really completed is complicat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rvice platform that overcomes these limitations and suggests the best and shortest patrol route to the police based on the desired patrol location applied by citizens. It is designed based on the MVC pattern, and the functions are divided for each user. It is hoped that the platform will reduce crime rates and allow citizens to ultimately return home with peace of mind. Also we expect that the police will ablet to find places where they did not know about or need to patrol with more attention through the recommended route of the platform, which will be helpful in their task.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의 이론적 함의 -사이버테러형 범죄를 중심으로- (Theoretical Implication on Establishing the National 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Crime - Focusing on a Pattern of Cyber Terror -)

  • 김영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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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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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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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즈음하면서,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이버범죄로서 사이버테러리즘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을 하고,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범국가적인 적극적 대응전략의 모색에 의한 효율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국가적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파트의 형태에 따른 범죄유형과 범죄예방 방법 모색 (The Search of the Crime Prevention Method through the Crime Pattern to Apartment Type)

  • 최환영;채종민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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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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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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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아 광복 이후 도시에는 아파트에 많은 인구가 살아 왔고, 최근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도시를 재정비함에 있어서도 아파트가 주된 건설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이웃 간에 온정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사생활 보호, 익명성 등으로 아파트 거주민들은 이미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시 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도시의 환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을 통하여 환경과 범죄간의 연구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판교신도시 건설 및 부천시의 도시개발 계획 등에서 환경과 범죄의 관계를 반영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민(民), 관(官), 학(學), 경찰(警察) 등 여러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아파트의 형태별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아파트의 분류 방법 중 평면의 형식에 따른 분류로 계단실형 아파트와 편복도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민들이 발생면(發生面)이나 빈도면(頻度面)에서 가장 많이 체감(體感)한다고 볼 수 있는 절도사건의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창원시내에서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된 절도사건을 중심으로 주거침입절도,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 노상에서 발생하는 날치기, 기타 등으로 분류를 하였고 창원시내 아파트 중 서로 인접하여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비교대상 아파트 12개를 선정하여 계단실형 아파트와 편복도형 아파트를 분류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거침입절도는 계단실형과 편복도형 아파트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였고,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는 편복 도형에서, 날치기는 계단실형 아파트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오토바이 및 차량 등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대한 방범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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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digital sex crime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nd issues and direction of the sex crime policy in Korea: case studies of the U.S., Australia, Japan, and Germany)

  • 김혜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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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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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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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성범죄예방정책의 형성과정에서 행위자의 상호작용 패턴분석: 유형분류 및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Actors' Interaction Patterns in the Formation Process of Sexual Crime Prevention Policy: Focusing on classification and case analysis)

  • 유근환;김덕환;서경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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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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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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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실패 경우에 원인규명 및 정책개선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례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적환경에서는 성범죄의 낮은 신고,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개선 및 보완, 성범죄 피해자의 의식, 법률안의 개정과 대통령의지지 등이 나타났다. 옹호연합 간의 갈등은 찬성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재범방지, 착용대상의 범위확대를 반대에서는 제도의 일시적 효과와 법률안의 소급을 반대하였다. 문제해결전략으로 제도의 확장을 통한 찬성의 입장과 인력부족 및 관리 소홀의 문제를 삼는 반대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내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성범죄예방 목적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의 관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성범죄예방과 관련 연구들은 검증방법들이 매우 미흡하였지만, 이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책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ploring Spatial Patterns of Theft Crimes Using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 Yoo, Youngwoo;Baek, Taekyung;Kim, Jinsoo;Park, Soyoung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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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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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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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fficiently analyze the relationships of the number of thefts with related factors, considering the spatial patterns of theft crimes. Theft crime data for a 5-year period (2009-2013) were collected from Haeundae Police Station. A logarithmic transformation was performed to ensure an effec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number of theft crimes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Related factors were sele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divided into social, environmental, and defensive factors. Seven factors,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numbers of foreigners, aged persons, single households, companies, entertainment venues, community security centers, and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systems. OLS (Ordinary Least Squares) and 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and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GWR results, each independent variable had regression coefficients that differed by location over the study area. The GWR model calculated local values for, and could explain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more efficiently than the OLS model. Additionally, the adjusted R square value of the GWR model was 10% higher than that of the OLS model, and the GWR model produced a AICc (Corrected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value that was lower by 230, as well as lower Moran's I values. From thes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 GWR model was more robust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thefts and the factors related to theft crime.

대학 캠퍼스 방범용 CCTV 설치 지점의 적절성 평가 : 경북대학교를 사례로 (Evaluating locational validity of anti-crime CCTV installation point in university campus : A KNU case study)

  • 최진호;김준현;류택형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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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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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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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캠퍼스 내 설치된 CCTV의 현황과 설치환경을 파악하고, CCTV의 설치위치 주변 환경 기계적 성능 동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용에 문제점을 평가하는데 있다. CCTV의 설치 위치 평가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 했으며, CCTV의 설치환경 분석을 위해서 기계적재원의 확인과 가로등 및 보안등의 조도측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북대학교 CCTV의 문제점은 크게 학생들의 보행패턴과 무관한 곳에 설치된 지역, 야간 촬영 시 요구되는 조도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고, 44대의 CCTV 중 25대만이 범죄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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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정보 인식에 따른 용의자 변별을 위한 aIAT 활용 (The Discrimination of Innocents Exposed to Crime Details using an Autobiographical Implicit Association Test)

  • 김기호;이은지;이장한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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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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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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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자서전적 암묵적 연합 검사(aIAT)를 이용하여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 용의자를 변별할 수 있는지 모의 범죄 패러다임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총 49명의 대학생을 유죄 집단,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에 각각 무선 할당하였다. 참가자는 모의 범죄 또는 통제 과제 수행 후 용의자 색출을 위한 aIAT를 수행하였다. 유죄 및 무죄 문장과 진실 문장 간의 연합의 강도를 환산한 D 점수와 반응 시간을 통해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 용의자를 변별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유죄 집단은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과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D 점수를 나타냈으며, 진실-무죄 조건보다 진실-유죄 조건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이는 진실-유죄 조건의 연합이 진실-무죄 조건의 연합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은 진실-유죄 조건보다 진실-무죄 조건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으며,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은 두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가 유죄 집단에 비해 진실과 무죄 연합에서 빠른 반응속도를 보이는 aIAT 패턴에 따라 변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범죄 정보에 노출된 용의자를 aIAT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변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거짓말 탐지 분야에서 aIAT가 지닌 유용성과 가능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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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범죄의 실태 및 대구 지역 침입 강도 범죄 분석 (Actual Conditions of Burglaries and Analysis on Residential Invasion Burglaries in Daegu Area)

  • 이상호;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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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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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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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은 모두 29,892 건으로 연 평균 약 5,978 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법은 침입강도가 8,605 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침입구는 출입문이 4,031 건(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입 방법은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것이 2,462 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시간은 심야시간대 (00:00~04:00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 보면 수요일이 5,652건으로, 일요일(2,988건)의 약 2 배가량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망 260 명, 상해 10,610 명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장소는 노상(路上)이 10,183건(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거지로서 7,527 건(약25%)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관계는 단독범이 15,012 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시 범행도구는 소지하지 않음이 15,631건(58.4%)으로 가장 많았으나, 소지한 범행도구 중에는 칼이 6,498 건(24.3%)으로 가장 많았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강도범죄는 모두 1,506 건으로 연평균 251 건이었으며, 이중 침입강도 사건은 515 건(34.2%)으로 연평 균 약 86 건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시간은 역시 심야시간대(00:00~04:00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194 건, 37.7%)하였고, 침입 장소는 주거지(259 건, 50.3%)가 가장 많았으며, 침입구는 출입문(87 건, 33.6%)이 가장 많았고, 침입방법은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한 것이(65 건, 25.1%)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택배원 등 방문자로 가장하거나 피해자를 뒤따라 침입하는 수법도 26 건(10%)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대책은 물론, 개인의 자위 방범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침입강도 범죄자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가장 많이 침입한다는 분석결과를 볼 때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이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문단속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조차 실행하지 않아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그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강도범죄의 실태를 참고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줄어 들었으면 한다. 최근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향상에 따라 경찰기관에서도 범죄분석요원, 피해자심리상담요원, 검시관 등을 특별채용하여 각 종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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