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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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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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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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범죄는 갈수록 다양화 광역화 전문화 지능화 무차별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사회갈등요인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의 양상도 사회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과 범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과 사실관계의 규명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 및 행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 이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회변동은 결국 범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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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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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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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테러단체들의 범죄활동을 소위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현상(the Crime-Terror Nexus)" 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테러집단들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새 패러다임을 일컫는 개념이다. 즉, 서로 다른 배타적인 성격과 영역에 있다고 여겨졌던, 범죄 집단과 테러집단이 연합하거나 또는 두 집단이 하나의 집단의 속성을 띄도록 서로 수렴되고 있는 전이(transformation)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두 집단의 속성이 서로 합쳐져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전의 테러활동의 수준을 벗어난 국제질서와 안보의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START center와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의 새로운 진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이 가까운 미래에 가져올 위협과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테러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는 테러리즘에 관련된 학문적 영역 모두에서 매우 큰 공헌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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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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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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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edicine, particularly psychiatry, was presented along with the religious, social and legal aspects of the societ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as they affected the concepts and philosophy of the legal system in each society at different point in history. The evolution of the modern concept of juvenile court system and changing patterns of implementing the juvenile law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the mental health evaluation process to determine the youths' competence to stand trial, were presented in detail. The ultimate goals of protecting the civil rights of children, adolescents and youths are emphasized.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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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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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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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왜 인도는 해양으로 환경 설정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는가?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 점점 더 험난해지는 지정학 및 안보 환경 속에서 인도의 지정학 및 해양 이권을 망라하는 전략지정학적 경계가 인도양 및 태평양에 걸친 자신의 영토를 넘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해양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략적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최근에 해상 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많은 지적자본을 투자했다. 인도의 새로운 전략은 해상안보의 더 '소프트 (soft)'한 측면을 수반한 전체론적인 안보의 개념 및 전통적으로 '해양 전략에 대해 무지한 (sea-blindness)' 국가인 인도의 해양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안전한 바다 보장하기: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지금까지보다 더 지역 전체적, 포용적,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도 연안 지역의 새로운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 및 군사적 억제력과 대비의 필요성을 다루는 한편, 전략적 자주성이라는 지속되는 원칙에 이끌린 다중 매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의 근접한 그리고 확장된 해양 주변부에서 호의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온화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인도의 필수적인 과제를 다룬다.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에 대한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무언의 암시된 요소를 살펴본다. 이는 인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진화; 전략적 지형; 지정학 및 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위군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범죄 및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에서부터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이르는 해상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그리고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의 동부에서 인도 해군이 구상 중인 역할을 다룬다. 또한, 인도의 해상안보 세력에 대한 조직개편 및 부대 기획의 측면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