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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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하위문화가 조직갈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Korean Maritime Police Subculture on Organizational Conflict)

  • 임유석;김종길;유영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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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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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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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진단하고 더불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해양경찰조직의 지배적인 주류문화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하위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양경찰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와의 균형이나 대립 그리고 모순으로 인한 보편화된 갈등과 마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의 하위문화가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소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피조사자의 거짓말과 경찰에 대한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기능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경찰업무에 대한 비협조와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계층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자경찰관들은 남자경찰관들에 비해 직무수행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여성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하여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화거부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범죄통제 지향주의에서는 범죄의 통제를 위한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지양할 경우에 기능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계층적인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상사(民商事) 중재제도(仲裁制度)를 전제(前提)로 한 형사중재제도(刑事仲裁制度)의 도입방안(導入方案)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case arbitration on premise the civil and commercial arbitration)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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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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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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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Nowa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rapidly and society is getting more and more dangerous. Recently the criminal aspect of our society, the intelligence, diversity, localized area, as well as for the crime victims also difficult to predict the damage recovery is not easy to change their level of pain and are also serious. This phenomenon is increasingly expected to intensify, the proper response is a factory. The more so if the victim of murder. The criminal mediation working on the operational adjustments Borrower payment, Construction charges, investmen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due to interpersonal conflicts that occurred as a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property crimes such accused, individuals between the defamatory, offensive, encroachment,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ivate Disputes about the complaint case and other criminal disputes submitted to mediation to resolve it deems relevant to the case who are accused. But the core of a detective control adjustment, adjust the members' representative to the region, including front-line player or a lawyer appointed by the attorney general at this time by becoming parties to this negative view may be ahead. Some scholars are criticizing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absence of proper care for the criminal victims,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summary trial and related legal cases, the command structure, compensation system, crime victims' structural system can be seen as more classify,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By case with a criminal misdemeanor in addition to disagree not punish criminal, minor offense destination, traffic offenders, regular property crime, credit card thef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ors can be seen due to more categories can try. They sued in law enforcement, Prosecution case has been received and if any one party to the criminal detective Arbitration request arbitration by the parties can agree to immediately contact must be referred to arbitration within 15 days of when the arbitration case will be dismissed. These kinds of early results of the case related to, lawyers are involved directly in the arbitration shall be excluded. Arbitration system is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orking to help resolve conflicts caused by adjustment problems will be able to. This article does not argue that we should stick to the traditional justice system as a whole. Instead it argues that the restrictive role of the traditional justice is to be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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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유대의 신념요인이 사이버 불링 가해 현상에 미치는 영향 (Effects that Faith Factor of Social Bonds Have on Cyber Bullying Phenomenon)

  • 이영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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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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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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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사이버 범죄도 진화되고 있다. 단순히 가상현실 상에서의 경제적 범죄와 같은 물리적 손해를 넘어 사이버 왕따,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주는 형태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범죄가 가시적 범죄를 넘어 범죄 두려움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범죄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대책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손상을 야기하는 사이버 불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현실범죄와 다른 특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또한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전통적 사이버 범죄의 유형인 물리적 손상을 넘어 심리적 손상을 준다는 점에서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특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어디서든 가상현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상황에서 일반적 사이버 범죄의 원인을 모두 고려하여 대책을 세우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유대 이론 중 개인화된 신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측정함으로써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 통제적 신념은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어 개인화된 환경에서 신념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특성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범죄 정보 인식에 따른 용의자 변별을 위한 aIAT 활용 (The Discrimination of Innocents Exposed to Crime Details using an Autobiographical Implicit Association Test)

  • 김기호;이은지;이장한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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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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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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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자서전적 암묵적 연합 검사(aIAT)를 이용하여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 용의자를 변별할 수 있는지 모의 범죄 패러다임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총 49명의 대학생을 유죄 집단,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에 각각 무선 할당하였다. 참가자는 모의 범죄 또는 통제 과제 수행 후 용의자 색출을 위한 aIAT를 수행하였다. 유죄 및 무죄 문장과 진실 문장 간의 연합의 강도를 환산한 D 점수와 반응 시간을 통해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 용의자를 변별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유죄 집단은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과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D 점수를 나타냈으며, 진실-무죄 조건보다 진실-유죄 조건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이는 진실-유죄 조건의 연합이 진실-무죄 조건의 연합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은 진실-유죄 조건보다 진실-무죄 조건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으며,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은 두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가 유죄 집단에 비해 진실과 무죄 연합에서 빠른 반응속도를 보이는 aIAT 패턴에 따라 변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범죄 정보에 노출된 용의자를 aIAT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변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거짓말 탐지 분야에서 aIAT가 지닌 유용성과 가능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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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유비쿼터스 지능형 다중화장비의 구현 (Implementation of the Intelligent MUX System for Green USN)

  • 강정진;장학신;이용철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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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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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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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녹색정보기술(G-IT), 녹색유비쿼터스기술(G-UT) 산업분야의 전문화에 따른 보안 방범 유지를 위한 국가 주요기관 시설물 또는 주요 산업 시설물 등의 보안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관공서 기업 및 군부대내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보안시스템(Security System)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경비구역내의 경보발생장치로부터 신호를 다양한 형태의 통신기술로 수신하여, TCP/IP 망을 통하여 로컬 관제 센터와 원격관제 서버로 전송하는 녹색 유비쿼터스 지능형 무인경비 다중화장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무인경비 시스템의 통합 솔루션(Total Solution)을 확보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 (Synergy Effect)가 가능하며, 국내외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녹색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 사업(Gu-Home, Gu-City, Gu-Health 등)중에서 방범/경비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녹색 유비쿼터스 비전(Gu-Vision)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갖춘 기업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무선 카운팅 연동형 AI 영상분석 비상문 개폐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I Image Analysis Emergency Door Opening and Closing System linked Wired/Wireless Counting)

  • 강철수;홍지연;김봉현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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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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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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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위험상황 발생 시 비상구 역할을 하는 옥상은 소방법상 화재를 대비하여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옥상 문 개방 시 불법적인 출입, 범죄, 투신 등 각종 사건, 사고 발생의 장소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범죄 및 각종 사건,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시설관리 측면에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비상문 개폐장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유무선 출입 카운팅 및 AI 영상분석을 연동하여 지능형 비상문 개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장치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알람 중앙 집적 방식의 원격제어 및 이력관리 기능이 제공되는 무선통신 기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범죄예방을 위한 LED 안내판에 대한 인공지능 연구 (LED Signage for Crime Preven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 양비슬;박대우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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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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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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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절도, 폭행, 성범죄 등과 같은 각종 범죄들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CCTV를 설치하고, 비상대응을 위해 24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 CCTV 관제센터에서 현장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경찰이나 119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즉각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다 보니 대응 속도가 변칙적이고 사후 처리에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LED 안내판을 통해 현장에서 긴급상황을 알리고, 행인의 도움을 받거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경고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algorithm을 반영하여 LED 안내판의 조명 색을 바꾸거나 소리를 내는 등 경고시스템을 설계하고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치안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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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대역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양방향 보안등 관제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Bi-Directional Security Light Control System based on Low-Bandwidth Wireless Sensor Network)

  • 이호근;이상호;이석규;최정원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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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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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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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paper shows an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result of wireless networks based security light control system, which performs a great role in protection of pedestrians and prevention of crime. Conventional security light units have severe limits in confirmation and inspection of security light unit failure, like wilful damage by someone or failure by influence of other equipment or failure by spontaneous heat-increase, and so on.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offices are responsible for maintenance of security light units and as a matter of fact, most of civil complaints are about security light units. It is an obvious that the existing security light maintenance system reaches the limit and the security light maintenance problem is a difficulty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efficient security light control system is needed, which enables central control and intelligent maintenance. Moreover, the system has to be easy to control and has to be stable. In this study, wireless sensor network based security light control system is implemented, which is independent of programming language and platform, and which is simple to control and extend the system. The proven protocols, HTTP and SOAP, are utilize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reliability. This paper shows the excellence of our proposed system by implementing and operating it in real environment.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측면에서 본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관악구 원룸형 주택 1인가구 5개를 중심으로-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of Residental Environment of Urban Life-Type Housing Regarding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Focused on Five Single Households in studio-type housings in Gwanak-gu, Seoul Urban Life-Type Housing-)

  • 정윤혜;이유미;이윤재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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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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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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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performed with studio-type housings among urban life-type housings to investigate the physical characteristic and crime-related factors of studios from the viewpoint of the basic principl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Method: Eight CPTED guidelines available in Korea were reviewed to select 20 planing factors for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Five single households in studio-type housings in Gwanak-gu, Seoul, were chosen according to the subject screening criteria to perform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Results: First, a lighting plan around a building for natural surveillance should consider the building location, relation with the front road, and surrounding facilities. In a building of a piloti structure, the parking lot and the building gate should be arranged in a manner that enables natural surveillance. Second, the shape of the corridors in studio-type housings should be considered to plan the installation of a lighting at the door of each household, the installation of a viewer window at the door of each household, and the arrangement of the elevator. Third, to support access control, an access control system having the function of video and voice communication is recommended to be installed at the building gate. Criteria for the type of security windows and the floors on which security windows should be installed, and the regulations about the CCTV installation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should be prepared. Fourth, to enhance territoriality in parking lots, ground patterns, parking lot gate, and signs may be installed. Fifth, in view of effective utilization and maintenance, lighting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ground parking lots, and relevant installation criteria should be prepared regarding the type, number, and brightness of the lightings.

도어 안전고리 스마트 제어시스템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 a Smart Control System of Door Security Guard)

  • 이효승;오재철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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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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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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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크게 타인에게 간섭받기 싫어서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이 있으며, 특히 자신만의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직장여성들이 일인 생활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타겟으로 하여 악용하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로인하여 현관문 등에 안전고리 등과 같은 보안장치를 추가 장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현관문의 안전고리를 잠그는 행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 취침 전 잠자리에 위치하여 있을 때 안전고리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거나 잠가야할 때 다시 일어나서 현관으로 이동해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잠가야 한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으로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안전고리를 채우지 않을 때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기위한 방법으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안전고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 및 구현하여 보다 편하게 안전고리를 사용하여 불법주거 침입 등의 범죄로 부터 안전을 도모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