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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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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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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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lthoug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has been amended consider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a clear interpretation of certain provisions and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are required. This article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n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Firstly, the meaning of the term "disturbance of economic order in connection with foreign powers" will become clear by interpreting it with the terms of the Counterintelligence Duty Regulation and by setting categories referring to the U. S. regulations. Secondly, counterintelligence authorities' request for cooperation may be reinforced by amending relevant regulations or by applying a special procedure for the acquisition of data. Finally, strengthened punishment for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foreign powers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counterintelligence.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future, focusing on this new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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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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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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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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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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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3-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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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보 및 정보를 생산, 처리, 폐기하는 시스템은 정보의 총수명주기에 걸쳐 일정수준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정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자동차 개발, 미국 연방정부 정보체계 등 시스템 수명주기의 보안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보안관리 프로세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분야 정보 및 정보 처리시스템의 총수명주기에 걸쳐 일정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형 보안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보안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개발 목적과 적용방안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국방 보안업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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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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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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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계획에 기반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해 AI를 향후 전력 증강의 핵심 기술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AI의 특성에 따른 보안 위협은 AI 기반의 국방정보시스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초 개발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보안 활동의 수행을 통한 보안 내재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I 기반 국방정보시스템 개발 시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보안 활동 수행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방 분야에 AI 기술 적용에 따른 보안 위협을 예방하고 국방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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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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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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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problems of polygraphic research to obtain forensically significant information. An analysis of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the polygraph in Ukraine. Problematic issues concer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 polygraph in the investigation and detection of crimes have been studied. The domestic legal norms that regulate this issue, as well as foreign experience are analyzed. The article reveals the essence of the polygraph, the legal basis and requirements for its use. Attention is drawn to the main difficulties of using a polygraph and ways to solve them.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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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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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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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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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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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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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소셜미디어의 전면적인 보급과 빠른 발전에 따라 소셜미디어 정보전파의 탈중심화 추세가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소셜미디어 정보를 이용한 시간의 세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 사회자본, 위험인식 및 판별의도 간의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다. 이에 따른 연구모델은 관련한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설문지를 구성하여 총 500건의 유효설문을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하기 위해 SPSS 26.0 프로그램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 판별의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인터넷 정보의 진위성을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나 도구를 활용하려 한다. 둘째, 소셜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소셜미디어 가짜뉴스가 자신의 신체, 심리, 재무 등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을 인식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위험인식을 높이고 소셜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반펼의도가 높아진다. 셋째, 중국 이용자가 가진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정보 소양이 강해지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의도도 강해진다. 넷째, 중국 이용자 가진 사회자본의 가치가 높을수록 가짜뉴스에 받은 피해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의식이 높아진다. 다섯째, 중국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의심한 정보를 인식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실한 것을 의미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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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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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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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