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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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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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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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조기경보서비스의 전국 확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법의 하나인 순현재가치법을 준용하였다. 순현재가치를 구성하는 편익항목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자료를 이용한 피해경감액과 농가의 조기경보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불의사액을 이용하였으며, 비용항목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용, 그리고 문자발송 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조기경보서비스의 전국 확대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그 효과는 참여농가의 문자이용 수준(10%~40%까지, 10%p간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조기경보서비스 참여농가가 증가할 경우 조기경보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정보의 전달 및 활용을 위해 문자뿐만 아니라 앱이나 웹을 통한 정보전달 수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기경보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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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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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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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 심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제훈련제도가 제시되었다. 이는 기업이 청년층을 고용하여 직접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학습병행제'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형 도제훈련은 독어권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훈련에 의해 시작되었다. 독어권 국가들의 도제훈련제도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공통적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수요중심적인 훈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도제훈련이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어 학업과 연계가 가능했고, 학생 또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어권 국가들의 도제훈련제도를 살펴 공통점과 예비도제훈련과정, 도제훈련과정 운영, 운영주체, 기업 내 트레이너, 비용 편익분석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주요요소별 비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도제훈련 이전 예비과정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반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예비교육과정코스가 운영된다. 둘째, 독일과 스위스는 단일형의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반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듈형으로 도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독어권 국가는 사회적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영 체계로서 산업이 요구하는 요소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 독어권 국가는 기업 내 트레이너의 자격을 명시하여 기업 내 현장훈련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스위스는 비용보다 순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세 국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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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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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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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ttempting to make an economic valuation of semi-liquid manure raises various complex questions. These are the valuation under different farming conditions, cost-benefit analysis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ment requirements of different semi-liquid manure systems, different storage capacities, transportation distances and treatment procedures. In the following, there questions will be discussed : 1. What value do the different types of semi-liquid manure have under different farming conditions? 2. Which storage capacities are economically justified? 3. Under which conditions is the transport of semi-liquid manure over long distances profitable?

• 정보기술과데이타베이스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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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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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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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provides a thorough methodology for IT Investment evaluation. A software tool to support the evaluation process was introduced along with a case study. The software supports the methodology that consists of 7 phases : Target analysis, ldentifying IT measures, Measuring IT impact, Assessing business value, Analyzing the decree of realization, Cost-benefit analysis, and Reporting. The case study showed that the software (CAFA) was a very useful tool supporting both decision-making and post-implementation reviews of IT investment.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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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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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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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Domestic versus overseas postgraduate education in science and engineering has its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ne of the issues involved in developing countries is the problem of brain drain. This study deals with the cost and benefit of domestic and foreign education, problems in brain drain and the social and private rate of return analysis in postgraduat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in Korea.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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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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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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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단일로에 위치한 보행자 신호기는 지역제어기에 사전입력된 값에 의해 매주기마다 보행신호를 제공해 주고,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량이 적은 단일로의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신호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존재해 왔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가 제공됨에 따라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겪게 되고 교통신호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고, 그 결과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가 발생함으로써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보행자 안전과 보행자 신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래에 일부지역에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 및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용성 인식이 부족한 원인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시 비용과 편익을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하였다. 4개의 연구대상지점을 선정하여 실제 차량 및 보행자교통량을 조사하여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4개소 모두 B/C가 1이 넘어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차량교통량과 보행자교통량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보행자교통량이 90인/시 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 교통량이 90인/시 이하이고, 차량교통량이 2,500대/시 이상일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에 대한 B/C가 1이 넘어, 이 경우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가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차량교통량이 많고 보행자교통량이 적을수록 그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설치기준의 근거를 경제성분석을 통해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보행자작동신호기 확대설치방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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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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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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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이 우리 영토인 '구려벌'을 그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필두로 한 영토공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영토공정의 원인과 목적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수복하는 데 본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인 동북공정과 단대공정,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은 물론 근대공정까지 실시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밝히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영토공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왜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모순을 짚어서 맞대응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왜곡은 물론 우리 스스로 중국이 주장하는 것들을 각기 딴 생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지적하였다. 또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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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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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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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ost containment has become high political issues since financial crisis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fund in 2000.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several measures to reduce th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Pharmaceutical economic evaluation can be a tool in decision to allocate scare resource efficiently.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economic evaluation for pharmaceuticals, th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HIRA) i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 guideline for economic evaluation. It mandates that pharmaceutical companies could submit the result of an economic evaluation when demanding reimbursement of new pharmaceutical dru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f the economic evaluations of health care technologies published in the Korean context whether they have been performed according to current guidelines and therefore whether their results are directly useful for decision making. We found there exist important problems and deviation from, good practice' both in the general features of the studies, like the study design and perspective, and in terms of cost measurement and valuation. There are needs to develop clear guidelines and to educate and train researchers in performing economic evaluation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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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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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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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Considerable attention has been devoted in the accounting literature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ause or drive the costs of overhead activities. This paper extends recent cost driver research to the health care provider. In various case studies, it has been suggested that overhead costs are driven by volume and complexity variabl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f these variables in determining hospital overhead costs, how they are structurally related and how the cost impacts of these variables can be estimated in practice.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hospital costs using the sample of South Korea hospitals for seven year during the period 1952－1997. The paper focuses on the extent to which hospital overhead costs depend on complexity, efficiency in addition to depending on more conventional volume based measures of hospital activity.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uggest that volume and complexity factor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 overhead costs in the hospital industry. The results show that the complexity-related cost drivers strongly affected on the overhead costs in tile health care provider industry more than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is mainly affected by volume-related cost drivers. That means each Industry may have different cost structur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their proper cost structures and cost drivers and use them. Futhermore identification of overhead or indirect cost drivers is likely to be particularly useful in heath care. The identification of cost drivers can be of benefit to all health care stakeholders because these facilitates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national resources devoted to health care. While this study has documented that the level of service complexity i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hospital overhead costs, caution should be exercised in interpreting this as supportive of the cost accounting procedures associated with ABC. It is an open question whether even a well-designed ABC system will provide suitable proxies for marginal costs for decision making purpose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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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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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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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치정확도 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위치정확도 제고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분석에서는 기업관점의 매출증가효과 및 이를 포괄하는 사회적 관점의 가치창출을 분석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까지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었으며, 기업 관점의 가치 대비 사회적 관점의 가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LBS가 공공 목적의 서비스 비중이 크며, 기업간, 소비자간 외부성이 큰 서비스라는 직관적 판단을 지지하는 것이며, 위치정확도 제고의 추진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개략적인 추산이나 위치정확도 제고의 편익-비용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LBS 위치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