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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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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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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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국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상회의 시스템의 활용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영상회의 시스템은 출장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린 IT 시스템이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법을 활용하여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19개 부서에 대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157개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결과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은 약 1,800억원의 경제적 효용이 있으며 향후 5년간 약 58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산업 분야의 그린 IT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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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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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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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교통시설 투자평가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투자평가지침에서 적용하는 차량운행 비용 절감편익 중 유류비 산정 자료는 차량운행시 유류소모량과 주행속도와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신호로 인한 정지지체가 발생하지 않는 연속류의 경우 주행속도와 통행시간의 변화로 인한 절감편익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나, 실제 신호교차로상에 신호제어로 인해 정지가 발생하는 단속류에 대해서는 정지지체시간감소 및 정지율 개선에 대한 고려가 없어 개선 효과분석의 현실반영이 어렵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 정지지체시간감소에 따른 절감편익을 보완하여 차량운행비산정 모형 관계식을 개발함으로써 신호교차로 특성을 반영한 편익을 분석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공회전시 유류소모량 적용으로 정지지체시간를 고려한 차량운행비용을 재정립하였고, 서산시 가로축 2개에 대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사업에 적용하여 기존 모형 적용시와 개발모형 적용시 경제적 편익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도로의 혼잡지역 증가로 교통체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신호연동체계 개선 및 혼잡개선 사업등의 효과분석에 있어 신호교차로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의 모형제시를 통해 지체도 개선을 반영한 좀 더 현실적 경제성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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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4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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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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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is study, we tried to develop the Web-GIS system prototype that will be able to effectively manage the nationwide flood prevention operations and to establish a framework that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operation consistency. To achieve the study goals, we analysed current system of flood prevention operations, gathered related documents, had interviews with many government employees, and developed the Web-GIS system prototype. Also, we tried to present the benefit-cost analysis method using GIS technique that will be used to decide the priority order of the operation.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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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_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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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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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echnological, policy and economic factors are both important variables in maximizing the results of a national R&D program and key indicators in evaluating an R&D program's eligibility for financial support. Economic analysis, in particular, is used when selecting R&D programs, setting priorities, and estimating economic effects. This paper examines a series of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economic analysis of national R&D program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preliminary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 and proposes alternative approaches to each of the issues discussed. The issues include the definition of R&D 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valuation factors; estimation of sales attributable to R&D investment; assessment of the total economic value of R&D as intellectual assets; estimation of R&D benefits and assumption of related to sales; and the application of discount rates based on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Finally, this study presen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analytical procedures and methods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of economic analysis within the national technology planning system.

•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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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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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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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를 SW 중심의 대가 산정, 비용-편익분석,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산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사례 분석은 미국과 일본, 국내 A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모델을 마련하였다. 비용-효용분석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은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과 NIST Cybersecurity Framework를 적용하여 정보보호서비스별 특성과 수행기준, 가중치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인 SCS(Security Continuity Service) 성과평가체계 기반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서비스 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권고수준인 법률을 적용 강제성 수준으로 강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평가제도 개선, 국가인증기관의 정보보호서비스 검증제도 도입, 모든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로의 확대 등을 통해 본 제도의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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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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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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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댐방류에 의한 하류하천의 수질개선효과를 대체댐이 아닌 하수처리시설을 대체시설의 비용으로 적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편익으로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댐을 대체하는 시설은 댐의 방류수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두 시설간의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대체시설(하수처리장)의 비용 산정방법, 비용 편익분석 관련 기준인 내용연수와 대수선비율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낙동강수계의 내성천에 계획한 송리원댐의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연평균 방류시 644,006 백만원, 수질악화기의 최대방류시 1,351,526 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방법은 환경개선용수 공급사업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수질개선 편익산정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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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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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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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6년부터 3단계 국가GIS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지리정보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그 기술의 근간이 되는 지리공간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리공간자료(수치지형도, 수치주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지형지물의 변화 발생에서 부터 자료수집, DB 구축, 유통, 공유 등 모두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모형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지리공간자료의 경제적 갱신과 교환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의 업무수행 절차와 비교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 대한임상독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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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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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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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to investigate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the poison control center (PCC) and to assess whether telephone counseling at the poison control center affects the frequency of emergency room visits, hospitalization, and length of stay of patients with acute poisoning. Methods: The authors conducted a medical literature search of the PubMed, EMBASE, and Cochrane Library databases. Two reviewers evaluated the abstracts for eligibility, extracted the data, and assessed the study quality using a standardized tool. Key results such as the cost-benefit ratio, hospital stay days, unnecessary emergency room visits or hospitalizations, and reduced hospital charges were extracted from the studies. When meta-analysis was possible, it was performed using RevMan software (RevMan version 5.4). Results: Among 299 non-duplicated studies, 19 were relevant to the study questions. The cost-benefit ratios of PCC showed a wide range from 0.76 to 36 (average 6.8)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medical expense of each country and whether the study included intentional poisoning. PCC reduced unnecessary visits to healthcare facilities. PCC consultation shortene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by 1.82 (95% CI, 1.07-2.57) days. Conclusion: Th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PCC operation is cost-beneficial. However, when implementing the PCC concept in Korea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sure a costeffective model.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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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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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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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에서 소수력 개발 대상지점에서의 최적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지형 및 수문자료의 구축, 발전소 모의운영, 경제성분석, 최적규모 결정과 같은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최적규모 결정을 위해 경제성 평가지표 가운데 하나인 순현가를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최적 설계유량과 시설물의 최적규모를 도출하였다. 초기비용의 산출을 위하여 기존 소수력발전소의 비용 자료를 검토하여 함수식을 개발하였고, 편익 산정시 현재 공시된 전력 기준단가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기존에 조사된 금강수계의 초강유역에 위치한 댐식, 수로식 소수력 지점 2개소에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설계유량과 시설물의 규모 변화에 따른 NPV 민감도를 확인하여 최적규모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소수력 개발지점에서의 최적규모 및 경제성 여부를 사업추진 이전에 개략 추정하여 잠재수력 부존량을 확인함으로써 사업시행주체의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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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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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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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경제재로서 수자원(Water Resources)의 속성이 공공재 성격을 동시에 띠면서 수자원기술의 측정과 성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수자원기술의 평가는 대부분 순현재가치(NPV)나 비용편익효과(B/C)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Feasibility Study) 혹은 기술(환경)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로 수행되어 왔으며, 연구성과의 확산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기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은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K-water 평가대상기술은 공공재로서,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 및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를 산출하여, 편익의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 홍보자료, 혹은 비용 투입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술의 특성상 대규모 연구개발 투입 비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를 다루는 한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K-water가 사업 운영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입개발 비용에 대한 성과산출 근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K-water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였다. 특히,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관 편익항목을 기준으로 비용계정에 매칭시킨 후, 기존의 비용-편익 접근법과 FCF(Free Cash Flow)법의 평가체계를 활용하는 'K-water 고유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K-water 연구성과 관리체계 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웹기반 가치평가시스템의 설계 구성로직과 평가프로세스를 분석하며,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상의 공익형 및 수익형 기술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각 모델별 참조정보 및 DB 연계로직도 살펴본다. 종래의 타 분야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이 지닌 재무적 데이터 기반의 사업가치 산출로직에 수자원 특성이 반영된 정성평가지표의 정량화 지수를 함께 반영한 하이브리드형 평가모듈과 실제 웹기반 평가의 UI 구성화면을 검토한다. K-water의 가치평가 모형은 공익형과 수익형 수자원 기술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먼저 수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특성상 외부 산업유형의 수익(Profi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 가능하다. 예를 들어 K-water 기술인벤토리 수도부문 기술은 수처리 멤브레인과 같이 수익 지향 기술이 다수 분포된다. 반면에, 공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공공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하게 되는데, 댐과 같이 편익을 지향하는 기술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본 고에서 제시된 비용-편익 기반의 공익형 기술가치평가 모형(K-water 고유 평가모델)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회적 수명(20년)을 지닌 수자원 기술의 편익흐름 추정으로부터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사업환경 특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