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most of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are irrevocable, a thorough review is utmost necessary. Ecological-economic integrated approach inspired by Norgaard's co-evolution theory should be applied to the environmentally adjusted CBA, which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feasibility analysis. Based on case studies of NamHan River Management Project and Yeongsangang Wetland Reclamation Project, this paper attempts to show the usefulness of linking basic plan and implimentation design to EIA and suggests to integrate EACBA into the current EIA system institutionally as a more effective policy tool fo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본 연구는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개의 공공산후조리원 중 현재 운영 중인 6개를 대상으로 고정비용, 변동비용,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로 분석하였고, 조리원 이용 산모수 감소에 따른 산모실 회전율을 지표로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총비용은 37억 1,339만원, 총 편익은 55억7,896만원으로 추계되어, 편익/비용 비는 1.50로 1보다 큰 값을 나타냈고, 순편익은 18억 6,557만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산모실 회전율 17.4인/1실 경우 B/C는 1.42이고, 15.4인/1실 경우는 1.26으로 추계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효과적인 확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민간산후조리원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This paper provides two case studies of environmental impacts with socio-economic values. The first case is on flood protection levees conducted from 2003 to 2004 in Phu Tan district, An Giang province. The impacts were found by comparing full flood protection levees area (FFPL) to non-full flood protection levees area (NFFPL).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PRA) tools per each group of rich, middle, and poor people were used to list the impacts. Then, major impacts were selected by ranking and interviewing 60 households per site, and assessed by Cost Benefit Analysis (CBA) in rice production from 1996 to 2002 between two areas. The tested research indicated moving system of NFFPL to that of FFPL lost about 11 million VND/ha/year. The second case is on impacts of Penaeid shrimp farming conducted in Duyen Hai District, Tra Vinh Province in 2004-2005. Ninety households and 12 local officials were interviewed. Four PRAs were conducted and 36 water samples were taken inside and outside shrimp pond to measure values of DO, COD, Fe total, TSS, N-$NO_3{^-}$, N-$NH_4{^+}$, P-$PO{_4}^{3-}$, and Chlorophyll-a. Research results showed only 36.7% of the households got profit from shrimp farming. Highest financial efficiency was 0.72 for the semi-intensive system. Tested water indicators showed surface water quality did not match Vietnamese standard for surface water in coastal area (TCVN 5943-1995) and in rain. The water was very muddy and contaminated by organic aluminum. Summarily, the impacts were clarified more obviously via adding socio-economic values to assessment. Importantly, the values were transformed to household's income which is an indicator for policy-makers to consider the impacts obviously. Besides, data of different group of people impacted are cases contributing to consideration of the impacts in an appropriate soci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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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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