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Cost & 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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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비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유형: 예측요인과 주관적 건강에 대한 영향 (Predictors of Latent Class of Longitudinal Medical Expenses of Older People and the Effects on Subjective Health)

  • 송시영;전혜정;최봄이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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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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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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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KHP)의 2008년(1, 2차)부터 2016(10차)년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이 사용한 의료비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특성과, 의료비 잠재계층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이 9개년에 걸쳐 지출한 의료비 변화 궤적이 서로 다른 하위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 의료비 변화의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료비 잠재계층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의료비의 종단적 변화궤적은 4개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의료비 유지 집단, 의료비 증가 집단, 저의료비 유지 집단, 의료비 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배우자 유무와 경제활동 유무, 만성 질환 개수와 의료보장 형태가 의료비 변화궤적의 하위유형을 예측하였다. 특히 보유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고의료비 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저의료비 유지, 의료비 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낮은 수준의 의료비를 유지하거나 의료비가 감소하는 집단은 높은 수준의 의료비를 유지하는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비 지출 궤적에 따른 노인 집단 내 이질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이질성을 예측하는 특성을 탐색하였으며 의료비 지출 궤적이 주관적 건강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의료비와 관련된 보건·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이용 비교 분석: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대상으로 (Comparison of Inpatient Medical Use between Non-specialty and Specialty Hospitals: A Study Focused on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 김미성;정형선;유기봉;강제구;장한솔;이광수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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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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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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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시장 심리지수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eptance Factors of the Capital Market Sentiment Index)

  • 김석환;강형구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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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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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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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비정형 빅 데이터를 가공하여 추출된 투자자 감성을 반영하여 만든 자본시장 심리지수(Market Sentiment Index: MSI)의 수용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에 근거한 외생변수들을 탐색하고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응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MSI의 수용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과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 투자기회확장, 혁신적 성향, 사용비용이 인지된 용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서비스다양성과 인지된 효익은 인지된 유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넷째, 사용태도는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인 투자기회확장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사용의도는 최종 종속변수인 지속적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다양성에서 지속적 사용의도의 인과경로에 간접효과가 0.1491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인지된 효익에서 지속적 사용의도의 인과경로에 간접효과가 0.1281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투자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투자자 태도, 투자자 주관적 규범, 소셜 빅 데이터 시스템의 특성요인에 대한 사전인지(지식)등에 포함된 세부 독립변수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경로별 영향도의 차이와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분석은 두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능하였다. 둘째, 두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남, 여 집단의 세부 독립변수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경로별 영향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사용태도에서 사용의도의 인과경로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그리고 사용의도에서 지속적 사용의도의 인과경로에서는 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라오스 산촌마을의 생산구조전환을 위한 투자 경제성 기초 분석 (Fundamental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n the Transition of Production Structure for a Forest Village in LAO PDR)

  • 이보휘;김세빈;이준우;이학준;이상진;이중구;백운기;박범진;구승모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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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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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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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라오스에 소재한 전형적인 농 산촌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생산구조를 전환할 경우의 소득증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라오스 쌍퉁구에 위치한 농부아 마을로써 산림지역이 혼재된 논농사 위주의 마을이다. 이 마을이 취할 수 있는 소득 제고 전략은 단기적으로 손쉽게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작목으로 노니(Morinda citrifolia)가 꼽힌다. 사업 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하고, 1ha 면적에 $3m{\times}3m$ 간격으로 식재한 총 1,100본을 대상으로, 묘목 생존율과 노니 수매가격에 따라 시나리오 1, 2, 3을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니는 생장이 좋은 편이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 경험 부족, 병충해 등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기본 시나리오 1을 묘목 생존율(=열매 생산량)을 기존 자료(하와이)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노니 묘목의 생존율이 1년생이 50%, 2년생이 60%, 3년생부터 20년생까지 70%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2는 묘목 생존율이 10%씩 감소되어 40%, 50%, 60%로 제약을 두었고, 시나리오 3은 묘목생존율이 10% 감소되고, 노니 수매가격 또한 10% 감소된 경우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 라오스 시장 할인율 10%를 기준으로, 3개 시나리오 모두 IRR이 각각 24.81%, 19.02%, 16.30%로 모두 경제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ha당 B/C도 각각 시나리오 1, 2, 3에 대해서 할인율 10%를 기준으로 모두 1.71, 1.47, 1.31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향후 농부아 마을은 대체 작목(노니)를 통한 저소득 영농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시사하며, 각종 정부 및 민간 투자사업을 계획할 때 수행하는 사전진단 절차 단계에서 유용한 의사결정 정보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요소 및 연구방향 (Research Framework for International Franchising)

  • 김주영;임영균;심재덕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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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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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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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세워보고,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여 각 연구요소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요소들은 국제프랜차이징의 동기 및 환경 요소과 진출의사결정, 국제프랜차이징의 진입양식 및 발전전략, 국제프랜차이징의 운영전략 및 국제프랜차이징의 성과이다. 이외에도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학습이론 및 해외진출이론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질적, 양적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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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VOC 저감 최적가용기법(BAT) 선정을 위한 다매체 거동모델 기반 인체위해성·환경성·경제성 평가 (Human Health Risk, Environmental and Economic Assessment Based on Multimedia Fugacity Model for Determination of Best Available Technology (BAT) for VOC Reduction in Industrial Complex)

  • 김예린;이가희;허성구;남기전;리첸;유창규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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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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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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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다매체 퓨가시티 모델을 기반으로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방지기술의 인체위해성·환경성·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VOCs 저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을 선정하였다. 다매체 퓨가시티 모델을 이용하여 U-city에 소재한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VOCs 중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BTEX)의 다매체 거동 특성과 잔류농도 분포를 예측하였다. 매체 통합 인체위해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을 이용해 BTEX의 물질별 인체위해성을 예측하고 주요 영향 변수를 규명하였으며, 다매체 환경시스템 내 잔류농도 기준의 환경성 평가와 비용-편익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우수환경관리기법군(BAT군)을 선정하였다. BTEX의 다매체 거동 분석 결과, 토양 매체에서 높은 잔류 분포 특성(60%, 61%, 64%, 63%)을 보였으며, Xylene은 모든 다매체 환경에서 가장 높은 잔류성을 보였다. BAT후보군 중에서 흡수법은 가장 높은 인체위해성을 보여 BAT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민감도 분석 결과 대기 매체에서의 물질 반감기와 경로별 노출계수가 인체위해성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경성 평가와 비용-편익 경제성 평가를 고려하여, 재생 열산화법, 재생 촉매산화법, 바이오 필터법, UV 산화법, 활성탄 흡착법을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VOCs 저감을 위한 BAT군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체통합적 접근 방식의 BAT 선정 방법론은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적의 배출시설 선정과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기준 평가항목간 중복도를 반영한 AHP 기법 개발 (Development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 or Solving Dependence Relation between Multicriteria)

  • 송기한;홍상연;정성봉;전경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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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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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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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교통 사업이 사회적 이익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용/편익 분석 등과 같은 단일기준에 의한 평가만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단일기준 평가 기법은 정성적인 항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해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Saaty는 다기준 평가기법의 일종인 AHP 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개발했다. AHP 기법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평가항목과 대안 간의 가중치를 구하고. 이들을 선형 결합한 총합으로 대안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AHP 기법은 여러 평가항목의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강한 가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평가항목 간에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설문 대상자가 각각 느끼는 중복도의 크기도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항목 간의 중복도 문제를 개선한 AHP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선 중복도를 산정하기 위해 설문 대상자들이 느끼는 평가항목간의 중복도를 평가항목의 가중치에 반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모형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기존 AHP 기법의 가중치 산정 단계에서 결과를 보정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는 평가항목 간의 교차 가중치를 두 평가항목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차 가중치를 Fuzzy 측도인 Bel과 Pl을 사용하여 두 평가항목에 배분하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ulcorner$철도도심통과구간 개선사업$\lrcorner$에 실제로 적용하여 보았다.문제가 존재하나 모델추정 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P 방법을 사용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다중응답의 문제(Repeated Measurement Problem)를 분석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단순한 모델링기법의 추정치가 다중응답의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반드시 모델링 추정치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규모가 큰 평수일수록 소음 IdB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본 논문에서 도출된 교통소음의 가치를 교통시설의 타당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기 위해서 두 가지 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것이고, 둘째는 실제 주행조사 분석을 이용한 것이다. 두 가지 검증 결과는 알고리즘 정확도를 보여준다.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한국 동해 명태 어업의 적정어획노력량 추정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과 동해구트롤어업의 경제성분석을 근거로- (Estimation on Optimum Fishing Effort of Walleye Pollock Fishery in the East Coast of Korea : Based on the Economic Analysis between Danish Seine Fishery and Trawl Fishery for Walleye Pollock)

  • 이장욱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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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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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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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to monitor the commercial yield level of walleye pollock Theragra chalcogramma in the east coast of Korea, based on available data on catch and fishing effort, catch per unit of effort including fish prices from 1911 to 1988, using a traditional yield model. The results from the quantitative assessment were based to estimate maximum economic yield (MEY) and optimal fishing effort (E-opt) at MEY. On the other hand, interaction aspects between danish seine fishery and trawl fishery mainly targeting walleye pollock in the east coast of Korea were studied to predict optimal situation in fishing effort level from economic point of view which gives the most benefits to the two fisheries. Total production of walleye pollock in 1911 when its catch record was begun for the first time was about 12, 000 metric tons(M/T), and then the catch trend maintained nearly at the level of 50, 000 M/T per annum, showing a decreasing trend until 1930. The highest production from historical data base on walleye pollock fishery statistics was from the years in 1939 and 1940, about 270, 000 M/T and 26, 000 M/T, respectively. No production of the fish species was recorded during the years from 1943 to 1947, and from 1949 to 1951. From 1952 onwards annual production was only available from the southern part of 38$^{\circ}$N in the east coast. During two decades from 1952 to 1970, the production had sustained about less than 30, 000 M/T every year. Annual production showed an increasing trend from 1971, reaching a maximum level of approximately 162, 000 M/T in 1981. Afterwards, it has deceased sharply year after year and amounted to 180, 000 M/T in 1988. The catch composition of walleye pollock for different fishery segments during 1970~1988 showed that more than 70% of the total catch was from danish seine fishery until 1977 but from 1978 onwards, the catch proportion did not differ from one another, accounting for the nearly same proportion. Catch per unit of effort (CPUE) for both danish seine fishery and trawl fishery maintained a decline tendency after 1977 when the values of CPUE were at level of 800 kg/haul for the former fishery and 1, 300 kg/haul for the latter fishery, respectively. CPUEs of gillnet fishery during 1980~1983 increased to about 3.5 times as high value as in the years, 1970~1979 and during 1987~1988 it decreased again to the level of the years, 1970~1978. The bottom longline fishery's CPUE wa at a very low level (20 kg/basket) through the whole study years, with exception of the value (60 kg/basket) in 1980. Fishing grounds of walleye pollock in the east coast of Korea showed a very limited distribution range. Danish seine fishery concentrated fishing around the coastal areas of Sokcho and Jumunjin during January~February and October~December. Distributions of fishing grounds of trawl fishery were the areas along the coastal regions in the central part of the east coast. Gillnet and bottom longline fisheries fished walleye pollock mainly in the areas of around Sokcho and Jumunjin during January~February and December. Relationship between CPUEs' values from danish seine fishery and trawl fishery was used to standardize fishing effort to apply to surplus production model for estimating 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and optimum fish effort (F-opt) at MSY. The results suggested a MSY of 114, 000 M/T with an estimated F-opt of 173, 000 hauls per year. Based on the estimates of MSY and F-opt, MEY was estimated to be about 94, 000 M/T with a range of 81, 000 to 103, 000 M/T and E-opt 100, 000 hauls per year with a range of 80, 000 to 120, 000 hauls. The estimated values of MEY and E-opt corresponded to 82% of MSY and 58% of F-opt, respectively. An optimal situation in the fishing effort level, which can envisage either simultaneously maximum yield or maximum benefit for both danish seine fishery and trawl fishery, was determined from relationship between revenue and cost of running the fleet : the optimal fishing effort of danish seine fishery was about 52, 000 hauls per year, corresponding to 50 danish seiners and 27, 000 hauls per year which is equal nearly to 36 trawlers, respectively. It was anticipated that the net income from sustainable yield estimated from the respective optimal fishing effort of the two fisheries will be about 3, 800 million won for danish seine fishery and 1, 000 million won for trawl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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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체질검사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hysical examin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 박성희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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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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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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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rimary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methods in physical examination by providing quality information for the current school system and advice for improving status. Present status, controversial points and possible remedies in physical examination were analyzed on a frequency and percentage basis. An $x^2$-test was used to verify the statistics between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and each variable. In case of multiple categories of variables, an $x^2$ cs was adopted. Chronological data as well as both total and sampling physical examination data verified the statistics using an $x^2$-test. This thesis is based both on the data from middle school health care specialists in Gyunggi Province and on the analysis of physical examinations reported from local schools to the municipal education agency from 1997 to 1999.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survey, only 29.0% of the total schools had their school doctors examine all the students while most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failed to implement the whole process of physical examination on the list. It also turned out that the more students the schools have, the lower the rate of implementation of physical examination by school doctors(p=0.014). Second, the average time a school doctor spends for checkup turned out to be approximately 1.7 minutes per student This means that the quality of the physical examination is not guaranteed in the process. Third, 47.7% of those surveryed say that a dental examination was performed, each taking 21.24 seconds on average. In addition, it shows that some 31.5% wanted to have a task force team for dental checkups at the local health center. Given the fact that dental caries among students is progressively on the rise, the dental health centers that are now set up in some elementary schools should be expanded to cover the whole educational institution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dental care. Fourth, 48.5% of those surveyed say that a comprehensive physical examination should be adopted to promote the health of high schoolers. Since it takes a lot of public funds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method, it is essential to make sure that in-depth studies should be based on the frequency and methods of physical examination. Fifth, regarding such diseases among 3r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1999, statistics shows that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rate of color blindness, and allergic diseases for male students ; and color blindness, hearing disturbance and allergic disease for female students. For those items, however, it is too little to say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accordingly it is assumed to be a problem of the measuring process. Sixth,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sample physical examination and the total physical examination of the year 1999 shows as follows: For male students in the 3rd year of middle school, a slight difference appeared to those students in 11 items including eye problems and eye disease, otitis media, tonsillar hypertrophy, spinal shape, respiratory urinary allergic disease and other abnormal diseases(p<0.05). Particularly, the prevalence rate between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ease was shown to be two times more in the following: eye problems, otitis media, tonsill hypertrophy, allergic diseases, etc. For female students in the 3rd year, prevalence rate showed little difference in 14 items(p<0.05). For items including eye problem, otitis media, tonsill hypertrophy, allergic disease, etc. it was shown that the rate was two times more between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eases. Physical examinations under the current school system are not producing any fundamental results for the health of the students. Methods and results are not trustworthy. Accordingly, a drastic overhaul of the current practices is needed in frequency, methods and items on the list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students. Cost-benefit studies as well as political considerations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methods for physical examination are urgently needed at this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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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Effects of Female Wage on Fertility in Korea)

  • 김정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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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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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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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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