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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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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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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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및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시점을 전·후한 기업의 회계이익, 과세소득, BTD의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연도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검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많았으며 2008년도의 BTD가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적었으며 2017년도의 BTD 역시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즉, 법인세율 변화 시 기업은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변화 직전 연도의 BTD는 다른 연도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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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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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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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Utilizing a large sample of Korean firms,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mpacts o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whether firms affiliated with large business groups (known in Korean as "chaebol")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ax avoidance.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1)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likely to increase tax avoidance, 2) the positive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n tax avoidance is likely to be more pronounced for chaebol firms. We examine the hypotheses by using Korean firms listed in the Korean stock market between 2011 and 2016. We employ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entropy index as proxies for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CASH ETR and GAAP ETR as proxies for tax avoidance. Findings - Ou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have found that as firms are more internationally diversified, tax avoidance increases. It means that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can be employed as a method of reducing the tax burden. Second, firms affiliated with chaebol are strengthened by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ax avoidance. It is interpreted that chaebol firms have more effective opportunities to reduce taxes than other firms. When entering foreign markets, they can share experience and resources to decrease taxation within the large business group.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tax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Unlike prior studi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ax avoidance in Korea. In addition, we present additional evidence on the chaebol effects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n tax avoidance, in which they have an advantage to reduce taxes using transfer pricing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come shifting to low tax rate countries, and establishing subsidiaries in tax haven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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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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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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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강건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가중평균자본비용 간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표본은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사이에 거래소 상장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 716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지배구조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투자자들의 정보위험이 감소하며 요구수익률이 감소하여 기업은 낮은 자본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세회피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세회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위험이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자본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간 상호작용은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와 가중 평균자본비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건한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감소영향을 준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지불해야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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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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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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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환경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별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은 정교하게 설정되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이 국제이전가격의 설정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 미화 100만불 이상의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8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21개 기업이 응답하여 이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국제이전가격설정방법이 시장기준 혹은 원가기준에 의거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2원적변수를 채택하였다. 시장기준방법의 경우 객관성이 높아 세무당국이 선호하는 방법임에 비해 원가기준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로는 법인세, 관세, 세무당국과의 관계, 세무조사가능성, 현지투자자의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매출액 및 제품수명주기가 채택되었고, 통제변수로는 중소기업여부 및 투자자의 국적이 더미변수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무변수로는 법인세와 관세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요도가 높을수록 경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원가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당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할수록 시장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 정부는 객관성이 높은 시장기준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경쟁 때문에 현지자회사가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