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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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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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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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리 현행저작권법에 입각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과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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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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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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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지털 콘텐츠는 특성상 분배, 복제 및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 정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에 따르는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오디오 워터마킹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저작권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관리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워터마킹 시스템과 달리 불법 유통에 대한 사후 처리가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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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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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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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서지데이타베이스는 창작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의 문제를, 후자에 대하여는 특별입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한다. 그리하여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기관의 협동에 의하여 제작되는 각종 데이타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서지유틸리티 데이타베이스 이외에 도서관 등에서 제작된 서지데이타베이스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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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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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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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서지데이타베이스는 창작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의 문제를, 후자에 대하여는 특별입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한다. 그리하여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기관의 협동에 의하여 제작되는 각종 데이타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서지유틸리티 데이타베이스 이외에 도서관 등에서 제작된 서지데이타베이스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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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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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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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current settlement and distribution used in theme, background and signal music market other than conventional music is being carried out with either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method or the measured meter-rate settlement method in the payment process of collected user fees and compensation depending on the use-permission types. In this settlement and distribution process, however, the reliability issues are often being raised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tracking rights due to changes in music sourc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etc, and the opaque settlement and distribution method itself. This paper proposes a new settlement and distribution platform using a blockchain for the reliabl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copyright fees among music user group, monitoring organization group, trust organization group and copyright holders, based on the monitoring information of the theme, background and signal music usage. This platform also provides the transparency in settlement and distribution process among stakeholders through smart contract system.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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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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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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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웹 콘텐츠의 다양화로 인해 콘텐츠의 관리를 위한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업체의 CMS는 서로 다양한 형태의 메타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어, 웹 콘텐츠의 중복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CMS에서 부분 지원하는 콘텐츠 보호만으로 풍부한 웹 콘텐츠의 저작권 기술을 보호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 이질적인 CMS의 연동을 통한 웹 콘텐츠의 중복을 해결 하였다. 또한 각 CMS를 기반으로 공유된 콘텐츠는 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웹 콘텐츠 인증코드를 이용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 사용 제한 및 저작권 보호를 지원함으로 다량의 콘텐츠 사용에 매우 안전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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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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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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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describes our design of a contents distribution framework that supports transparent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on the Internet as well as copyright protection of participants in the contents distribution value chain. Copyright protection must ensure that participants in the distribution channel get the royalties due to them and that purchasers use the contents according to usage rules. It must also prevent illegal draining of digital contents. To design a contents distribution framework satisfying the above requirements, we first present four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models. On the basis of the suggested distribution models, we designed a contract system for distribution of royalties among participants in the contents distribution channel, a license mechanism for enforcement of contents usage to purchasers, and both a packaging mechanism and a secure client system for prevention of illegal draining of digital content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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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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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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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of social work protection and content mashup tools has been carried out as an R&D project grant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from 2013. The research aims to provide efficiency of the production environment of the secondary work of the digital contents as well as a systematic solution to the regulation-related problems.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for cooperative works developed though this study are the decision of the selling prices reflecting various license fee factors and the transparent distribution of the license fees. This paper represents a model which can automatically calculate the amount of the license fee in each derivative stage, independently of the license fee policies on each of the subsidiary contents when N-th works are producted on the basis of a previously approved first work.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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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6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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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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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기술은 표준화가 미비하여 업체마다 독자적으로 저작권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 콘덴츠의 저작권 관리와 보호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PEG(Moving Picture Expects Group)에서는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레임워크에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저작권 표현 언어인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이 포함되어 있다. REL은 MPEG-21 프레임워크에서 지적 재산권 관리 및 보호의 세부요소로 최종표준안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이다. 지적 재산권 관리 및 보호 기반의 콘텐츠 보호시스템은 주요하게 라이센스 서버, 저작 서버, 툴 서버, 소비 서버 네 개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에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정보와 결제정보가 담긴 REL 문서를 생성하여 저작 서버에 전송하는 라이센스 서버 및 저작 서버와 소비 서버에서 사용하는 툴을 관리하는 틀 서버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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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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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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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오픈액세스(개방접근) 환경에서의 국내외 저작권관리시스템 사례연구를 토대로 현재 국내 개방접근환경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개발 중인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첫째, 개방접근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저작권과 라이선스 그리고 저작권관리(DRM)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술적 요소를 살펴봄으로 개방형시스템들이 추구하는 이론과 기반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가능한지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둘째, 개방접근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 중 해외 사례로 Creative Commons, ROMEO, Dspace시스템 분석과 국내 사례로 경북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저작권관리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개방접근환경에서 콘텐츠의 저작권보호와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발전 과제를 제시함으로 국내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