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통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미비하다. 이는 클래식음악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자료로 이용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아닌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여러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관리 및 권리의 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자의 창작의식이 고취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마땅히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분야인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클래식음악의 현황은 대중음악 분야와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저작자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의 부재와 적극적이지 못한 저작권 행사에 그 이유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제작물의 경우에도 대중음악이나 교육적 자료가 아닌 순수 클래식음악의 창작이나 연주에 대한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클래식음악 분야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작권을 등록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북스캔 만화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북스캔 어문/만화저작물 식별 및 복제방지 기술" 개발과제를 통해 북스캔 만화 저작물 식별에 대한 기본적인 솔루션을 확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출판물 중에서 만화 콘텐츠를 대상으로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북스캔 만화 저작물의 유형을 분석하고, 스캔 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변형 유형을 분석하여, 분석된 변형 요인들로부터 상용화 수준에 적합한 스캔 만화 식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항목들을 도출하여 이를 성능평가 기준으로 제안한다.
Kim, Tae-Hyun;Yoon, Hee-Don;Kang, Ho-Gap;Cho, Seung-Hwan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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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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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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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EPUB SCP(Secure Content Protection) Technical Specific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has been carried out as a R&D project grant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since 2014. The research aims to build a standard framework for the EPUB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based on the Readium LCP(Licensed Content Protection) and KS EPUB DRM specifications, to develop element technologies for the framework, and to standardize it as an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industrial standard. One of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EPUB DRM developed though this study is to support the lending model of the digital library. This paper introduces LSD(License Status Document) specification which is a DRM license management protocol for the digital library lending process, and also represents a model which can automatically test the implemented entities of the LSD specification, test scenarios and test materials.
디지털 음악이나 영상을 식별하기 위한 핑거프린팅 기술과 사진식별 기술로는 북스캔 만화를 식별하기에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3년 "북스캔 어문/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방지 기술" 개발과제를 통해 북스캔 만화 저작물 식별에 대한 기본적인 솔루션을 확보하였다. 1차년도(2013) 과제의 결과물은 정상적인 스캔 만화에 대한 식별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차년도(2014)에는 변형이나 왜곡이 발생된 비정상적인 북스캔 만화와 다양한 공격을 통해 식별 시스템의 기능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비정상적스캔 및 변형공격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상 북스캔 만화 저작물 식별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도용이 증가하면서 유사성을 판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석을 위한 목적물의 확보 및 이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다. 감정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는 목적물 자료는 법원 및 경찰서와 같은 분쟁 처리 기관에서 감정인에게 제공되는 핵심적인 데이터이다. 목적물은 분쟁 당사자가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감정 전문가에게 원본상태로 전달되는 이동 과정을 갖는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목적물의 신뢰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목적물은 파일 형식으로 제작되어, 변형이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목적물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포렌식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의 감정 프로세스를 통해 목적물의 이동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된 소프트웨어 저작물 감정 대상 중 25% 이상은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이다.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 사례의 대부분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에 국한하여 계약서에 포함된 또는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구현되어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완성도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완성도-하자 감정 기법을 제안한다. ISO/IEC 9241.10 표준은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한 설계표준이라 할 수 있다. ISO/IEC 9241.10 표준은 준수되어야 하는 7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을 위한 기능상의 완전성과 작업 능률 효율화를 위한 사용상의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 방법론은 소프트웨어의 질적 품질에 대한 완성도 감정으로 기존 기능구현-작동 여부 감정 방법론은 보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R&D 과제(과제명 : 북스캔 어문/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방지 기술 개발)에서 연구 중인 북스캔 도서 저작물 식별 기술연구로 북스캔 만화 저작물과 함께 북스캔 도서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북스캔 만화 및 도서 저작물의 건전한 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기 연구된 북스캔 만화 저작물 식별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도서 저작물 식별 시스템을 통합 구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고화질 스캐너와 보정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한 도서의 불법 복제가 확산되고 있어 만화와 함께 도서에 대한 식별 기술을 제공하여 무차별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가 디지털 전환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클리어 쾀과 8VSB 전송방식의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다. 검토결과, 별도의 셋톱박스가 필요없는 클리어 쾀과 8VSB 방식은 사업자와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기 쉬운 정보소외 계층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유료시장이 저가화되거나 콘텐츠 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최소한의 수혜가구와 최소 채널을 지정해서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없되 관련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상기한 우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한시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Background: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re not available for more than 80% of the global workforce. This pertains especially to informal workers, workers in agriculture and in small enterprises, and self-employed. Many are working in hazardous condition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and the World Organization of Family Doctors promote as part of a solution, basic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BOHS) integrated in primary or community health care. Quality information on this topic is difficult to fin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pen access bibliography, a repository, referring to publications on BOHS and similar innovations, to support progress and research. Methods: The database design and sustaining literature searches (PubMed, Google Scholar, SciELO) are described. For each publication selected, basic bibliographic data, a brief content description considering copyright restrictions, and a hyperlink are included. Results: Searches resulted in a database containing 189 references to publications on BOHS such as articles in scientific journals, reports, policy documents, and abstracts of lectures. A global perspective is applied in 43 publications, a national or regional perspective is applied in 146 publications. Operational and evaluative research material is still scarce. Examples of references to publications are shown. Conclusion: The repository can inspire pioneers by showing practices in different countries and can be used for reviews and in-depth analyses. Missing publications such as from China, Russia, Japan, Republic of Korea, and Spanish/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can be added in the future, and translated. Search functions can be develope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he promotion of occupational health coverage for all workers must be intensified.
한국저작권위원회의 CT R&D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EPUB DRM 호환성 기술 연구((과제명 : 국제표준의 EPUB 기반 전자책 DRM 표준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는 2011년 전자책 시장의 사실상표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EPUB 표준을 기반으로 암호화 및 전자서명 프로파일 표준안과 인증서 프로파일 표준안, 그리고 권리정보용어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하였다. 이들 4개의 표준안들은 각각 '전자책 DRM 암호화 명세서', '전자책 DRM 전자서명 명세서', '전자책 DRM 인증서 명세서', '전자책 DRM 권리용어 정의' 라는 제목으로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ODPF)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2012년 국내 산업표준으로 제정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전자책 DRM 표준 제정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발급 또는 교환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하는 표준 기술의 부재로 서로 다른 전자책 유통사들에 의해서 유통된 전자책의 이용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4개의 전자책 DRM 표준을 기반으로 전자책 DRM의 상호호환성을 지원하는 라이선스 발급 방법에 대하여 기술적인 접근 방법을 살펴보고, 산업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의 기술적 모델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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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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