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operatio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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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부과금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and Invigoration of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Ecosystem Fund)

  • 김경호;이상혁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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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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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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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Korea introduced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for minimizing damage of ecosystem due to development projects and their effects and for preparing resources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jects. Advanced countries have made efforts by expanding investment i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restoring projects to promote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and improvement of biological diversity, are establishing nationwide strategies and plans. To examine the reality of projects by returns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microsite projects in schools and public facilities take the largest share while their project budgets are only about 100~300 KRW, relatively small, which might be attributable to budget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alculating method of levying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and problems of project proceeding in the system of returning fund for projects in general. The conclusion which this study suggests on invigoration of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and its operation are as followings. First, although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2001, the amount of imposition per unit area remains unchanged.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amount into $1,400KRW/m^2$ as of August, 2011 as the price index has been continuously rising for the past 10 years and the upward adjustment of imposition per unit area should be notified by the decr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very January. Second, the ceiling amount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should be abolished. Now the ceiling amount is defined as 1 billion KRW bu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t any ceiling amount specified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systems with the Korean environmental improvement fund. The ceiling should be abolished so that medium level businesses are carried out and ecosystem recovering project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can be made smoothly. Third, weight should be introduced in calculating amounts in accordance with ecologic and economic values.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n be achieved by applying differentiated weights of constant regional coefficient by use zone and ecologic and economic values. Continuous efforts of improving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should be made more than anything else so that projects by returns of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get effectiveness.

자연자산의 가치를 반영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 방안 -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Reflected Natural Capitals Valuation - Focused on Forest Area -)

  • 박진한;이동근;;김정택;전성우;이우균;김준순;정태용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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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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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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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Korea, a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is imposed to prevent indiscriminate development. The total amount of this charge is determined by multiplying the size of the destroyed area by a value per unit area and the area index within 5 billion won. Since 2001, the charge per unit area has been determined to be $250won/m^2$.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unit value of ecosystem services per year using benefit transfer method, with a focus on forest resources. According to our results, forest resources have a value of about $3,500won/m^2$ per year. When the non-use value is subtracted, that figure becomes approximately $1,300won/m^2$. If this value incorporates the unit value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it will increase. To comply with the original intent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the fund must be used to improve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the restoration of a destroyed area or the purchase of new land.

전하중첩법을 이용한 직류 송전선 주변 이온장 해석 (Analysis of the Ionized Fields around HVDC Transmission Line by the Use of the Charge Simulation Method)

  • 민석원;송기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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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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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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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는 전하중첩법을 이용하여 다극성, 다도체 직류송전선의 주변 이온장을 해석하였다. 이와 관련한 알고리즘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석적으로 풀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극성, 다도체 직류 송전선에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공간전하를 고려한 도체표면의 전계강도 및 코로나 전류밀도, 공간전하 밀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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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quity of the Charges Established to be Imposed on Damaging Activities of Natural Resources -A Comparative Study of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and Replacement Charge for Forest Resources Creation-)

  • 방상원;윤익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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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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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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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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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축전지 충방전 컨트롤러 설계 -태양광 발전 축전지 충방전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Design of Battery Charge-Discharge Controller for Renewable Energy System -Focusing on Solar Battery Charge-Discharge Controller -)

  • 이재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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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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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3-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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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축전지 충 방전 컨트롤러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PIC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 태양광 발전 축전지 충방전 컨트롤러를 설계, 제작하였다. 컨트롤러의 핵심이 되는 제어부는 정확하고 안정된 동작을 위해서 산업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인 PIC16C711를 사용하였고 제어프로그램은 CCS-C 언어로 작성하였다.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낮에도 축전지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전류 조정 기능으로 향후 신소재 개발에 따른 다양한 축전지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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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전하결합장치를 이용한 레이저유도 형광분광기의 설계 및 제작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e Using the High Resolution Charge Coupled Device)

  • 김기준;이후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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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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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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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분자 에너지 준위, 분자구조, 흡수, 방출, 상호분자 반응, 또는 약하게 결합된 분자에너지, 광화학, 형광, PDT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분광계에서 CCD는 매우 중요하다. CCD는 현대 물리화학 분야에서 레이저 분광학에 의한 의공학 및 분자 구조의 연구에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CCD를 이용한 전자기 분광계의 설계 및 제작을 연구하였으며 프린트된 전자회로 및 포르폴린을 분석하였다. 예전에 CCD는 방송장비에만 사용한다고 생각했지만 현대에는 산업발전에 의한 응용으로 로봇공학, 기기분석 및 관측에 대한 산업적 요구에 더욱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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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망 상호접속료 배부를 위한 서비스간 환산계수 연구 (The Conversion factor for Allocation of Interconnection Charge Between Fixed and Mobile Networks)

  • 김재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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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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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5-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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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무선망 상호접속 서비스 제공을 통한 통화요금의 사업자별 배부가 서비스 설비원가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정의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망 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통화량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동통신망 설비를 음성, 데이터서비스를 위한 전용설비와 공통설비로 구분하고, 공통설비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서비스별 설비원가의 배부 방법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GSM 시스템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동통신망 공통설비 원가 배부 방안 분석을 통하여 국내 CDMA 이동망의 공통설비 원가 배부를 위한 회선 음성 서비스와 패킷 데이터서비스간의 단일 통화량으로 계측하기 위한 서비스간 환산계수 방안을 도출하였다.

협동장약을 고려한 MS 지발 발파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S Delay Blasting Considering Cooperating Charge)

  • 강추원;김종인;박정봉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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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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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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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MS 지발 전기뇌관을 사용하는 발파형태에 있어 파형은 거리와 주파수 정도에 따라 인접 단차 간 간섭의 정도가 상이하다. 이 간섭의 정도는 계측지점에서 발파진동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40ms 간격으로 분리되어 기폭되는 MS 지발 발파의 협동장약 특성을 고찰하고 MS지발 발파에서 발파진동의 협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주파수에 따른 시차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Octave를 이용한 전기 요금 최소화를 위한 ESS 운전 전략 최적화 방법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f Optimal Operation Strategy of ESS to Minimize Electricity Charge Using Octave)

  • 공은경;손진만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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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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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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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부하의 수요 관리 방법 중 하나로 ESS를 설치해 수요가 높은 시간대의 부하를 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옮기는 peak shifting을 사용함으로써 최대 부하를 낮추고 전력량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전기요금은 계약 용량 당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이루어져있다. 전력량 요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화 수행시 목적함수는 선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기본 요금 최소화를 위한 목적함수는 이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선형식으로 표현된 목적함수에서는 ESS PCS(Power Conversion System)의 충, 방전 효율이 다른 경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충, 방전 효율이 다른 경우의 영향을 반영하고 혼합정수계획법(MILP,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을 이용할 수 있는 정식을 제시하였다. 혼합정수계획법을 사용한 정식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최대 부하 절감율에 대해 전기요금 최소화를 수행하게 되지만 최대 부하 절감과 전기요금 절감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차 계획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최적화 방법에 대한 장, 단점을 도시철도 변전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여 ESS 설비계획수립에 적합한 최적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사회복지 관리체제간의 상호작용수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 (Empirical Study on The Interaction Degree between Social Welfare Management Systems)

  • 김종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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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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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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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사회복지 기관 내부 구성원을 두 부류로 구분하여 대상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1차 조직과 이를 지원, 보조하는 2차 조직으로 분류하고, 양 조직을 조직간 관계이론 중 협력관계와 관련하여 양자의 상호작용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어느 정도의 협력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대상자와 관계인 들이 필요로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 요소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양자는 관리체제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폭넓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조직 내부적인 차원에서 담당자들의 협력에 대한 가치관과 행태의 정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