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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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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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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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s the United Nations announc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5, the world changed its development goals from focusing on efficiency to equity. As a result, in the health sector,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has become one of the main issues. This paper reviews and discusses on future direction and issu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ublished 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s mid-term health strategy 2016-2020 developed on participation program with stakeholder including governments, civil society partner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SDGs expands non-communicable diseases, UHC, and global health security from the existing Millenium Development Goals health sector. Progress toward UHC underpins the achievement of all other targets under SDG Goal 3. Progress in reducing health inequality across the life course is drawing on overall data and from specific target. In order to achieve SDG 3,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onvergence between IT and u-health of this development, is desirabl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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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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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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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으며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은 국가예산의 감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의 현안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현안과제를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다변화, 성과 중심의 지원정책 효율화,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화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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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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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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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healthcare status of South Korea and other memb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using the OECD health statistics 2021. We used the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PARC) index to measure the five elements of the healthcare system, demand, supply, accessibility, quality, and cost.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Mann-Kendall test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trend of the PARC values from 2000 to the most recent year. The results showed that supply, demand, accessibility, and quality were above median than the OECD median and the cost was below median. In sectors such as primary care, health employment and mental health care were below median average. With these result, necessary steps for a sustainable healthcare should be taken into effort by policy makers.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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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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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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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ver the past few decades, globalization has been shifting economic power upward to transnational actors on the one hand, and downward to subnational or regional spaces on the other. This phenomenon has resulted in the centrality of territorially delimited subnational regions acting as critical loci of economic governance within a complex and globally distributed value chain of trade and service flows. Within this broader context of industrial restructuring are economic regions that span national borders in their collective assets. The paper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of cross-border (or binational) economic regions. Us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economic clusters, an econometric model that measures proxies of geographic proximity of firms in the life sciences cluster, and a new binational economic model, the paper examines the key characteristics, potentials and constraints of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in a cross-border region comprising counties in Western New York and regional municipalities in Southern Ontario. The findings demonstrate the direct and indirect benefits of closer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The paper then concludes with some policy observations about leveraging cross-border economic clusters for strategic industrial cooperatio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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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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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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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럽은 산업기술진보가 가까운 장래에 고용을 창출한다면 과학기술연구는 먼 장래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열세인 현재의 과학기술연구 추세가 미래 유럽의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0전략을 발표하여 세계에서 최고의 지식사회가 되기를 겨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2020전략을 살펴보고 한국 국제기술협력 정책방안을 찾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제 2장에서는 EU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을 살펴보았고 제 3장에서는 EU의 2020 발전전략에 대한 배경 및 내용을 알아보고 제 4장에서 EU 2020 발전전략을 우리나라 국제기술협력 정책대안을 살펴보았고 제 5장은 결론부분으로 되어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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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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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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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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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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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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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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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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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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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술정책은 신기술 확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전염병 확산 모형을 기초로 정책변수를 추가한 신기술 확산모형을 구축하고, 미국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응용되는 고체조명(Solid-State Lighting) 기술을 사례로 실증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실험결과, 정책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정책은 신기술의 확산에 추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 역할에 대한 정량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정량적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변수와 신기술 확산의 정량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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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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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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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 컨설팅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정부지원정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특성 및 정부지원정책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독립변수는 고객진입용이성, 사업홍보용이성, 상품이동용이성, 고객확보용이성과 자금지원의 효과성, 교육지원규모, 교육지원의 효과성, 컨설팅지원규모의 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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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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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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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ealthcare status of South Korea and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By employing the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index, healthcare status was measured through the following components: demand, supply, accessibility, quality, and cost.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Mann-Kendall test from analyzing trends from 2000 onwards. Results showed that while Korea, on average, score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in most of the investigated components, it is below average in certain indexes including primary care and mental health care. Considering the various health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about these indexes, it is important these components be improved upon by policy-m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