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실업률의 해소를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지역 벤처생태계의 실태, 부산지역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정책 수요자의 태도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기간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지원 정책이 참여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정책이 명확히 제시되었던 2004년에서부터 2006까지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벤처생태계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대단히 취약함이 확인되었고, 참여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벤처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부산지역의 벤처육성 지원시책은 IT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지원대상의 다양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과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고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도적 정비나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문제점,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실태분석, 정책전달 체계,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의 장애요인, 활성화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민간·지자체 주도, 진출분야의 확대,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다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추진 과제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개발과 교육, 다양한 연계협력체제 강화, 투자생태계 조성, 공동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
국내 제약 산업에는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정책의 형성과정 및 정책만족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하여 제약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설문조사하였으며, 유효 응답률은 38.4% (61/159) 였다. 연구결과 정책형성과정 중 정책필요성(정책문제설정 단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다른 모든 단계와 정책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다. 응답자 개인 변인 및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인식 변인 중 정책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책결과 및 정책집행 단계의 일부 변인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증기업의 성과(정책결과 단계)에 대한 인식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정성 및 사후관리 능력(정책집행 단계)에 대한 인식 역시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유사했다. 이는 수요자의 정책만족도에는 정책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정책 시행 초기에 수행되는 등의 한계로 인해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issues of South and North Korea's common fisheries policy that is expected to be realiz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aper has shown feasible policy alternatives of fisheries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step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aper has examined the possibilities and economic effects of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s follows : South Korea's fishing in North Korea's fishing area with fishing fee, limited reciprocal fishing in the opposite countrie's fishing zone, joint, ventures between two countries, and South and Nort Korea's common fisheries policy.
이 연구는 대구시가 2020년에 건립 운영할 대구 대표도서관의 운영조직 및 연계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대구 대표도서관의 비전은 대구 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서관과 지식문화요람으로 설정하고 10가지 핵심기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정 업무 및 핵심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조직으로 총 5개과(행정지원과, 도서관정책과, 자료개발과, 정보서비스과, 공동보존과)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 대표도서관 및 지역도서관의 연계 협력 구축은 공공도서관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운영, 대구 공동보존서고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 도서관 ILL/DDS를 위한 협력시스템으로 나누어 각각 콘트롤 타워 및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optimum method to reuse as townscape resource and to preserve the architectural heritage. And, it wants to contribute the policy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nd townscape. This research is targeted at an old office building of Leaf tobacco Producer' cooperation, designated as a cultural assets in Jecheon. It investigate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an old office building of Leaf tobacco Producer' cooperation and the streetscape of Uibyeong-daero 12-gil. It was conducted using the research methods of the field survey, and it was to analyze and to compare the various existing data and a current status.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Firstly, we should be consider the policy of architectural heritage that a sense of place can be preserved. Secondly, we should be consider the linear method of the conservation and reuse in urban street that the architectural heritage is located at least. Thirdly, if it will be to maintain the facade of the building adjacent to the street using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an old office building of Leaf tobacco Producer' cooperation, Uibyeong-daero 12-gil will be made a unique street that will be represented the history of leaf tobacco produce. Lastly,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an old office building of Leaf tobacco Producer' cooperation are the arch of entrance, the arched window, the rectangular window, the entabature, the horizontal joint, the finish of cement mortar, a pitched roof, etc. And, the design guideline and the maintenance plan of Uibyeong-daero 12-gil have made.
한국 정부는 액화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을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모색해오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가 현실 정치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협력의 당위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이론적 분석틀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제통합론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협력의 동기 조건 단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동북아 천연가스 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동기만이 유일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기대이익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보완성과 정책목표의 수렴성이라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에서 높은 수준의 에너지 협력은 어렵겠지만 특혜무역협정 수준의 초보적인 천연가스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시될 수 있었다.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erral and return of patients to clinics in the endocrinology and cardiology departments 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to evaluate the "referral and return of patients to clinics" program and reduce the rate of returning patients. Methods: From May 2018 to December 2020, we identified the number of visits to referral hospitals and hospital usage status at Ilsan Hospital after returning to clinics. We also identified the patients who returned to Ilsan Hospital within 6 months, defined as "failure to transport," among those recommended to be transported to clinics of the Medical Cooperation Center. Additionally, we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ilure to transport" patients. Results: Among the returning patients, the rate of visiting Ilsan Hospital within 6 months was higher in cardiology than in endocrinology (25.1% vs. 16.7%). Older age, more severe disease, and more number of visits to the department were associated with a high rate of failure to transport. The rate of failure to return was low in cases diagnosed with hyperlipidemia/lipoprotein metabolism disorder. With respect to diabetes, the rate of failure to transport differed according to each type of diagnosis of diabetes. Conclusion: The success rate of the "referral and return of patient to clinics" program differed based on each patient's characteristics, department of visit, and diagnosis. Individualizing according to the visit department and diagnosis is required to ensure successful transfers,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must be facilitated.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industry distribution and innovation activity performance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of Korea's bio companies, which are highlighted as future growth engines. The main innovation activities of the bio industry, which are focu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expressed with high uncertainty, were analyzed, centering on human resources, technology cooper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iomedical industry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found to have a high proportion, and bio foods, bio-based chemicals, and energy industr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respectively. Moreover, the innovation activity performances differed between the two regions. In particular, the notable characteristics included human resources, investment promotion,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medical institu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a high proportion of biomedical industries, and technology personne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bio foods, bio-based chemicals, and energy industr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compare and analyze the performance of innovative activities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industries in the bio-industry, focusing on human resources, technology cooper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In addition, after investigating the distribution status and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bio-industry by region, it will analyz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bio-industry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o implement relevant promotion policy more efficiently.
디지털 자원의 네트워크 이용이 증가하는 정보사회에서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연구정보의 전문유통채널로서 새로운 기능과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발전 및 협력현황을 살펴보고, 개념, 범주, 법규, 도서관정책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어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첫째,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개념의 재정의, 둘째, 범국가적 지식정보 조정기구 설치, 셋째, 민간부문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활동지원의 제도화, 넷째, 연구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선결과제 등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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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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