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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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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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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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보안산업의 성장 및 산업간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경제적 통계 작성의 기본은 보안산업 범위의 설정과 함께 표준화된 산업분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산업분류는 국제 및 국내의 표준화된 표준산업분류기준을 준수하고 이와 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현재 보안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분류, 기술 분류는 물론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의 대표적 분류들은, 산출물을 위한 생산 활동의 특성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분류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융합보안 산업분류 연구 결과 역시 수요자 중심의 분류로 현재 국가에서 통계, 법, 정책 집행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공급자 중심 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 및 국제적인 산업분류의 기준을 정리한 후 현재 보안에 대한 분류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안산업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들의 분류 방향을 보기 위해 일부 국내 산업 특수분류 사례들과 유형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보안산업의 산업분류 기준 및 작성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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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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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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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확보 선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탈취해가는 산업보안범죄는 국가의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번 유출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대책으로 산업보안 침해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일부 선진외국에서도 국가의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보안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방법도 과거 저장된 문서를 단순하게 복사하거나 출력해 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최첨단 IT기술 발달로 인해 그 유형과 행태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산업보안을 단순히 기술유출방지라는 시야가 아닌 산업과 관련된 모든 손실방지와 지적재산보호라는 넓은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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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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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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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mart city-cyber-security-grid-matrix methodology, as a result of research on overall cyber security of smart cities. The identified cyber security risks that threaten smart cities and smart-city-cyber-security-threat list are presented. The smart-city-cyber-security-requirements necessary to secure the smart city cyber security with the developed smart city-cyber-security-grid-matrix are given in this paper. We show how the developed smart city-cyber-security-grid-matrix methodology can be applied to real world. For it, we interlocked the developed smart city-cyber-security-grid-matrix methodology with the cyber-security-framework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nd developed a framework-based smart city-cyber-security-grid-matrix. Using it, it is easy and comfortable to check the level of cyber security of the target smart ciy at a glace,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smart city security system is systematized.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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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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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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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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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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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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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보안(security)분야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나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보안 분야를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과 물리 보안(physical security), 융합 보안(convergence security)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내 보안 분류체계는 산업 분야별 현황 분석 및 통계와 로드 맵 등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 중, '융합 보안'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융합 보안'에 대한 분류체계를 관련 기관별로 달리 하고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과 호환성 등에 신뢰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보안 분야의 분류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의 분류체계의 현황과 특징들을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분류 항목의 추가 및 삭제가 용이하고, 새로운 기술동향에 적합한 확장이 용이하도록 향상된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제안하는 분류체계는 국내 보안 분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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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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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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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본은 방범설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문제, 설치기준문제, 자격제도 운영 등을 주도하고 있다. 즉, 이 협회는 기계경비업자, 제조업자, 시공업자 등이 가입하여 방범기기, 방범시스템, 정보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설비에 종사하는 자의 연수, 방범설비 보급 등을 통해 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에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기기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로 방범설비협회가 제정한 기술기준과 시공기준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방범설비협회를 중심으로 우량방범기기인정제도(RBSS: Recognition of Better Security System)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방범설비사와 종합방범설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범기기 설치 및 제조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비업법에 따라 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경비시장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기계경비업체는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계경비업체나 방범기기 제조업체와 설비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범기기에 대한 통합된 노력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시큐리티산업과 방범설비산업의 현황 및 방범설비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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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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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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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의 경비업법과 경비산업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한 역사와 발전과정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크다. 일본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은 교육, 범죄예방, 방재 및 복구, 생활안전 등의 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협력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시민단체 경비업협회 경비업자 등은 국민의 안전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범,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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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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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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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계적으로 의료분야는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매우 빠르게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의료보안 문제가 전면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진료정보교류로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네트워크 상에서 상호 교환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보안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차, 2차, 3차 병의원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의료시스템을 현장에서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와 국제표준, 의료기관 요구사항, 교육기관의 정보보호 학습모델을 참조하여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인식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의료기관 종사자와 ICT 전문가 집단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여 교육을 통한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수준향상을 위한 방법을 연구 제안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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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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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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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경비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비원복리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비원 임금제도와 복리후생제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경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급액 수준, 최저임금 수준, 경비업의 전문성 등이었다. 특히 현재 경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가장 전문성이 낮은 수준의 직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평균의 약 47%, 중소기업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경비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둘째, 복리후생 관련 공제사업 신설, 셋째, 표준임금의 경비업법 수용, 넷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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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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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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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이 건설되어 이에 대한 시설방호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경찰력은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었기에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비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970년에 들어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적 등의 불이익의 하나로 범죄 문제 등이 야기되어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치안 당국은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성장산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경비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1970년대의 민간 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