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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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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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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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 급속한 도시화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명승 41호인 순천만은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 염습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갯벌이며, 생태적 측면에서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과 더불어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환경적,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간 2백 만명의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생태적 수용력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순천만습지의 가치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자원적 측면의 가치보다 보존적 측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향후 순천만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CVM)으로 순천만습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확률선택모형(Probabilistic Choice Model)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순천만습지의 보존가치의 비중을 1인 1일 편익인 8,200원에 적용하면 탐방을 통한 편익은 2,050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3,034원, 유산적 가치는 3,116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순천만습지의 연간 탐방을 통한 편익은 44.3억 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65.5억 원, 유산적 가치는 67.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유료방문객수로 환산할 경우 보존가치는 약 177.1억 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순천만습지의 이용과 보존적 측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순천만습지의 잠재적 가치의 근거를 제시하고,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탐방을 통한 편익', '관리 및 보존적 가치', '유산적 가치' 측면의 인식 파악을 바탕으로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료 통합징수에 관한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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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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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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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생태계 및 산업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개인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른 두 집단(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학교와 일반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두 집단 간의 지불의사액이 어떻게 다른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기 위해 단일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질문기법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odel: CVM)을 사용하였다. 토빗과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학부모들은 지역 내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한 청정 전기(green electricity) 사용료를 가구당 월평균 3,993원 가량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집단 간의 지불의사액 비교 시 비내국인 그룹(international group)은 월 3,325원, 내국인 그룹(domestic group)은 월 4,449원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각 집단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적 경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및 가치관 등이 개인의 지불의사를 결정하는데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청정 에너지 사용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계층에 대한 정부 오염 저감 정책의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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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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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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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11.5조 원을 투자하여 전체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원자력이나 화석에너지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높아 보조나 융자 등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보급이 이루어져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한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하였다. RPS의 도입은 일정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장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원간 가격경쟁 구도 형성의 유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전력가격 일괄상승 및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등의 정책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여 RPS 시행제반의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RPS는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경쟁을 가능하게 하므로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소비자 선호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재 혹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풍력, 태양광, 수력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분석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Zografakis et al.(2010), Yoo and Kwak(2009), 이창훈 황석준(2009), Nomura and Akai(2004), Bately et al.(2001)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치의 설문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 요인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가능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일반적인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질문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각 원별로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는 설문모형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설문수행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는 RPS 도입으로 인한 전력가격 정책 수립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겠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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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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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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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Modem biotechnology, specifically for the use of recombinant DNA(rDNA), has brought about a revolution in our ability to control and use life forms. Most of the world's leading countries view biotechnology as the key scientific and industrial discipline for the 21st century and are making all - out effort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 in the related fields. The impact of biotechnology on the nation's economy has been growing explosively as such diverse industries invested increasingly on the fruits of biotechnological research. However, such an impact could only be realized through concerted endeavours from the government to private sectors for guarantee of the successful technological advances in this scientific area.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every technology; the classical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has not been exempt.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bio-tech to agriculture might be destroied the ecosystems. Therefore, to increase the research budgets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we need to identify the public attitudes and preference on the acceptance of bio-technology and on the potential economic value of it. For the study, we surveied 959 persons including students enrolled in college of agricul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biotechnology, we us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hich is considered as the new approaching method in the bio-technology field.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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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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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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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문정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비시장재인 국내단행본 원문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가상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조사와 전문가의 검토, 질문방법으로 이중양분선택형을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단행본 원문정보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인당 지불하고자 하는 사용가치는 1책당 836원, 비사용가치는 연간 236원으로 측정되었다. 대학생 전체의 연간 경제적 총 가치는 831.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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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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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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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조건부 가치측정법 연구에서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다는 영(0)의 지불의사 비중이 높을 경우 영의 지불의사를 밝히는 응답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영의 지불의사를 밝히는 응답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모형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파이크모형을 포함한 혼합모형 등 모수적 추정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모수적 추정법의 추정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모형들의 한계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향후 CVM 연구에서는 특정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보다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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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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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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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자전거는 이용 편리성 및 건강증대 효과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지속적인 확대요구가 있으나, 낮은 요금수익률로 인하여 계속적인 재정지원 및 확대구축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량화된 방법으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사용가치인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시스템의 확대구축 여부에 대한 판단 준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공공자전거시스템인 타슈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현장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전거 이용횟수는 양(+)의 영향, 자동차보유대수 및 연령은 음(-)의 영향 그리고, 성별과 소득 등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타슈의 연간 경제적 편익은 최소 499.3억 원에서 최대 63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타슈의 연간 운영비용 25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타슈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큼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타슈는 지속적인 확대 구축과 지원을 하는 한편,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마케팅 방안이 추가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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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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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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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도시에서 생물종다양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물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식물문화를 선도적으로 견인한 사립식물원은 국 공립 식물원과 유사 여가 관광 목적지의 증가, 정책적 지원 미흡, 선진 경영전략 도입 부재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쇠퇴하고 있다. 사립식물원은 보존가치가 높은 다수의 식물 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 교육 공간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도와 가치를 계층화분석(AHP)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사립식물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화분석(AHP) 결과,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은 '보전(23.4%)', '휴양 관광(17.5%)', '조사 연구(16.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둘째,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가치 가운데 '유산가치(33.0%)'와 '존재가치(32.5%)'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셋째, 사립식물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WTP)은 12,234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사립식물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약 2,338억 원이 도출되었다. 사립식물원의 운영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관련 법령과 권역별 국 공립 및 사립식물원 간의 협력적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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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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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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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299,688매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의 편익을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눠서 추정하였다. 분단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고유가치, 유산가치, 직 간접 이용가치, 군사적 전략적 가치, 통일 기반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가계(家系) 확인, 지번부여와 지적관리 업무의 토대 조성, 도시계획적 활용 등이 있다. 실제 추정은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단일경계모형을 사용하였다.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향후 5년간 매년 7,925원이며, 총 편익은 5,8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8,023원이며, 토지 원소유권 반환여부에 따라 총 편익은 3,243~5,94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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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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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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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휴양을 통한 개인의 자아개발과 주위사람들과의 교유의 장소, 자연에 대한 교육의 장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편안함의 장소로서 자연휴양림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자연휴양림의 자연적 가치와 그 공간이 가지는 소중함을 간과하기 쉽다. 누구나 정해진 입장료와 사용료를 내면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휴식을 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지급한 금액이 누리고 있는 자연의 올바른 가치인지는 깊이 고려해 봐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머무는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그 금액을 추정하여 제시함으로 휴양 및 환경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경제학적인 접근이며, 이에 따른 방법은 기존에 제시된 연구방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휴양림의 환경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재의 환경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들을 고려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를 추정하였다. 조사대상지의 1인당 연간 휴양가치는 지불의사액(Wlingness To Pay: WTP) 중앙값 약 16,000원에서 WTP 평균값 약 25,400원 사이이며, 조사대상지 자연휴양림 1개소의 휴양가치는 연간 약 17억 원에서 27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모집단으로 지정한 85개소 전국 국, 공유 자연휴양림의 연간 휴양가치는 약 1,400억 원에서 2,300억 원 사이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된 금액은 이용객들이 단순히 재화와 시간을 투자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추정된 환경의 가치를 현재 통화량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 주고, 더 나은 휴양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