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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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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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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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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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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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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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Adolescent's Consumption Life' unit in 12 Technology Home Economics textbooks used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o analyze the contents of school consumer education. The main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consumer education in the unit of 'Adolescent's Consumption Life' consisted of five criteria including the understanding of adolescent consumer, consumer's right and responsibility, reasonable purchase, resolution to consumer problems, and the formation of new consumption culture.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contents of consumer education among textbooks because basic concepts have been not been clearly defined yet. Third, essential content was either omitted or hard to understand. Thus, some contents elaborations were inappropriate for students' level. Fourth, there were some limitations in drawing interest and attention from learners and developing dispute resolution competence, since the textbooks mainly comprised the theory-oriented contents of consumer education. Fifth, cautious consideration needs to be taken with regards to clear understanding of basic concepts and systematic and consistent contents composition for coherent and organized school consumer education. These research findings are anticipa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f Technology Home Economics textbooks to teachers, and will be utilized as basic data in organizing textbook contents or developing efficient teaching-learning programs for consumer education.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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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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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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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스마트폰 개발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율이 PC 사용율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신상정보, 금융 정보와 같은 중요한 프라이버시 정보들을 보호하는 연구는 현재 미미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되었던 스마트폰의 다양한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스마트폰 보안 공격 방법에 대한 대응방법 및 스마트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들을 제시한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발생하기 쉬운 보안 위협(네트워크, 악성코드, 훔쳐보기 공격 등)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손실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