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serv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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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활용사업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An Analysis and Activation of the Projects Utilizing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 박양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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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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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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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9년 조선왕릉 40기가 제 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한국 정부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릉의 활용사업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학술적 논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문화재청이 추진한 조선왕릉 활용사업 311개 전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문화재청이 제시했던 문화재 활용유형을 바탕으로 교육적 활용, 관광적 활용, 복합적 활용 및 산업적 활용을 분석틀로 삼았다. 분석결과 조선왕릉 활용사업은 단순한 교육적, 관광적 활용사업에 머물러 있었고, 산업적 활용은 아직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 각 지구관리소별로 유사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왕릉별로 독특한 사업이 부족했다. 사업들도 주로 단발성사업이었으며, 투입된 예산도 규모가 작았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T)시대에 왕릉현장 위주의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디지털과 온라인을 활용한 융합사업이 미흡하였다. 앞으로 조선왕릉 활용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의 확대, 왕릉의 독특한 콘텐츠 개발, 산업적 활용사업의 개발, 온라인과 디지털 융합사업 개발, 조선왕릉 활용을 위한 새로운 중장기 계획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호주의 물관리 정책과 시사점 (Australia's Water Management Policies and Implication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 이종욱;박태선;이승연;이승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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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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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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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까지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관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급증하였다. 국내와 유사한 환경 아래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친환경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호주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사례검토가 필요하다. 호주는 강우량이 작고 건조하여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수자원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1890년대부터 이민자 정착으로 물분쟁이 시작되었다. 일찍이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물관리 협약, 물 사용량 규제 프로그램, 연방물법 제정 등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개발과 보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관리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가 담당하여 물관리의 주무부처가 이분화되어 업무의 중복, 과도한 투자, 비효율 등의 문제로 통합적인 물관리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8년에는 물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물관리 기능이 일원화되면서 유역 단위 통합물관리 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2019년부터는 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를 수행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물관리를 위한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여러 방안으로 강구해온 호주의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와 우리나라의 현황과 사례를 비교해보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린딜 정책에 따른 유럽자동차 산업재편의 EV 에너지 융합방안 (EV Energy Convergence Plan for Reshaping the European Automobile Industry According to the Green Deal Policy)

  • 서대성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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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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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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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논문은 그린 딜로 인한 전기 에너지 수요가 급증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래의 전기자동차와 많은 전기 에너지의 조달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한다. 이에 IT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수소-전기차의 수요와 연관 산업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의 방법은 IT 산업의 전기 에너지 수요보다 미래 차세대 동력으로 전기차의 충전과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이는 실증적 회귀 분석을 통해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에너지를 성장에 따른 PPP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전기차와 차세대 전기차를 포함한 변화량은 GDP 대비 구매력 변화 국가의 1/3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차의 수요가 있는 32개국 중 12개 국가(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폴란드, 슬로베니아, 독일,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덴마크)가 더 많은 전기 에너지에 더 민감하기에 전체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IT-전기 에너지원의 미사용 전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소전기 충전-보존함으로써, 향후 성장을 위한 수급에 국가의 IT 산업 보존 완충 시설대비가 필수불가결하다.

동물 행동권 분석 방법론 고찰 - 괭이갈매기 사례 분석과 시사점 - (Animal Home Range Estimators - A Review and a Case Study -)

  • 이성주;이후승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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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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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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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동물은 그들의 필요와 외부 자극, 그리고 주변 환경에 반응하면서 특정한 행동과 이동 패턴을 보이며,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정한 영역인 행동권(home range)을 가진다. 행동권은 종의 존속과 보전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해외에서는 행동권 추정 방법론 개발 및 정책 반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격 추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좌표간 시간 간격이 줄어들며 정밀해진 동물 추적 데이터는 기존 행동권 방법론에 한계점을 드러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국내 행동권 연구는 아직 더딘 편이며 새로이 개발된 방법론 도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동물 행동권의 더욱 정확한 추정을 목적으로 꾸준하게 개발되어 온 해외의 방법론들을 정리 및 소개하여 국내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크게 기하학적 그리고 통계적 추정 방법론으로 나눈 후 좌표들이 독립일 때와 자기상관성이 존재할 때의 경우로 나누어 총 7가지의 행동권 추정 방법론을 비교 및 고찰하였다. 실제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에 번식하는 괭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의 6월 한 달간 GPS 위치 추적 정보를 사용해 본 연구에서 소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행동권을 도출하였다. 행동권 결과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각 방법론의 특징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동물 행동권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특성과 분석 목적에 알맞는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동권 분석 방법론 선택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평가 시스템 개선 연구 (Comparison of the National Park Ecosystem Health Assessment and an Advanced Assessment System)

  • 명현호;김정은;김혜리;오장근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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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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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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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공원 자연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개정, 정책 변화, 관리 지표 부재에 따라 지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기존지표에서는 해양생태계평가 지표 부재, 정책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평가시스템은 멸종위기종, 생태계교란종, 종다양도, 수질 (BOD, DO), 서식지파편화 지표 등으로 생물종 중심의 비중이 높았다. 평가결과는 5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각 지표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를 분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BPI와 서식지복원지표를 추가하였다. 종다양도는 4개 분류군을 대상으로만 평가하였으나, 10개 분류군으로 전체 공원을 평가하였다. 평가 등급은 5개 상태, 5 등급에서 5개 상태, 10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픽토그램으로 제시하였다. 평가결과 개선 전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고,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되었다. 그러나 월악산국립공원은 개선 전 평가 결과보다 낮고, 주왕산국립공원은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생태계 건강성 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립공원 생태계의 과학적·체계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InVEST 모형을 이용한 도시 생태계의 홍수 조절서비스 평가 (Evaluation of Flood Regulation Service of Urban Ecosystem Using InVEST mode)

  • 이태호;천금성;권혁수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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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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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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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long with the urbanization, the risk of urban flooding due to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Flood regulation, one of the ecosystem services, is implemented in the different level of function of flood risk mitigation by the type of ecosystem such as forests, arable land, wetlands etc. Land use changes due to development pressures have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increasing the vulnerability by flash flood. This study has conducted evaluating the urban flood regulation service using InVEST UFRM(Urban Flood Risk Model).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potential water retention by ecosystem type in the event of a flash flood according to RCP 4.5(10 year frequency) scenario was 1,569,611 tons in urbanized/dried areas, 907,706 tons in agricultural areas, 1,496,105 tons in forested areas, 831,705 tons in grasslands, 1,021,742 tons in wetlands, and 206,709 tons in bare areas, the water bodies was estimated to be 38,087 tons. In the case of more severe 100-year rainfall, 1,808,376 tons in urbanized/dried areas, 1,172,505 tons in agricultural areas, 2,076,019 tons in forests, 1,021,742 tons in grasslands, 47,603 tons in wetlands, 238,363 tons in bare lands, and 52,985 tons in water bodies. The potential economic damage from flood runoff(100 years frequency) is 122,512,524 thousand won in residential areas, 512,382,410 thousand won in commercial areas, 50,414,646 thousand won in industrial areas, 2,927,508 thousand won in Infrastructure(road), 8,907 thousand won in agriculture, Total of assuming a runoff of 50 mm(100 year frequency) was estimated at 688,245,997 thousand won. In a conclusion. these results provided an overview of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in terms of flood control, and indirectly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odel as a tool for policy decision-making. Nevertheless, in future research, related issues such as application of models according to various spatial scales,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result values due to differences in spatial resolution, improvement of CN(Curved Number) suitable for the research site conditions based on actual data, and development of flood damage factors suitable for domestic condition for the calculation of economic loss.

2015-2019년 한국 연안습지에 서식하는 바닷새 분포 현황 (Distribution of Seabird in Coastal Wetland of Korea in 2015-2019)

  • 김용희;이용우;박치영;한승우;이시완;김영남;조수연;황인서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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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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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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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5~2019년에 한국의 주요 연안습지 24~34개소를 중심으로 바닷새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바닷새는 총 7목 16과 111종이었고, 연간 출현종은 51~89종으로 2018년에 가장 많았다. 연간 관찰된 개체수는 92,821~265,783개체였으며, 2018년에 가장 많았다. 권역별로는 전라남부권역에서 가장 많은 종 수(55~72종)가 확인되었으며, 가장 많은 개체수(연평균 62,542개체)는 충청권역에서 관찰되었다. 조사지점별로는 2016년에 순천만 조사지점에서 68종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비인/장안 지역에서 2018년에 95,399개체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서식지 이용 유형별 바닷새 조성비는 해안성조류가 평균 38%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다음으로 헤엄치는 조류, 섭금류, 해양조류, 맹금류 순이었다. 법정보호종은 해양보호생물 8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19종(I급 6종, II급 13종), 천연기념물 12종이 확인되었다. 주요 연안습지에서 바닷새는 조사시기에 따라 출현종 및 개체수의 차이를 보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서식지 특성을 고려한 보전 정책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과수화상병을 부분 방제한 배와 사과 과원의 관리 현황 조사 (Investigation on the Management Status of Pear and Apple Orchards Where Fire Blight Disease Was Partially Controlled in Korea)

  • 조준우;노은정;이용환;김성환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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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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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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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국내의 과수화상병 방제 정책이 매몰 방제에서 더하여 부분적 방제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분방제의 효율적 추진을 모색하고자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부분 방제를 시행된 과원에 대한 현장 관리상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천안과 충주지역 소재 22곳 배와 사과 과원 대한 조사 결과 7개 과원이 매몰하였다. 절단한 감염주의 상부를 태운 과원은 16곳, 석회처리 후 커버를 씌운 과원은 6곳이었다. 절단한 감염주의 하부 그루터기를 태운 과원은 7곳, 커버를 씌운 과원은 15곳이었다. 커버를 씌웠어도 그루터기에 맹아가 발생한 과원은 2곳이었다. 맹아에 화상병균 감염은 없었다. 석회처리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경고 표지판이 부재한 곳이 6곳이었다. 대부분 과원이 그루터기와 주변에 glyphosate-isopropylamine 제초제를 처리하였다. 부분방제의 처리 결과는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달성을 위한 17개 광역시도별 발전 및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분석 (An Analysis of Changes in Power Generation and Final Energy Consumption in Provinces to Achieve the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 노민영;전승호;김문태;김수덕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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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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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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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 설정하고 에너지 분야의 주요 감축 방안과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NDC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7개 광역시도 통합평가모형 GCAM-Kore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30년 최종소비부분의 에너지수요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석탄 비중의 감소와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산업부문에서 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최종소비부문에서 증가한 전기수요와 감소한 석탄 발전량(2030년 발전 비중 12.8%)은 신재생(33.1%), 가스(24.6%), 원자력(18.0%)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의 주요 발전지역은 현 주요 발전지역인 충남(주요 발전원, 석탄)에서 경북(원자력), 경기(가스), 전남(원자력, 가스), 강원(태양광, 풍력)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가와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 도출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System for Developing Mineral Resources and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Area)

  • 박성욱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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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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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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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deep-sea mineral resources,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 engaged in wide ranging discussions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The core issue of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is how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long with the royalty system that distributes the profits from such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Part 12 (Articles 192-237)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in the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t the stage of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plan of work together with the Regulations on Explo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certain obligations are imposed on the applicants. In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financial systems such as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and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s, which were not found in the Regulations on Exploration, are added to further specify the measures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generally stipulated in the 1982 Law of the Convention or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Regarding the financial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Informal Working Group meeting is revising th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Among these financial system elements,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and insurance may overlap considerably, and it is also thought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can also provide a substantial sum of money that will meet the purpose of the compensation fund in terms of securing its financial resources. In this paper, the question is posed as to whether or not this can be accomplished.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and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which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deep seabed, but which can impose appropriate obligations on contractors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At the same time as figuring out how it is operated in relation to relevant domestic laws,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reflect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domestic law operation process in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