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sensu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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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Diplomacy in South Korea: Trends and Characteristics

  • Min-gyu Lee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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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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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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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xtern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ing trends in city diplomacy,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and narrow concept regarding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as a public diplomacy. In detail, this research intends to illustrate the following: first, to differentiate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growing commitment to international affairs from public diplomacy; second, to highlight the integration of public diplomacy with other forms of diplomacy within the framework of city diplomacy. This research argues that city diplomacy in South Korea has gradually shown the following three trends and characteristics. First,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ng in multilateral diplomacy via city networks to find compelling solutions to non-traditional and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They perceive this external activity as an opportunity for policy sharing and problem-solving with foreign partners. Second,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been fostering various ways to institutionalize their involvement in foreign affairs and organizations, such as amendments to related laws and the launching of task forces, to pursue so-called sustainable and systematic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Lastly,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constructed multiple channels and multilevel governance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enhance policy expertise and cope with diverse agendas.

Comparative analysis of blockchain trilemma

  • Soonduck Yoo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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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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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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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posed solutions to the Blockchain trilemma put forward by various research scholars and to draw conclusions by comparing the findings of each study. We found that the models so far developed either compromise scalability, decentralization, or security. The first model compromises decentralization. By partially centralizing the network, transaction processing speed can be improved, but security strength is weakened. Examples of this include Algorand and EOS. Because Algorand randomly selects the node that decides the consensus, the security of Algorand is better than EOS, wherein a designated selector decides. The second model recognizes that scalability causes a delay in speed when transactions are included in a block, reducing the system's efficiency. Compromising scalability makes it possible to increase decentralization.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Bitcoin and Ethereum. Bitcoin is more vital than Ethereum in terms of security, but in terms of scalability, Ethereum is superior to Bitcoin. In the third model, information is stored and managed through various procedures at the expense of security. The application case is to weaken security by applying a layer 1 or 2 solution that stores and reroutes information. The expected effect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he trilemma debate and to stimulate interest in continued research into the problem.

미성년자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Preliminary Study for Socio-Cultural Construction of the Adolescents' Won-Jo-Kyo-Je)

  • 김시업;김지영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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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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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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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원조교제에 대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봄으로써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성 및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일본 사회에서도 원조교제는 범죄 행동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원조교제를 한 성인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전까지 법적인 제재에 관한 논란이 무성한 실정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으며, 그 대처방안이 미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원조교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통해 원조교제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원조교제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지를 분석, 향후 원조교제 대처의 방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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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의 경제적 배제의 극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방안 연구 (A Study on Overcoming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to Solve the Elderly Problem)

  • 이척희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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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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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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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스웨덴 거주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 요인과 해결방안 (The Reason Why the Immigrants in Sweden Are Not Well Integrated into the Labor Market, and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is Problem)

  • 신정완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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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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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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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북구와 서구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을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이 난민과 그 가족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데 반해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정책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이주민 구성이 제3세계 출신자의 비중이 큰 난민 중심으로 바뀌고 스웨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민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미시적 개혁방안들에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민 규제와 같은 대형 이슈에서는 견해차가 큰 편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은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농촌지역 공동시설 저활용 원인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비교 연구 (Comparing Stakeholder Perceptions on the Reasons for Rural Underutilization of Common Facilities)

  • 김은솔;이재호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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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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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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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Despite the serious problem of idle communal facilities in rural areas, previous studies focused on determining their status and grasping their current status rather than proposing fundamental solutions. The purpose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activating these facilities. To identify the key factors hindering the use of idle and under-utilized facilities in rural area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ree groups of interested parties, public officials, operators, and rural residents, to identify items that were effective and examine significant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he level of awareness, the causes of preventing facility utilization appear to be similar. Although local governments desire to avoid criticism for idleness, it was found that they are most aware of th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support. Even within the village, residents do not recognize the need for additional facilities unconditionally but do realize their own inadequacies. Thus, despite the differences among stakeholder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consensus regarding the problem of idle communal facilities in rural areas. As a result, the operating entity is delegated to an individual rather than a joint entity so as to allow the facility to be operated responsibly, and local ordinances are enacted by a group of local officials in order to overcome administrative guidelines limitations. It is suggested that the main issue is securing manpower.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gal design methodology for commercialization of security tokens

  • Sangyub Han;Hokyoung Ryu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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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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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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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인 토큰 증권에 대한 사업화와 관련하여 시장 및 법제도화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리걸 디자인 기법을 통해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리걸 디자인 워크샵을 진행하여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법적, 기술적 측면을 감안한 준비 사항들을 논의하여 향후 추진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한지 검증하였다. 리걸 디자인 기법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간 이해증진에 기반하여 입장 차이와 이견을 확인하고 조정하여 최대한 합의된 방향을 도출하게 해주는데 주요 단계들로는 상호 공감 과정인 'Family Therapy', 문제 정의를 위한 'N whys',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 단계인 'Speculative Scenario Design'으로 구성되고 이는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기반한 디자인 씽킹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리걸 디자인 기법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상호간 대립 의견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수 있는데 리걸 디자인 워크샵 준비 및 진행에 있어서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다.

폐기물 문제에 대한 예술·기술 융합적 접근 :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훈데르트바서 소각장 사례 (Approaching a Waste Problem Through Art-Technology Convergence: Cases of Hundertwasser Incineration Plants in Austria and Japan)

  • 한희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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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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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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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산업혁명 이래 쓰레기 배출은 증가해 왔으며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대표적 환경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쓰레기는 님비 운동을 촉발하는 등,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국가, 정부 및 사회 주체들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쓰레기 문제의 처리 방식으로는 제도, 법, 규제, 시장적 접근법, 합의와 협력적 거버넌스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순환 경제라는 개념 하에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이에 새로운 접근법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훈데르트바서라는 예술가가 설계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을 사례연구(case study) 하였다. 이들 사례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훈데르트바서가 예술과 기술의 창의적, 혁신적 융합을 통해 어떻게 폐기물과 같은 도시 환경문제이자 공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접근법을 제시하였는지 보여준다. 이들 사례는 오늘날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적. 경제적 접근법과 더불어 예술과 문화의 융합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농촌현장포럼을 적용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방안 - 충주시 봉황권역 사례 - (Development Plan of Rural Village Based on Rural Forum - Cases Bong-whang Region -)

  • 김은영;엄성준;정다영;황성기;최세현;리신호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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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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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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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blem of the existing rural development plan where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re excluded due to the lack of expert knowledge and limited participation and sought the village development plan driven b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by applying a rural forum targeting rural villages to solve the problem. As a result of the study, (1) the problem of the current village development plan should be made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2) this problem has remained as an important challenge. Therefore, the village improvement activities that have reflected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can be said to be (3) the process that seeks the change into the rural planning process led by local residents, and this study derived the ways to ensure the voluntary behavior of local residents, strengthen local residents' capacity to create on-going villages, and exp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he entire process of rural plann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rural forum. (4) Although it is generally difficult for local residents to propose opinions directly and exert influence in the rural planning and design process and it is not easy to reduce the difference in the perspective between the professionals and local residents, significance lies in the fact that local residents voluntarily determine the future of their region and derive the plan. Therefore, the experience of decision-making and consensus process through the rural forum can promote the sustainability of the village creation participated by local residents and the increase of local residents' role. This study took one village as an example to reflect the results applied to the rural forum,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at it has been fully verified with the method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erefore, future studie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village creation and seek the empirical utilization measures are needed more, and the operation of education programs and various support plans suitable to the capacity and level of local residents should be promoted rather than the traditional lecture-style stereotyped education in the future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Development of the Korean Practice Parameter for Adult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 Bahn, Geon Ho;Lee, Young Sik;Yoo, Hanik K.;Kim, Eui-Jung;Park, Subin;Han, Doug Hyun;Hong, Minha;Kim, Bongseog;Lee, Soyoung Irene;Bhang, Soo Young;Lee, Seung Yup;Hong, Jin Pyo;Joung, Yoo-Sook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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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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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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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bjectives: Adult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is an important mental health problem that needs resolution, especially considering the high rates of ADHD continua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adulthood and the high prevalence of ADHD in adults. Adults with ADHD have lifelong negative impacts and require close monitoring with long-term follow-up. Hence,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practice parameter for adult ADHD is necessary to minimize discontinuation of treatment and enable information sharing among Korean mental health professionals. Methods: The Korean practice parameter was developed using an evidence-based approach consisting of expert consensus survey coupled with literature review. Results: According to the expert consensus survey, the most commonly used diagnostic methods were clinical psychiatric interview (20.66%) and self-report scales (19.25%) followed by attention (14.71%) and psychological tests (14.24%). Key evaluation instrument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ar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dult ADHD Self-Report Rating Scale, Korean Adult ADHD Rating Scale, Diagnostic Interview for ADHD in Adults, Barkley Deficits in Executive Functioning Scale for adults, Comprehensive Attention Test, Conners' Continuous Performance Test, and the subtests of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Digit Span and Letter-Number Sequencing. Although pharmacotherapy is recommended as the first-line of treatment for adult ADHD, we recommend that it be followed by a multimodal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psychoeducation, pharmacotherapy, cognitive behavior therapy and coaching. Conclusion: The Korean practice parameter introduces not only general information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dult ADHD on a global scale, but also the process of diagnosis and treatment options tailored to the Korean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