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에서 중증근무력증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다면적 인성검사인 군인성 검사 결과를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우리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병무청으로 군 신체검사를 받으러 방문한 19세 남성 중 다른 내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없는 건강한 대상자들 104명과 중증근무력증으로 확진 된 대상자들 26명의 군인성 검사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군인성검사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와 비슷한 점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징병 검사를 위해 개발되었다. 결 과 군인성검사 결과 중 타당도 척도인 긍정왜곡, 부정왜곡 및 희귀도 하위척도는 중증근무력증 환자 및 정상 대상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51, p=0.607 ; t=0.11, p=0.913 ; t=1.41, p=0.158). 신경증 척도에서는 신체화 하위척도 점수가 중증근무력증 환자에서 정상 대상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2.29, p=0.023). 정신증 척도에서는 정신분열 하위척도 점수가 중증근무력증 환자에서 정상 대상자들에 비해 더 낮았다(t=-2.38, p=0.018). 결 론 MPI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후기 청소년기 중증근무력증 환자는 본인의 신체증상에 다소 예민한 상태이며 질병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상 대상자에 비하여 규칙을 더 잘 지키려고 하고 더욱 관습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병역제도 개선소요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소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호구통계작성제도는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현존하는 기록으로는 통일 신라시대의 촌적제도, 고려, 조선시대의 호구성적 등으로부터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는 순수한 통계작성목적보다는 징병, 요역, 세금부과, 신분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로부터 작성된 호구통계는 완전성 및 정확성의 측면에서 다소 호구의 누락등 오차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호구통계파악을 위하여 1896.9.1자로 호구조사 규칙이 제정되었고, 1909년에는 민적법이, 1925년에는 인구센서스가 도입되어 호구통계를 작성할수 있는 제도가 세분되었다. 오늘날 통계의날 기념일을 매년 9월1일로 정한것도 이와같은 근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1960년대 초 호적법, 주민등록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정도 높은 호구 통계를 작성하는데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의 호구통계작성제도는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현존하는 기록으로는 통일 신라시대의 촌적제도, 고려, 조선시대의 호구성적 등으로부터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는 순수한 통계작성목적보다는 징병, 요역, 세금부과, 신분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로부터 작성된 호구통계는 완전성 및 정확성의 측면에서 다소 호구의 누락등 오차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호구통계파악을 위하여 1896.9.1자로 호구조사 규칙이 제정되었고, 1909년에는 민적법이, 1925년에는 인구센서스가 도입되어 호구통계를 작성할수 있는 제도가 세분되었다. 오늘날 통계의날 기념일을 매년 9월1일로 정한것도 이와같은 근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1960년대 초 호적법, 주민등록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정도 높은 호구 통계를 작성하는데까지 이어졌다.
본 연구는 징병제가 존재하고 한국과 사회적 역사적 유사성이 두드러지지만, 한국과는 달리 위계적 대학문화에 대한 증상이 거의 없는 대만과 대학생문화에 대한 양적 질적 비교를 병행하였다. 이런 비교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한국대학의 위계적, 성차별적 군대문화의 현황을 좀 더 명확히 짚어내고 원인을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대만의 대학문화는 한국보다 위계적이지 않고, 위계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 폭력이나 단체기합등 군대문화적 요소는 주로 한국대학문화에서만 나타났고 남성중심적 술문화와 성매매문화의 지배력도 한국에서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만과 한국의 대학문화의 이러한 차이를 낳는 사회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면 대만이 한국보다 위계적 집단주의 문화의 근거이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의적, 군사주의적 국민의 내적 동의나 뿌리가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만 대학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위계적인 가장 중요한 직접적 원인은 징병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재학중 군대를 다녀오지만 대만은 대학을 마친 후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대학문화에서 군유경험자는 폭력성이나 위계문화 또는 술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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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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