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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의 징병제와 모병제 하의 병력규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ilitary size of conscript or recruit under unified Korea)

  • 조홍용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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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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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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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통일 한국의 적정 병력규모에 관한 연구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성적인 평가 방법을 시용해 왔었다. 또한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한 두 가지 연구에서는 변수의 선택의 오류와 주관적인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 군사강국 3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방 관련 국가별 고유의 데이터가 아닌 비율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들 객관화된 데이터에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적용하였다. 공급방정식들은 병력 비율과 국방비 비율의 회귀직선식으로 산출하였다. 수요방정식들은 공급방정식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반비례곡선식으로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향후 약 20 - 30 년 후의 통일 한국에 대한 징병제와 모병제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적정 병력 규모와 국방비 비율을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