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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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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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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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이 적용된 우리나라 법원의 제반 판결례 중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본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판결이 유상의 흠결 내지 보충적 사안 등을 연구대상에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논제의 범위 내에서 CISG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유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주요 골자는 본고에서 특정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개략하고, 이에 법원의 판결주문으로서 적용법의 결정기준,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조문인용과 해석,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적절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그 밖에 본 판결례로부터 유의할 수 있는 보충적 사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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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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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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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부양에 대한 긍정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부양긍정감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으로는 믹스법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부양긍정감"의 척도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질적 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한 문항개발, (2) 1차 설문조사를 통한 문항내용 확인 및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 (3) 2차 설문조사를 통한 부양긍정감의 구성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노인가족부양자의 "부양긍정감척도"는 총 16문항으로서 '부양기술 충족감', '사회공헌감', '노인에 대한 친근감', '자아존중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양긍정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0.89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과 문항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부양긍정감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척도는 생활만족도와 0.68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동시타당도도 입증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제시된 부양긍정감척도는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와 실천현장에서 노인가족부양자의 경험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측정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