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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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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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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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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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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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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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미국 노스리지 지진(1994)과 일본 고베 지진(1995) 발생 이후 다양한 구조물 및 건축물을 설계할 때 성능 기반 설계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성능기반 설계가 도입되면서 구조물 각각의 성능에 적합한 연발생빈도의 등재해도 스펙트럼이 요구되고 있다. 10 인의 지진 및 지체구조 전문가가 제시한 국내 및 미국 중동부에서 개발된 스펙트럴 지반진동 감쇠식과 다수의 지진지체구조구 모델을 사용하였다. 인구 밀도가 높은 5개 주요 도시에 대해 확률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등지진재해도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0.5, 1.0, 2.0, 5.0, 10.0 Hz 및 PGA에 대해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결과를 이용하여 500년, 1,000년 및 2,500년의 3개 재현주기에 대해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각각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지반진동 감쇠식이 지진지체구조구 모델에 비하여 지진재해도에 보다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등재해도 스펙트럼은 공통적으로 10 Hz에서 최대값을 보여 주었고, 원자력 관련 기술기준 또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등지진재해도 스펙트럼과 수준과 모앙 특성에서 유사성을 보여주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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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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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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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신부대 관습이 지극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 지배적인 문화, 서구 종교 및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부정적으로 결합한 결과다. 이것은 신부대가 '전통'과 '근대성'의 충돌과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신부대 관행이 생계 방식, 조혼, 일부다처제, 친족(가족) 구조, 빈곤, 이주 노동 등과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신부대는 점점 상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부대의 전통적 상징성은 약화하고 있는 반면, 여성이 물화되는 경향은 강해지고 있다. 신부대의 상업화는 여성 인권 침해, 양성 불평등, 가정 폭력 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행위 주체들은 성별, 세대, 계층, 종족 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신부대를 다르게 인식한다.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신부대가 상업화될수록,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신부대라는 관습의 빛깔은 이것을 실천하는 주체들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부대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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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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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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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로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왔다. 이로 인해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적 도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수질사다리(water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조사하였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지불기간은 연 1회 향후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WTP는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 분포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한 부산시민의 절반 이상(56.5%)이 '자연 및 생태보전'을 수영강의 주요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경제적 가치상승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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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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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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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며 기반시설 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버 보안으로는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기반시설의 물리적 위험과 논리적 위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서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의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주요기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에서는 보안내재화(SbD, 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개념의 사전예방적보안(CSbD, cybersecurity by design)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보안(CSbD)은 소프트웨어(SW) 안전 설계와 관리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정치 및 기기(HW) 안전성과 사전 예방·차단 조치, 그리고 사이버회복탄력성(cyber resilience)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안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재화(SbD) 방안들을 비교분석하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최적의 보안내재화(SbD)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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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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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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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높은 관전압과 낮은 관전류로 인한 복부 영상 노이즈 발생을 BSRGAN (Deep Bline Image Super-Resolution Generative Adversarial)기법으로 보정하고, 최소화된 방사선량을 가진 촬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각 촬영 조건에 따른 입사표면 선량(entrance surface doses, ESD)을 측정하였고, 해당 촬영 조건들의 복부 영상을 획득한 후 그 획득한 모든 복부 영상들은 BSRGAN 기법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영상 분석방법으로는 복부의 기준 촬영 조건인 80 kVp, 320 mA의 영상과 비교 분석하였고, 그 방법으로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 최대 신호 대 잡음비(peak signal-to-noise ratio, PSNR), 그리고 구조적 유사도 지수 측정(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SSIM)을 사용하였다. 또한, BSRGAN 기법으로 재구성된 복부 영상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절편 신호강도 분석은 실행되었다. MSE가 가장 낮은 조사조건은 90 kVp, 125 mA와 100 kVp, 100 mA (약 0.285)이었고, PSNR은 37.694와 SSIM은 0.999로 나타났다. 그 촬영 조건들은 ESD를 약 52 ~ 53%를 감소시켰다. 게다가, 최적화된 조건들의 신호 강도의 변화는 기준 복부 영상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방사선량을 크게 줄임과 동시에 기준 복부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방사선방호의 원리인 ALARA 개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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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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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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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이슈가 함께 주목받으면서, 마이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동의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결합, 분석하여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초기 마이데이터 사업은 민간기업,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도 마이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을 위한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개인혜택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공공혜택 및 지각된 위험 측면 요인이 모두 함께 고려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통해 도출한 후, 그 영향 메커니즘을 살펴봄과 동시에, 개인역량과 수집기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맥락에서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민간 및 공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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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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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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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도입된 지 60년 만에 재화 개념의 문화재 체제에서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비롯한 유산(遺産), 즉 국제적 기준의 Heritage 개념이 적용된 국가유산 체계로 기구가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하위 분류에 맞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신규 제정된 '자연유산법'에서는 자연유산의 정의를 자연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그 세부 분류를 기존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인위적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전통조경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담아냈다. 새롭게 정립된 전통조경의 개념으로 기존 업무와 관행의 변경도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 보존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전통조경이 가지는 기여도와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정부와 전통조경 전문가 및 소유주가 협업하는 적극적 방식의 도입을 통한 전통조경의 가치 보존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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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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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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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반도 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하여 국내 주요 언론들이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분석대상으로 국내 대표신문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그리고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된 한반도 운하관련 뉴스 총 961건을 바탕으로 뉴스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주도 대형 국책공사의 성격상 스트레이트 뉴스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운하관련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결과, 정책집행, 경제적 결과 그리고 생태 환경프레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사별로 "조선일보"는 경제적 결과가, "한겨레신문"은 생태환경이, 그리고 "한국일보"는 정책집행 관련 프레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이익집단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주체인 정부 여당 관련 보도빈도가 매우 많았다. "조선일보"는 경제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났고, "한겨레신문"은 생태 환경 관련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주요행위자 프레임 분석으로는 정부의 권위적 정책집행과 경제적 결과 프레임에 대한 보도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대운하 건설 주체인 정부가 대국민을 상대로 운하건설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이 아닌 권위적이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신문사별 틀 짓기 행위 프레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정부의 열망과 성과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으며, "한겨레신문"은 손익 프레임과 과정 프레임이 그리고 "한국일보"는 정부의 집행과정과 실체에 대한 갈등과 분쟁에 대한 보도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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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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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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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고층건물화재에서는 화재층에서 피난층까지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져야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NSFC 301)이 정하는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 중 고층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한 피난기구를 선정하여 현장 적응시험을 통한 11층 이상에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현장 시험결과 현재 11층 이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피난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기술로 개발된 신개념 승강식피난기는 소방기관의 안정성 검사와 성능인증시험을 마친 제품으로 고층건축물 피난기구로 도입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피난자의 체중(體重)을 이용하는 승강식피난기는 고층건축물 화재시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의 피난이 가능한 피난기구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피난기구로는 무동력으로 작동되는 승강식피난기가 맞춤형 피난기구로 적응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