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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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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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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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6월 공표한 「장애인등록기업 분석자료」로서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동일하게 장애인 기업에 시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장애인기업들의 조세특례지원액을 추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장애인기업의 영업 지속률이 87% 이상이고, 2015년-2017년 3년 평균 기준 장애인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의 10.7배, 민간기업들의 20.3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과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선언적이고 임의조항에 불과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4조에 대한 실효성 확보로 유발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그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기법을 사용하여 추계한 세수감소액 규모(5년간 약 1,301억원, 연 260.2억원)와 비교할 때,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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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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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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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 기여요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주요 변수에 결측이 발생한 케이스를 제외한 3,546건이며, SPSS 25와 STATA 14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은 '교육수준' 12.63%, '자산' 6.37%, '직무숙련 정도' 4.87%, '여성고용비율' 3.30%, '판매이익' 2.33%, '장애인 노동자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1.19%, '노동조합가입률' 0.67%, '직장유형' 0.42%, '평균 근로시간' 0.41%, '장애인의 작업 수준에 대한 인식' 0.34%,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0.23%,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제공되기 위한 장애인 고용기업 차원과 사회적 차원, 장애인 노동자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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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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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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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Disabilities can emerge due to traumatic spinal fractures. In terms of sacrococcygeal spine, because of its unique anatomic structure with minimal movement, the possibility for it to have a disability is relatively low. In Korea, unlike most disability criteria,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cknowledge angular deformities caused by vertebral fractures as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ir degree, so there were several cases where patients required compensation, arguing angular deformity caused by sacrococcygeal fracture, which in some cases led to legal conflicts. Except the Act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recognizes only severe angular deformity affecting internal organs as disability and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ility evaluation which does not recognize coccygeal fracture as disability but rarely recognizes sacral vertebra deformity equivalent to compressive deformation, there is little or no case where angular deformity is recognized as disability. Given the impairment evaluation standards in social insurance, McBride system,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guides, and newly proposed standards by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 the most contentious point i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private insurance is spinal deformity. To overcome controversy over disability evaluation, the private insurance sector is now applying criteria for axial skeleton to sacrococcygeal vertebrae through revision of standard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fair to recognize sacrococcygeal fracture as impairment in terms of the pelvis only when the fracture leaves serious deformity and neurological symptoms with clear relevancy. Though it may not be easy to develop accurate disability evaluation standards, improvement is necessary to remove any irrationalities and make the standards as objective as possibl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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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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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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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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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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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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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과 고용만족도 간의 관계와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장애인 고용기업기여도 인식의 매개효과와 교육훈련지원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21년도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 가운데 4,332업체를 대상으로 재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고용주의 장애인고용인식과 고용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으며 고용 기업기여도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훈련지원 유무에 따른 부분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