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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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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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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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 11 테러사건과 2005년 7월 영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테러사건 등 일련의 테러사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테러리즘의 원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 속에서 계속 야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지역사회의 안보 환경은 대테러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적절하게 테러리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준군사적인 대테러활동 모형으로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테러기관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적 대테러활동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둘째,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즉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대테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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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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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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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police agencies in Korea with data collected from 2018 to 2020,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s put forward by Charnes et al., which is used to construct a scalar measure of efficiency for all police agen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assist police agencies in delivering better and more efficient services to the community. The analytical results based on DEA identify potentially weak and strong police agencies on policing performance, their efficient benchmarking, and the levels of clear-ups that would make inefficient police agencies efficient. We could suggest that higher levels of the police force are associated with higher performance efficiency against crimes. But, it is a little hard to say that higher levels of the police force can keep the local police agencies efficient without explaining the contribution of other input variables to criminal arrest and prevention. On the other hand, our analysis presents that differences in operating environments and socioeconomic factors do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fficiency of local police agencies. But,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we need to examine the effect of environments and socioeconomic factors on crime to create the better-policing performanc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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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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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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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채팅, 게시판 카페 등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근린공동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근린관계의 다양한 요소를 도출하여 주민들의 근린관계 의식 및 공동체적 활동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관계되어 있는지를 관찰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근린관계특성을 비교분석하였고 근린 공통체관계에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이웃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정보 등을 원활히 교류할 수 있어 주거단지 내 근린관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공동주택 내 단절되어 가는 이웃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계획의 중요한 요소로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공동주택 내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향후연구에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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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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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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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고안되었고, 또한 지역사회의 명백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타나게 된 하나의 철학이며, 전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적 통제로부터 더 나아가 범죄예방,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감소,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경찰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사회경찰활동과 더불어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찰성과주의는 2010년 6월 이후 커다란 이슈가 되어 현재 경찰조직에서 사용되는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대처의 성격이 강한 경찰성과주의와 사전적 예방활동의 성격이 강한 지역사회경찰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두 정책의 괴리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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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8년도 제3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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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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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성인 조직범죄집단은 조직유지와 활발한 조직활동을 위해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을 포섭하려한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조직범죄집단에 유입된다. 이는 당해 비행청소년은 물론 그 주변의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 집단 간의 연계를 통한 유입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행위에 대한 예방목적의 프로그램 활용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제도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서로를 접하는 공간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통제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예방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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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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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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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의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얼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적극적 경찰활동기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골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접수기능과 연결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신설, 집행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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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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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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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둔 사회연결망서비스를 활용하여 경호경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 심층면담과 IPA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규명된 전략의 방향성과 실제 구체화 할 수 있는 전략적 내용 및 개선과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규명된 경호경비산업의 미래에 필요한 전략적 개선과제는 모두 11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개선과제는 3가지의 영역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3영역 11개 항목을 IPA 분석을 통하여 중요도 및 실행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첫째, 우선적으로 실행이 필요한 영역은 민간 중심 지역사회 치안관련 포털 사이트 개발 및 운영, 보편적 사회연결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활용 확대, IT기반의 보안콘텐츠 관리 및 운용 전문인력 양성, IT기반의 경호경비산업 종사자 교육 콘텐츠 개발, 온라인 경호경비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등 5개의 항목이었다. 둘째, 역량 재고를 통해 효과성을 높여야하는 영역은 공개형 경비보안 공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1개의 항목이었다. 셋째,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은 개별 경호경비산업 종사자 전문인력 정보 채널 운영, 사설 경호경비 서비스업체의 고객전용 서비스 및 이벤트 확충 등 2개의 항목이었다. 넷째, 효과성이 미흡한 영역은 사회연결망서비스의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사회 치안용 폐쇄형 카메라 정보의 공유 방안 논의, 사설기업 사회연결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개발 등 3개의 항목이었다. 규명된 전략적 과제들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실행의 정도는 향후 경호경비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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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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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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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이 탄생한 이후, 범죄는 항상 있어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들도 다양하게 변천되고, 발달되어 왔다. 하지만, 그 범죄를 예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를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회피하는 근시안적이고 비전략적 방식들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져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략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논자는 그간 강조되어져 왔던 전략적 범죄예방활동 중 하나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orientied policing, COP)에 국가경찰이 병행되는 방식을 떠올렸고, 그 확인 대상으로 '07년 7월 특별자치도 지정과 함께 자치경찰이 발족하고, 기존 2개 경찰서에 하나의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논자는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치경찰 및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기 전 제주지역 범죄발생통계와 그 이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추세를 확인하고,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범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별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논자의 최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의 전략적 범죄예방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뚜렷한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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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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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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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 환경 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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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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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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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