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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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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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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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타진요' 사건이나 최진실의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연예인이나 공인을 넘어서 일반인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네트워크의 범람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함을 반증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사한 해당 법률과 정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낙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법안의 근간이 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최근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의 판례인 Brodie 사건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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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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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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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