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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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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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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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한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사례로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을 분석한다. 사회생태적 위기에 대항하는 커먼즈로서 한살림서울의 지역살림운동은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의 결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살림운동의 일환으로서 지역돌봄은 기능적 돌봄을 넘어선 포괄적 돌봄을 추구하고 돌봄 노동 조건의 개선을 시도하는 등 좋은 돌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한살림서울의 지역돌봄은 돌봄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바탕으로 돌봄과 생태적 전환의 결합을 실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돌봄의 규모는 제한적이고, 돌봄 노동의 저평가·여성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개방적인 지역돌봄을 추구하기 때문에 복지 커먼즈와 보편적 복지 사이의 긴장은 표출되지 않고 있다. 지역살림운동에서 복지 커먼즈는 국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의 결합을 실험하고 대안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같은 커먼즈 실험이 확산되고 공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생태적 복지 커먼즈는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를 결합시킨 대안적인 위기 대응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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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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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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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에너지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전환의 전략과 경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환의 정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비판하며 에너지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모색하는 담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회운동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담론이자 에너지 전환을 정치사회적으로 평가하는 잣대로서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은 하나가 아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을 분석하고커먼즈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운동이 결합된 만큼에너지 민주주의는 지역화·분산화, 자유화, 공유화·사회화 사이에서, 나아가투자자·소비자, 노동자, 에너지 시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기반시설을 커먼즈로 사고하는 것은 에너지 민주주의 내부의 균열을 이해하고 새로운 전환 실험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둘러싼 경합 속에서 스케일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커먼즈가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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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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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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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의 농촌 지역에는 일제 식민지 시기(1910~1945년)와 1960년대 초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다수의 마을 조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각 마을마다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개발위원회가 존재하며 그밑으로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와 같은 조직들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목장조합, 산림계, 어촌계와 같이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조직들도 존재한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첫 번째 유형의 조직 구성원들과 일치하는 경우가많고, 식민지 시기와 군사독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위로부터 조직되었다는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들은 위로부터의 조직화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자원관리의 규칙과 규범들을 지니고 있었고, 오랜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해 왔다.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개발주의패러다임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마을의 개발위원회와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내 조직들은 농촌의 근대화라는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마을 목장을비롯한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마을 외부의 자본에게 매각해 왔다. 동시에 이들은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 관리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자원을 보존하는데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의매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반면, 다른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 보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특히 많은 수의 공동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동자원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에서 지역의 마을조직들이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활동을 해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외부조건의 변화를 계기로 공동자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마을공동체 내부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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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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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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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지속가능성 전환의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정의 '공유도시'와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성 전환 개념은 현존하는 사회 제도와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장기간의 전환 과정이 일어나고 이 과정을 누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개념이다. 체계적 문제로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체계와 레짐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성 전환 과정에는 성찰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성찰적 개입에 있어 전환의 정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 글은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 가운데 나눔카와 따릉이, 에너지 정책으로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분석한다. 지속 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나눔카는 전환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따릉이는 그 자체의 성과는 크지 않지만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새로운 전환 정치를 창출해 내는 힘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성대골 마을 사례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사회적 정의와 포용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원전을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체계와 레짐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사례의 경우, 거버넌스와 전환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성 전환의 거버넌스와 새로운 정치적 권력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