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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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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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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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의 모바일화로 인해, 지상파 방송 중 특히 공영방송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에는 표피적인 위기감이 감돌 뿐, 철저한 시청자 중심 조직으로의 변화는 미미할 뿐이다. 9년 여 간의 침체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공영 방송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철저한 시민 플랫폼화 전략이다. 실제로 방송법에서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모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CSA 모델에서 유래한 일본의 잡지 다베루츠우신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시청자 위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방송의 기획 편성 제작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청자 위원회 아래에 다양한 차원의 기획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제안이다. 새로운 시청자 위원회 모델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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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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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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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7년 1월 개정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편적 시청권(혹은 접근권) 도입을 천명했다. 이후 2008년 2월 시행령이 마련되었고, 7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세부시행방안 및 지침을 마련 중이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실행은 충분한 숙의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바,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과 우선방송사 규정에 관한 사안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보편적 접근권 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과 호주 등 해외 주요 사례들을 검토해 우리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을 찾아내고, 시청자 조사를 통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세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관심행사 목록, 우선방송사 선정 기준, 중계 관련 규칙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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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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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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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s biennale exhibitions has been expanded into all of the world since 1990s, these trends of blockbuster exhibitions have caused several problems. For instance, some major curators monopolized most global size exhibitions despite of a variety of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Besides, due to a strong connection between these curators and their own artists, the young emerging artists' opportunities tend to be reduced as a result of the power game. In addition, major curators' power have influence on the exhibition style as well as on the theme itself. Some artists who did not involved that kind of huge scale exhibitions dispute that the direction of the exhibition is concentrating on the curator's interest instead of artists or viewers. Although these dissatisfactions could not portray correctly the process of organizing and managing system of a biennale exhibition, those biennale exhibitions held in recent have shown tautologic discourses without any passion and positive attitude direct to the exploitation of our society as a vanguard. In the process of comparing several kinds of biennale exhibitions, I could find that some artists who participated several biennale exhibitions at the same time did not present their creative vision, although the triumph of an exhibition was typically measured by the amount of visitors. Thu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ove that the biennale can show us new cultural discourse as well as progressive method of understanding our times. Is biennale producing the real 'global standard'? If biennale has done it, could this global standard present upto-date paradigm for the unique exhibition system? Is biennale providing an useful opportunity for the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ng of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recontextualization which is pronounced by the publicity of curator and organizing committee? How can we find the distinctive strategy from each biennale exhibition including Venice Biennale? Biennale, as a blockbuster exhibition, always requires a degree of hype, otherwise it would not be a special event and would not attract a big enough audience. It is the actual reason why major biennale exhibitions seem to be similar artistic events. Unfortunately, it seems that the excess of biennale exhibitions might bring about the lack of contents. In this case, the biennale syndrome would being a kind of the center of poverty, in spite of the visual splendor. After all, following the global standard may not be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now. What really matters is how each biennale exhibition which started under the different conditions can search their own identity.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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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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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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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