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mer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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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사회구현을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전략 (Strategy of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for Establishing the Hydrogen Economy)

  • 이성곤;겐토 모기;김종욱;신성철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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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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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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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rapid changes of energy environment such as high oil pric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hydrogen economy have been happening to provide national energy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we need to build strategic approach for coping with energy environment. From a long-term viewpoint of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t's time to develop energy technology with selection and specification. In this study, we build energy technology roadmap for establishing the hydrogen economy with a long-term strategy. We analyze economic spin-offs and commercial potential for establishing energy technology roadmap of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for establishing the hydrogen economy.

RPS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 석탄 발전소의 최적 발전량 결정 메커니즘 연구 (A Mechanism of IPP's(Coal Fired) Optimal Power Generation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하선우;이상중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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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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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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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 private company's 1,000 MW coal-fired power plant will be the first coal-fired power plant that was included in the 5th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2010). Now it is facing the task to abide by the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olicy after commercial operation. If they fail to supply the necessary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mandated by the RPS policy, they are subject to be fined by the government and forced to modify the cost function to reflect the burden. Eventually the company's coal-fired power plant will be forced to reduce generation to maximize profit because the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ed by the power plant and the REC obligation is positively correlated.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 of cost function of private coal-fired power plan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RPS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rivate company, and finally proposed the optimal generation to maximize the profit of private coal-fired power plant under the current RPS policy.

The Effectiveness of Macroprudential Policy on Credit Growth at Bank-Level Data in Vietnam

  • NGUYEN, Hau Trung;PHAM, Anh Thi Hoang;DANG, Thuy T.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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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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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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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macroprudential policy on credit growth in Vietnam. The authors use the logic of the transmission mechanism of macroprudential policy on credit growth. Research variables include economic growth, inflation, interest rate, and quarterly bank-level data from 28 commercial banks in Vietnam during 2011-2018. The results reveal that: (i) GDP growth had a positive impact on credit growth of small banks but had no impact on large banks, (ii)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s) and small banks respond differently to macroprudential measures of imposing different credit growth targets for different bank groups, (iii) Restrictions on foreign currency loans are found to be effective in curbing credit growth for the full sample and small banks, (iv) Inflation and economic cycle have significantly impacted credit growth at bank-level in Vietnam and (v) Interestingly,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rates and credit growth is found for the full sample and D-SIBs in Vietnam. The findings suggest that a st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 should be good condi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and monetary author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mall banks' behaviors than D-SIBs behavior, toward such "administration" tools since small banks tend to prefer "breaking the rules" to make profits.

지역상권과 고객구성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권활성화에 관한 정책제안 - 천안상권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Suggestions of Commercial District Revitaliz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Local Commercial Districts and Customer Component : The Way of Revitalizing Commercial Districts in Cheonan City)

  • 김현교;김철호;이동일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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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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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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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상권을 동태적관점에서 상권을 구성하는 업종중심특성과 상권고객인 유동인구중심특성의 적합도를 비교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천안시에 소재하는 천안역상권, 두정동상권, 신부동상권의 업종데이터와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업종과 고객중심특성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상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동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아닌 특정시점에서의 연구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권쇠퇴요인과 상권 활성화 요인의 대부분이 도심기능쇠퇴에 따른 도심기능 활성화처럼 서로 대응관계에 놓여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권데이터관리체계구측과 획일적 활성화정책이 아닌 상권특성별 목표고객과 유입고객의 일치성을 고려한 활성화전략, 상권쇠퇴지수개발 등이며, 소상공인 지원정책 목표를 지역상권 활성화와 개별점포 경쟁력 강화의 동시추진으로 확대 제안하고 있다.

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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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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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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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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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요구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on the Profitability of Korean Banks)

  • 정헌용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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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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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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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자본적정성 요구가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D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IS 자본비율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 자본적정성 요구가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에 더 크고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시경제변수보다는 은행특성변수들이 은행의 수익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S 자본비율이 상승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하며,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이러한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자본도 상대적으로 충실한 편이이서 자본적정성 요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BIS 자본비율 충족을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자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안전의 자산의 선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은행의 자본금 규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하철역과 연계된 시설이 역사 내부 상업공간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acilities Linked to the Subway Stations on the Rent of Commercial Spaces Inside the Stations)

  • 조영혜;이명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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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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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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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역사 내·외부 연계시설이 개별 임대 매장들이 집적된 역사 내부 상업공간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활성화 판단 요인을 매출을 대체할 수 있는 임대료로 하였다. 판매, 문화, 업무/주거, 공공기관, 교통의 연계시설 변수 외 역사의 입지 요인인 일일 승하차 인원과 역사 내부 상업공간의 가장 많은 업종수를 차지하는 상품 판매업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임대료는 상품 판매업, 연계된 판매, 교통시설 그리고 승하차 인원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 내 상업공간 활성화에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판매 상품 구성과 역사 내부로 유입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시설 연계 방향이 필요함이 도출된 것이다. 정책적인 관리 방안으로 활성화가 위축되어 공실 발생률이 높은 역사는 일상생활과 주민 편익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 SOC 설치를 제언하였다.

GIS DB를 이용한 상업·업무시설의 입지 포텐셜 분석 (A Study on the Analysis of Location Potential of Commercial Use using GIS Database)

  • 백태경;최정미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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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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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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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부산시의 GIS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여 먼저, 입지포텐셜 분석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여 각 지표별 Rank-Map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각 상업 업무시설이 입지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입지 포텐셜 ($P_i$)을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Rank 1, 2로 분류되는 존의 건물용도 현황을 보면, 상업시설 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Rank 4~7까지의 존은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비 상업계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입지 포텐셜은 용도지역 지정시 상업계 용도지역 지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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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업건물의 열병합발전 부하조사 (A Survey on the Co-Generation Load for Large Commercial Buildings)

  • 한승호;권순우;정상원;정재혁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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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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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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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서울특별시 소재 대형 상업건물중 50개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선정하여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건물은 병원, 호텔, 백화점/사무실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시설현황, 에너지사용량, 부하분포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여름철 냉방전력 사용량이 열부하 피크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열병합발전-흡수식 냉동기 방식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부하 분포가 연간 비교적 일정하게 변환시킬 수 있어 열부하추종운전방식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단일건물의 경우 연간열부하분포가 경제적 규모에 미달하여 단독으로 열병합발전 설비를 도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다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열병합발전 방식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추진하기에는 전기사업법, 액화천연가스 요금체계 등과 같은 법제도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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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Loans by Commercial Banks in Indonesia

  • YUDARUDDIN, Rizky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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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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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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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paper investigates, in a single equation framework, the effect of bank-specific and macroeconomic determinants on micro-, small- and medium-sized loans by commercial banks in Indonesia. This study uses a sample of 790 observations from 79 commercial banks in Indonesia over the years 2006-2015. This study uses two estimation methods for our panel regressions: static and dynamic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panel estimator. In static relationships, the literature usually uses the least square methods on fixed effects (FE) or random effects (RE). I found evidence that all banks, bank profitability and size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micro-, small- and medium-sized loans, while the coefficients of liquidity are significantly positive in all specifications, except government banks which is significantly nega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credit growth is negative for non-government banks. All estimated equations show that the effect of the capital variable on lending banks to MSMEs is not important in government banks and non-government banks. Finally,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inflation and gross domestic product, clearly affect the lending of the banking sector particularly non-state banks. The findings hav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Indonesia government, regulatory authority and bank managers in order to improve bank profitability through bank le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