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기록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중요문서가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비밀기록은 궁극적으로 비밀을 해제하여,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록이 지닌 특성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의 비밀기록에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와 현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해 해석하고 조사한 것이다. 특히 비밀기록이 많이 생산되는 특수자료관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비밀기록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수기록'은 국가 '권력기관'이 생산한 안보 수사 정보 분야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은 '특수기록'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곧 국가아카이브의 낮은 위상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 법제도화의 한계, 비공개기록 이관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국가 아카이브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권력기관의 핵심기록은 이관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할 때 민주주의시대 기록문화가 창달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비공개기록 이관문제를 검토하고, 이관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관한 부분만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기록관리법령과 유관법령을 고찰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밀기록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정보화계획과 육군의 특수기록관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접근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비밀기록 관리절차를 '이관단계', '보존관리단계',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Purpose: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useful ICNP nursing phenomena and actions classification is to describe the nursing problem and nursing action statements of nursing records. Method: The number of nursing phenomena statements found in this research were 323. Out of these 323, 222 statements can be fully classified, 62 statements can be partially classified, and 39 statements can not be classified at all by terms from the ICNP phenomena classification axis. Result: The number of nursing practice statements were 318, 252 of which can be fully classified, 63 statements can be partially classified, 3 statements cannot be classified at all by terms from the ICNP nursing action classification axis. Conclusions: In order to describe all the statements found in nursing records, not only new terms but also new axis need to be added to the ICNP.
기록학에서의 분류는 기록 자체의 내용보다는 기록이 생산되고 활용되는 맥락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활동이 반영된 기록을 업무활동 분석에 기반하여 구축된 분류체계에, 개별 기록의 내용이 아닌 기록의 집합적 맥락을 중심으로 자동분류 할 수 있는 기록 자동분류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기 분류된 기록집합체뿐 아니라 분류체계와 시소러스를 분류기준으로 같이 구축하여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분류대상기록의 범주를 할당한 후 바로, 분류된 기록의 맥락정보를 실시간으로 분류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설계된 기록 자동분류시스템은 맥락정보의 품질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좌우되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통해 맥락정보를 제대로 충실하게 남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The classification of records is bas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librarian materials because records have a nature of spontaneous and correlated product made during the process of work, as well as a value of proof and information. Hence the main task of archival management institute is to classify those records through the process of transfer and receipt for the purpose of 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ir value. Therefore, the records should be classified by the manner, which reflects the function and organization of producing institute, and in turn, the principles of producing site and original record order should be maintained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librarian materials and records and the tasks of management institutes form the basis of very different principles. The records can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ing institute and maintain the value made by the correlated nature as they are classified, managed and preserved by the above principles, In addition, it is known how and why they were produced and utilized, as well as they can be preserved in original form and effectively arranged, recorded and managed.
본 연구는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 컬렉션을 기반으로 독립 운동 컬렉션에 대한 출처별, 주제별, 자료유형별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먼저 출처별 분류 체계는 계층별로 구성하였으며 출처별로 분류된 기록물들은 관련 주제어에 따라 2차 분류한 후, 17가지 자료유형별로 분류하였고 '출처-주제-자료유형'의 인용 순서로 기술하였다. 또한 주제어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컬렉션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공훈전자사료관 컬렉션을 출처별, 주제별, 자료유형별로 이용자가 기록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독립 운동 DB 자료의 기록물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 체계로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독립 운동 기록물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Objects : In the present study, we translated Mingyi-leian into modern Korean, and studied the medical records about the disease induced by emotional problem and the psychotherapy in Mingyi-leian for fin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hat established researches did not studied. Methods : It was 197 cases that related to psychotherapy and emotional problem called Seven Passions(七情). We studied these records by statistical methods. Results : The anger(怒) was the most numerous cause into classified to Seven Passions in 197 cases. In the order of frequency of emotional causes, it was worry(憂), surprise(驚), lust(思), fear(恐), sorrow(悲), joy(喜) that classified into Seven Passions. The most disease induced by emotional problem was internal trauma(內傷), 11 cases. There was very numerous diseases induced by emotional problem except internal trauma. In ratio of the sexes, it was 104 cases in female and 93 cases in male from 197 cases. But the number of all case records about male were more than about female in Mingyi-leian, so female ratio was two times to male ratio. Specially, the percentage of cases about disease due to anger high in female. In ratio of the Seven Passions, the anger was most frequent cause of diseases due to emotional problem in 197 cases, and mostly caused bleeder's diseases. In oral medical treatments, various prescriptions were used. On the whole, the ratio of prescriptions about venting grudges(解鬱) records are mostly application of compatibility and incompatibility with the and warmly strengthening(溫補) were high. Psychotherapeutic medical Five Elements(五行) relation. But it also has psychotherapeutic medical record made by detailed and correct analysis can equal to modern psychotherapy, it is worth refer to clinic. Conclusions : Mingyi-leian and its medical records about the disease induced by emotional problem and the psychotherapeutic records have sufficient meaning to not only modern neuropsychiatric physicians but also physicians of all medical fields to treat disease of this kind.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본고는 대한제국 융희년간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궁내부 공문서 관리 규칙은 1907년 이후에 제정된 것이 많다. 이 규칙과 방식들은 현재 공문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갑오개혁의 정치적 산물로 신설된 궁내부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그 위상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줄곧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공문서 관리 담당부서, 공문서류 처리절차, 편찬과 보존에 관한 규칙, 기록편찬분류표 제정, 기록목록과 대출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궁내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문서류를 조직 업무별로 분류하고 보존기간을 각기 정하여 편철 정리하는 방식은 당시 공문서류 관리 방식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실제 사무에 사용되는 기록물 발송대장과 접수대장, 열람장부 등 여러 서식이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칙들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준용되어 온 공문서 관리 방식의 모태이기에 오늘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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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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