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49권3호
• /
• pp.285-299
• /
•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소아치과 의사의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는 것이다.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문항 수는 41문항이며, 문항은 6개의 항목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국민건강 보험과 치과건강보험', '소아치과 영역의 치과건강보험', '소아치과와 관련된 치과건강보험 제도 개선점', '치과건강보험청구', '치과건강보험과 관련한 대한소아치과학회 역할'으로 이루어졌다. 총 302명이 응답하였고, 응답률은 28.9%였다. 기록이 미비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소아치과 의사들은 치면열구전색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 < 0.017). 소아치과 의사들은 보험수가 인상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65.7%), 보험급여가 가장 필요한 항목은 불소도포(74.7%)라 생각하였다. 치과건강보험 청구는 대체로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담당하였다. 소아치과 의사들은 학회에서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소아치과 영역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정책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4권1호
• /
• pp.78-86
• /
• 2024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7권3호
• /
• pp.119-130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DVR(Driving Video Recorder)의 이용이 교통사고 저감과 교통사고 처리 비용의 절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보고, DVR의 설치가 택시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부산 택시운전자를 통해 획득하였으며,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과 two-way ANOVA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개략적인 결과는 DVR 이용 후 부산 법인 택시 회사 4개소에서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32.7%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DVR의 이용은 택시 사고 처리 비용의 측면에서 택시 업체의 경제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본 연구는 DVR 이용자 집단과 비 이용자 집단 간의 운전태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운전자들의 운전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 지각' 요인이 '행동 의도' 요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DVR 장착이라는 계획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행동통제력 지각' 요인이 직접적으로 '행동'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통안전법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 영상기록장치의 영상기록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 /
• pp.300-305
• /
• 2002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과실과 무책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및 손실은 건설참여자간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상호간의 계약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비계약적 참여간의 분쟁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과실과 무책임에 따른 손실추궁은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접근방법도 주로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심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책임법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비계약적 참여자간에도 과실이 증명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자간의 분쟁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제3자적 관계에 의한 건설분쟁이 턴키제도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발주방식 및 환경분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건설참여 전문가 개개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재고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43권6호
• /
• pp.523-534
• /
• 2010

Objectives: We assessed impact of performance reporting information about the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and cost of hip hemiarthroplasty. Methods: The data are from a nationwide claims database,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Project database, of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 Korea. From January 2006 to April 2008, we received information of length of stay, readmission within 30 days, cost of 22 851 hip hemiarthroplasty episodes. Each episodes has retained the diagnoses of comorbidities and demographics. We used time-series analysis to assess the shifting of patients selections, between high volume (over 16 operations in a year) and low volume institution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December 2007). The changes of quality (readmission, length of stay) and cost were evaluated by multilevel analysis with adjustment of patient's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Results: As compared with the before performance reporting,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choose the high volume institution, increased 3.45% and the trends continued 4 months at marginal significance (p = 0.059). After performance reporting, national average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were decreased by 0.49 OR (95% CI=0.25 - 0.95) and 10% (${\beta}$=-0.102, p<0.01) and cost was not changed (${\beta}$=-0.01, p=0.27). The high volume institutions were more decreased than low volume in length of stay. Conclusion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were decreased and the patient selections were marginally shifted from low volume institutions to high volume institution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3호
• /
• pp.1920-1927
• /
• 2015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작업치료 보험수가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0년 뇌졸중 유병자 중에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로 작업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작업치료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보험청구자료를 주자료원으로 분석하였고, 작업치료의 종류는 2010년 작업치료보험수가를 토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작업치료를 받은 인원은 입원의 경우 전문재활치료료가 가장 많았고 외래는 신경계기능검사료가 가장 많았다. 작업치료 비용은 전문재활치료료가 2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종별 이용건수는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이 1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총비용은 요양병원이 104억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종별로는 의료보험이 40만건으로 의료급여보다 많았으며 평균비용은 의료급여가 6만 1,626원으로 의료보험보다 더 많았다. 지역별 작업치료 이용건수와 비용은 서울과 경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전국 뇌졸중 환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치료 비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보험수가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28-38
• /
• 2018

Purposes: 본 연구는 전립선암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평가하기 위해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의 비용을 비교하였다. Methods: 본 연구는 스마트 전립선암 데이터베이스(Smart Prostate Cancer Database)의 전립선암 환자 357명의 데이터와 청구데이터베이스에서 의료비 관련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근치적 전립선적출술과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간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Findings: 치료 후 1년까지 남성호르몬 박탈치료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보다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후 4년까지 낮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면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의 누적의료비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환자의 병기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근치적 전립선적출술보다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를 할 확률이 더 높았다. Practical Implications: 본 연구는 조기 암 발견이 환자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의료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정보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 및 예측이 필요함을 증명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1호
• /
• pp.245-269
• /
• 2005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5권1호
• /
• pp.237-245
• /
• 2020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에게만 편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자본이 결과적으로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자의 수입이 자본가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 영향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진다는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첨단 ICT 활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간 격차도 더 벌린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인터넷은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개인이 적은 비용으로 정보, 지식, 콘텐츠 등을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와 같은 논쟁에 있어 본 논문은 OECD 28개 국가들의 거시적 지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해당 국가의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어도 최근 OECD 국가들에게서는 ICT 발전이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완화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ICT 발전 정도가 지니계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도 ICT 발전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지니계수가 줄어들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1호
• /
• pp.187-197
• /
• 2013

200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어린이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된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와 제도 시행 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전후 1년 동안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6세 미만 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료이용 변화는 제도 시행전후 외래 환자 수 증감율,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로 파악하였는데, 6~10세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이방법을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제도 시행 후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상군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군은 대조군에 비해 제도 시행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와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증감율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 차이 또한 적었다.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외래환자 수 증가라는 의료이용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함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설계하는 등의 의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