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Government in Korea has made such good results as improvement of official work productivity and citizen service quality. However, e-Government in Korea involves many problems and subjects to must solve, especially, at the side of citizen services. Every public organization as supplier provides each service of themselves to the civilians. Citizens feel inconvenience yet, because they must visit and are supplied various civil services to one public affair from several public institutions. When we consider the paradigm shift of the e-Government service,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e-Government in Korea required more better service model to the citizen. To realize the citizen oriented service, the integration and linkage of the system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s among 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required. In this changed situation, when new one/non-stop service model of the digital government is developed and launched, the e-Government can supply better service to the citizens. In this study, the model that we suggest is among the new service models of the e-Government, named the Integrated Civil Service Model. The e-Government involving the Integrated Civil Service Model can make more outcome, such as better civil life convenience, cost-effective results by processing time and cost reduction for public affairs of citizens.
광활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를 정부기관의 제한된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상 안전관리에는 적극적 민간 참여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를 비교하여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진 해상 구조봉사단체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의 관할 해역을 포괄할 수 있는 조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일상 활동에 해상 구조와 함께 대중 해상 안전교육, 기금모금이 포함된다. 각 국가의 해상 안전관리 책임 행정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구성원은 주로 시민 자원봉사자이며 부분적으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자율구조대'의 소속감 강화, 대중교육과 기금모금 사업 정착,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재난현장 대응활동의 주역인 소방공무원 조직의 연령 구성비의 고연령화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재난대응조직인 서울소방의 경우 향후 10년~15년 사이에 50대 이상의 비율이 31%에서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난 현장에서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신체를 필수 요소로 하는 소방공무원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서울 소방공무원의 연령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국내 최초로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한계의 기준 연령을 정의하고 3가지 분석기준을 통해 개괄적이나마 현장활동 한계기준을 도출하고, 이 기준을 통해 추이분석을 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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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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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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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problems and prospects of integration of informational technologie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s a necessary component of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al society in Ukraine. In general, informational technologies make it possible to create new forms of organization and interaction of bodies of public authorities with society, to introduce innovative solutions for legal regulation and organization of public relations. More and more services for citizens are moving to electronic format. Judicial reform is aimed at ensuring more comfortable and convenient interaction with the courts. The need for the usage of informational technology in the proceedings is preconditioned by the global informatization of modern society, the development of new forms of interaction in the civil sphere with the usag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global Internet, mobile, and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s and more. "Electronic justice" involves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al law.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국가별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활동에 대한 산업계 및 항공당국의 중복 업무 및 규제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AMO Global Recognition)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2015년에 제시하였다. 이후 ICAO는 2024년 이 체계 시행을 목표로 ICAO 표준 및 지침서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AO의 로드맵 대응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정비산업(MRO)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체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비조직인증의 핵심 분야인 업무한정체계에 대한 ICAO 표준 검토 및 항공선진국 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차이점 및 보완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법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Multi-crew Pilot License (MPL) is an international pilot certificatio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 2006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efficient and systematic pilot training including the education of pilots with advanced aviation technology and ability to respond to flight environment, resolution of the human factor problems of pilots, and provision of stable training tools for transport aircraft pilots for potential risk of pilot shortage in the future. South Korea also has prepared a legal basis for operating an MPL system in the Aviation Act in 2009, but there has been no domestic MPL qualifier. The biggest reason for this seems to be the insufficient domestic MPL training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the ICAO,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PL training system through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Korean circumstances.
본 연구는 범용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범용 프로젝트 관리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초기 전산관리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형은 시설요소, 구조요소, 공사요소, 자원요소의 조직정보분류체계를 근거로 2교대 3경간의 교량공사를 조직분류체계, 활동, 자원별 활동의 계층으로 표현하여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모형은 향후 범용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민 관계에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점증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보다 포괄적인 부패 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에 대한 내부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심층면접의 연구방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소방조직은 전통적인 조직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상호간의 이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조직 구조적인 문제, 즉, 부패방지제도의 익명성 보장, 예산의 비공개 등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overnance systems are basically an autonomous cooperation type amo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market, also a new paradigm for efficient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policies. The governance mainly consist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institutions, operating principles and so on. The constituents are the nation(government), civil society(NGO) and market(firm).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a legitimate base, financial stability and independency. And as a operating principle, governance systems have common goals and issues from a national and social point of view. This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emerged due to financial risk of government, diffusion of new liberalism going with the globalization, localization-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have to grope fur the framework of participatory agri- policy confront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developing our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 This agri-policy governance should be theoretically focused on policy network or self-organizing network or multi-lateral governance (MLG) based on NPM. Also, it is proper to have connection of nation-central type and civil society-central typ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MLG type with local governance corresponding to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overnance should have the type whose participa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Basic direc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are as follows : first, its purposes are constructing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framework of participator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based on consensus of all the related groups, embod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adjusted to local field, raising farmer's real interest, and improving their position. Second, its form should have a council or an agreement system, not an advisory or a consultation organ. Thus, public sector(eg.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eg. farmers' organization) jointly execute agricultural policy and are responsible togethe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is mainly made up of farmers' organization, cooperative and civil society(NGO). And secondary bodies are agribusinesses and academic groups. Government interacts with the main bodies on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MLG type with a central unit, province and county unit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several main functions such as agri-policy partnership, speaking for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treams, and etc. Especially, local unit will play roles in activation for regional agriculture, consulting on technique and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services entrusted by government, and so on.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반굴착에 의한 지반거동 수치해석 평가 시 주로 사용되고 있는 Mohr-Coulomb 모델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실제 지반굴착 거동에 잘 부합되는 Hyperbolic 모델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Mohr-Coulomb 모델 사용 시 지반굴착면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융기되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계조건을 임의대로 부과해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굴착면의 융기량의 크기만 제어할 뿐 지반거동이 실제와 왜곡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Hyperbolic 모델(Hardening Soil model)을 사용한 결과와 Mohr-Coulomb 모델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Hyperbolic 모델이 굴착 지반 융기량 및 실제 지반의 응력-변형거동에 더 잘 부합됨을 확인하였다. 지반굴착에 관한 수치해석 분석 시 Hyperbolic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 지반거동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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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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