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U-City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U-City법에 의한 계획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U-City의 핵심인 정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ty법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할 U-City종합계획과 U-City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U-City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U-City종합계획은 U-City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 실천과제는 '연계 및 공유를 위한 U-City정보 생산 수집 가공 기준 수립', 'U-City정보의 가공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U-City정보 유통체계 기반구축', 'U-City정보 품질 및 가격제도 확립'이다. 그리고 U-City계획은 U-City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자체단위의 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정책수단이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개발 입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세종시의 수립 사례를 대상으로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의 필지기반 자료를 사용하여 자연환경요인, 인문환경요인, 제도적 요인, 성장관리방안 정책수단요인을 독립변수로, 필지별 개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센티브와 물리적 규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규제는 연접필지 개발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후에 시간적 규제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방안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효과가 미미한 바 지역적 특성이나 용도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간적 규제는 간접적으로 개발시기를 조절하고 기허가지 내 기반시설 확보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므로 규모·입지 규제 위주로 이루어진 현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U-City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U-서비스는 시설 및 도시 관리 위주의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으며, 시민 맞춤형 U-서비스는 계획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 종합계획과 U-City 계획의 U-서비스 내용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과 단어 빈도 분석을 통해 비교 검토하여 향후 시민 맞춤형 U-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1, 2차 U-City 종합계획과 4개 지방자치단체의 U-City 계획 중 U-서비스 계획 내용을 추출하여 주요 단어들을 산출하였고, 도출된 단어를 통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과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U-City 종합계획에서는 지자체의 특색에 따른 서비스 추가와 정책 재정 지원 및 시민의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 맞춤형 U-서비스 개발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U-City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has analyzed city plans and disaster prevention plans from the perspective of resilience and established a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city safety standards. The analysis made use of the 5 functions of resilience (5Rs) and foreign ca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city safety standards was drawn from 4 perspectives at large. First,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the systematization of the safety standards involved in components within city plans. Second, it suggested a method to strengthening urban resilience abilities in term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isaster prevention and city plans. Third, it found out components requiring safety standards considering foreign and other standards, and proposed a direction of complementary measures for safety standards. Lastly, it came up with a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city safety standards, the necessity of which are required though existing plan criteria did not contain th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defined the ultimate goal of safety a city should pursue as resilience and proposed a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related standards.
This study conducted a management system and business analysis related to urban and architecture in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master plans, which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laws related to the spatial environment and implemented projects based on them, was analyzed, and the problems were derived. The basic urban master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is classified as a hierarchical higher plan than other plans established within the same city, but there was a problem in that the timing of each plan was different. As a problem, the contents of the sub-plan were not included in the upper plan, or the opposite phenomenon occurred. In addition, the management entity of the master plan and sub-projects was different.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form a consistent structure of systematic planning and management subjects. In addition, in the future planning sta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ster plan establishment system according to hierarch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d to establish a master plan establishment system according to hierarchy in the future planning stage and to establish the same management entity as the master plan in the projects stage.
최근 많은 R&D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완료 후, 연구 성과물들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관적이고 체계성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U-City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의 기준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준에 근거하여 청라지역을 사례로 U-Eco City 테스트베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U-City 테스트베드 기본계획 기준을 통해 테스트베드 특성에 맞는 체계화되고 합리적인 테스트베드 구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Article 6 of the Landscape Act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s a basic landscape policy plan every five years in order to create a beautiful and pleasant landscape, discover and support excellent landscapes." This is a comprehensive plan for landscape policy, a national plan that presents basic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 formation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excellent national landscape. The basic landscape policy plan is a plan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It is an action plan that establishes a medium-term strategy for landscape policy and proposes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Landscape-related policies are establish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nd are based on mutual cooperation. Local cities voluntarily establish basic landscape plans, but in terms of integration, there are few cases in conne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However, when the existing city establishes the basic landscape plan, the effect will be doubled if a new city is comprehensively constructed in relation to urban regeneration from the overall aspect of the c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data so that a master landscape plan can be established by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city centering on Jeonju, a representative local city.
Domestic city gas is supplying in an about 10 million household on present 34 city gas companies because is begun to supply regularly after two 1980 years middle. But, result that focus on city gas supply spread and stable supply for supply area and neglects about safety problem, hundreds casualties such as Ahyun explosion accident and Deagu city gas explosion accident were reached in situation that occurred large size calamity occurs it is dizzliness. In the case of advanced nation, can see that accomplish system and progress that in technology after experience major accident. Therefore, grasp problem investigating safety actual conditions for city gas institution and study about solvable plan is required this. Also, must guide reform and level elevation of a domestic company safety technology through induction and development of safety technology that is suitable in supply, domestic real condition etc. Must help in power positivity that is full text executing high-quality safety education about step High firing mechanism safety technology than present safety education.
역사적으로 인류는 풍부한 자원과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변 공간에 정착하였고, 산업화가 진행되며 도시의 수변 공간은 농업 및 공업 용수의 제공, 교통 수단, 문물의 교역, 산업의 발달 등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도시의 수변 공간은 산업과 항만 위주의 기능에서 공공공간의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연구와 설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변 공간 인근 지역은 해수면 상승 및 폭우 등 기후변화 인한 자연 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미국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도시 단위의 수변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과 안전성, 형평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도시 단위의 수변관리계획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욕시 수변종합계획이 발전되어 온 과정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국내 수변공간계획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Domestic city gas is supplying in an about 10 million household on present 34 city gas companies because is begun to supply regularly after two 1980 years middle. But, result that focus on city gas supply spread and stable supply for supply area and neglects about safety problem, hundreds casualties such as Ahyun explosion accident and Deagu city gas explosion accident were reached in situation that occurred large size calamity occurs it is dizzliness. In the case of advanced nation, can see that accomplish system and progress that in technology after experience major accident. Therefore, grasp problem investigating safety actual conditions for city gas institution and study about solvable plan is required this. Also, must guide reform and level elevation of a domestic company safety technology through induction and development of safety technology that is suitable in supply, domestic real condition etc. Must help in power positivity that is full text executing high-quality safety education about step High firing mechanism safety technology than present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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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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