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itizen's Electronic I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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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관한 소고 (An Interpretive Approach to Conflicts Appeared in the Process towards National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System)

  • 김영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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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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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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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전제조건이 될 것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나아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을 전제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며 선거를 치르고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디자인을 하였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는 제도화되지 못한 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표류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사례를 토대로 그 과정을 점검하고 어떤 갈등요소가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지나간 정책이지만 향후 새로운 정책이 개진될 때 이러한 갈등사례연구는 거듭되는 실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https://doi.org/10.14400/JDPM.2012.10.1.177 인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