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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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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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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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대부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과거 전세 위주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부월세나 완전월세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관련 통계가 쏟아져 나오는 것과는 달리 월세가격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가 거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의 월세는 완전월 세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증부월세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동향지수에 상응하는 월세가격동향지수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우리나라 월세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월세의 개념을 정립하고 월세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조사방법을 마련하며, 2005년 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표본의 설계 및 월세가격지수 산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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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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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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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세수급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임차인(일반임차인, LH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가자를 지역, 거주 유형별로 1,1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장참여자 모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물량 부족을 응답하였다. 주거안정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금 대출제도 확대, 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지목하였다. 고소득층의 전월세시장에 대해 공공이 지나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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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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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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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여자 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월세 시장 특성 분석을 위해 지역 및 거주 유형별로 약 2,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 임대인의 의식변화와 차이를 진단하였고, 임대인, 임차인,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전세시장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정책 수요자 및 공급자, 중개인에 대한 의겸 수렴과 반영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효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전월세 시장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