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oi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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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의 새로운 기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ew Standards for Determining Unlicensed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6do21314 -)

  • 최혁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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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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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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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인에 의한 면허외 행위로 나누어 놓았다. 종래에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였으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의 의의와 이원적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의 새로운 기준과 기존 판례의 종전 기준이 가진 차별성은 판단의 근거를 한방원리와의 연관성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한방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행위의 중첩성과 가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기준인 것이다.

  • https://doi.org/10.29291/kslm.2022.24.1.131 인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