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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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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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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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환경에 커다란 부하를 초래하였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해졌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기오염 원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표준오차 패널수정 추정기법(PCSE)을 이용하여 중국의 30개 성을 대상으로 아황산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요인을 분석하였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일인당 실질소득이 증가할수록 배출 수준이 감소하고, 질소산화물은 일인당 실질소득과 역N자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이외의 배출 요인으로 우선 전기소비량은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고, 석탄소비량은 아황산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천연가스 소비량은 아황산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폐가스 처리에 대한 투자는 아황산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결정요인이지만 질소산화물 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젤 소비량, 트럭 비율 및 차량 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의 증가도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소시킨 요인이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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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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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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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8개 국가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원조 수원국의 무역개방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5~2012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1인당 GDP), 무역개방(trade openness), 인구수, 원조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거리(distance)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원조 수원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에 제공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패널 단위근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panel OLS, panel GLM, panel EGLS 등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 인구수, 무역개방과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에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리변수는 수출증가에 부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경우,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각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확대보다는 자원의 확보와 개발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도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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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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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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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광치 도요타사를 사례로 한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의 중국 시장 딜러 분포와 수리 및 보수용 부품의 관리 체제에 대해 검토한다. 조사 방법으로, 광치 도요타사의 어느 딜러를 통하여, 딜러의 전국적인 분포 상황과 부품물류창고의 입지 상황, 수리 및 보수용 부품의 재고 상황과 배송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조사 결과로, 당사는 전국에 437개 점포에 딜러가 있으나, 인구비율 등을 고려하면 점포의 분포가 해안 지역에 치우치고 있으며, 근년 자동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내륙 지역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지역별 GDP 총액과 점포 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당사에서는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내륙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저가격의 차종을 판매하는 것보다, 경제규모가 큰 해안 지역의 대도시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의 점포수가 확대되지 않는 요인으로써, 당사가 중요시하는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운영하는 딜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당사에서는 딜러에게 수리 및 보수용 부품 중, 최저 1,500점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침을 살피고 있다. 또한 보수용 부품을 교환할 경우,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과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여금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딜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의 딜러에게 장기적인 시점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딜러가 한정적인 점과 메이커와 딜러 사이의 이익 배분이 어려운 점이 지적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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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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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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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의 대 중국 제조업 직접투자(1996~2012)의 투자결정 요인을 4개 투자지역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공간패널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1인당 RGDP가 정(+)의 유의적 변수로 나타났고 공간효과 변수도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지역(동북지구 화북지구)은 1인당 RGDP가 정(+)의 유의적 변수, 공간효과 변수는 부(-)의 유의적 변수로 나타나 지역 내 투자는 대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지역(화동지구 화남지구)에서는 1인당 RGDP가 정(+)의 유의적 변수, 공간오차모형 계수는 정(+)의 유의적 관계로 나타나 지역 내 투자는 보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C지역(중부내륙지구)의 분석결과 1인당 RGDP와 공간효과 변수 등 모든 변수는 비유의적이고 D지역(서북 서남지구)에서는 1인당 RGDP, WAGE(임금), ROAD(교통인프라), 공간효과 변수(${\rho}$, ${\lambda}$) 모두 정(+)의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가 동부연안 중심에서 서북 서남지구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이 지역으로 진출시 인접 성(省)의 지역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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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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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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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성급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SO_2$, $CO_2$,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과 지방정부 역량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동적패널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 환경인력, 환경예산, 환경기관 평균규모 등 조직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제도역량이나 사회역량은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조직역량 이외의 지방정부 역량 중에서는 사회역량인 환경단체의 활동성만이 부분적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여건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 및 1인당 GDP, 인구 밀도 등이 대기오염 개선에 부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어떤 역량을 특히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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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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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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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Biotechnology분야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증진과 공동연구 분야의 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가 중국의 Chinese Society for Microbiology의 공동 주최로 중국 상해에서 금년 4월 2일에서 4월 3일까지 2일동안 제 1회 한.중 생명공학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심포지움에 발표자로 참석하였다가 심포지움 후, 방문했던 연구소인 Shanghai Research Center of Biotechnology, Shanghai Institute of Industrial Microbiology 및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Food and Fermentation Industry을 소개하고저 한다. 짧은 기간의 방문이라 주로 해당연구소의 자체소개 자료를 중심으로 방문하면서 느낀점을 기술하고저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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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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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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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ver since the open and reform policy in 1987, China has adopted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and has been moving forward in economic reform. This gradually expanded their market economy. The open and reform policy achieved the highest average annual GDP growth rate of 9% and helped the country maintain high growth. China's economic growth in recent years has a lot to do with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by foreign corporations. China's entry into the WTO dramatically increased their amount of capital and investments due to their aggressive investments with foreign corporations. It is quite amazing that investments in China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while the direct investments worldwide is decreasing. Moreover, increase in such investments is contributing to China's job cre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ing. When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started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1970s, it was in the form of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hence the collection of the investment was out of the question. It was in the 1990s that Japan started the full-scale investments with China and it was mostly centered in transfer of the production base. Japanese corporations aim was to mass produce goods less expensively using abundant and cheap labor and to sell them to Japan and other countries. The amount of Japan's exports and imports compared with China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 trade deficit has gone into the red. The dollar amount has been decreased from $ 27 billion in 2001 to $ 18 billion in 2003. The problems and damages in the system of justice and administrative confrontation that Japanese corporations are facing are continuously at a stand-still even after China's entry into the WTO. It has been 20 years since Japan's advance in China and during that period, the Japanese corporations brought many changes ranging from exports/imports to direct investment. Although Japan's new corporations tend to be located in the mid-western part of China, rather than the coastal areas, the region itself is not the cause for the confrontation. The problem stems from the Japanese treating the Chinese as if they were Japanese because they look similar due to their Asian ancestry. In reality the Chinese have completely different ways of doing business. Here we will take a look at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of Japanese corporations in China and study the conflicts that occurred in business transactions with China through real example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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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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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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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Since 1980's there have been two trends that obviously developed in the would -- economics globalization and urban internationalization. China, with is reform and opening-up policy and rapid economic growth, keeps pace with these two trends. The term "International City" has no putative standard or definition. If we make an analogue of urban functional hierarchy in the world with a pyramid, the International Citiesa are the few elites on its top. The highest level international cities can be called "World City" or "Global City". In today's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hey are diversified leading cities with control capacity on a world scale, like New York, London, and Tokyo. The secondary international cities are either diversified cities with influence and regulative functions on multinational scale or specialized cities on politics, economics, culture, or other aspects with worldwide impact. Judged by different criteria, there is no city that is qualified as International City with the exception of Hong Kong, which was returned to the P.R. of China in 1997. Nevertheless, Som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ity still exist in China. This country is already the sixth largest economic entity in the world, and the second largest economic entity in the world, and the second largest one if GNP estimated by ppp. Furthermore its import and export value make up for 40% of its GNP, indicating that China is repidly merging into global economy. In this 1, 2 billion-population country, the difference of economic levels between urban and rural, coastal and inland regions is so big that a few metropolises in the coastal region have the possibilities and potentials to develop into international cities regardless of rather low GNP per capita of the whole country. This article will focus on analysis from several perspectives, such as the proportion of foreign trade values in GDP, the proportion of imports and exports by foreign funded enterprises in total foreign trade value; distribution of the 500 largest foreign-funded enterprises; distribution of the 500 enterprises with largest import and export values; distrigbution of foreign computer and telecom companies with offices in China; the number of outward flights per week and the international tourists; the value of foreign capital used in cities and so on. From this analysis, it is predicted that Chinese international cities will surely emergy from the eastern coastal regions and they must be the core cities of metropolitan interlocking regions that have been formed or in the process of forming. Those international cities will arise from south to north in turn : Hong Kong-Guangzhu, Shanghai, Beijing-Tianjin, and perhaps the last one is Dalian-Shenyang. The other side of this issue is that there is a long way for the coming international cities in China except Hong Kong. At least China and these core cities must continually devote to (1) improve the regional composition of foreign capital sources. (2) improve the composition of export commodities. (3)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cluding hard and soft environment) to attract more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settle. (4) deepen the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establish Chinese own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enter the world market.ons to enter the world market.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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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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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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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y the middle of 2018 there are signs of China's entry into a new period of development, characterized by a change in the old model: "market reforms-inner-party democratization - moderate foreign policy" to another: "market reforms - Xi Jinping personality cult - offensive foreign policy." This model contains the risks of arising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economic freedom and political-ideological rigidity which can lead to destabilization of the political life. However, in the current positive economic dynamics, these risks may come out, rather,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oday, the political situation in China remains stable - despite growing dissatisfaction in scientific expert and educational circles due to increased control over the intellectual sphere by the authorities. The need for a new re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central and provincial authorities could potentially disrupt political stability in the medium term, but, at the moment, is not a critical negative factor. The economic situation is positive-stable. Forecasts indicate a possible increase in China's GDP in 2018 at 6.5%. At the same time, there are negative expect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Sino-US and potentially Sino-European "trade war". In the Chinese foreign policy, as a response to Western pressure, China increasingly uses the Russian direction of its diplomacy in the expanded version of Russia + SCO. The nuance here is seen in China's adjusted approach to the SCO: first of all, not as a mechanism for cooperation with Russia, but as an organization that allows using Russia's potential for pressure on the US in the Sino-US strategic rivalry. In the second half of 2018, the Chinese economy will continue to develop steadily, albeit with unresolved traditional problems (debts of provinc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ineffective state sector, risks on the financial and real estate market). In politics, discontent with the cult of Xi will accumulate, but without real threats to its power. Weakening in economic oppos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possible due to Beijing's search for compromises on tariffs, intellectual property, trade deficit. To find such trade-offs, Xi will use the so-called. "Personal diplomacy" of direct contacts with Trump.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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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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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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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적인 장기경기침체 속에서 보다 정확한 물동량 예측은 항만정책 수행에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을 단변량 모형인 ARIMA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규모(한국, 중국, 미국의 국내총생산), 금리수준 그리고 경기변동을 고려한 벡터자기회귀모형과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비교하였다. 측정자료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월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출입물동량 시계열은 비교적 안정적(stationary)이어서 VAR에 의해 추정하였고 환적화물은 불안정적(non-stationary)하지만, 경제규모, 금리 및 경기변동과 공적분(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띠고 있어 VEC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안정적인 수출입화물 추정에서는 단변량 모형인 ARIMA가 우수하고 추세가 있는 환적화물은 다변량모형인 VEC모형이 보다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출입화물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관련이 있고, 환적화물은 중국과 미국 경제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에 비하여 더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어 환적화물 증대전략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