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인공지능시대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SNS 가 발달하고 더 나아가 메타버스 세계안에서 소통을 하고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면서 운영 되어지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메타버스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 특성상 국가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이해하고 아울러 중국 국가에서 제시하는 메타버스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그 해 5월에는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에서는 <당정간부를 위한 메타버스 산업 설명서>를 출간 하였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중국 메타버스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고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이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예시하고,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선택적 동화'를 통한 '다원적 통합' 지향, 여성 결혼이주자의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 강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성 측정 지표 개발과 평가 결과의 이주자정책에의 피드백 등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Background : Demands have increased for a variety of welfare services and customized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A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PWD was needed to provide for comprehensiv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disability database and an application system in order to provid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service for PWD. Methods : We analyzed local and abroad disability-related policies and systems and derived the cont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integrated database for PWD through a survey among rehabilitation specialists. Result : The integrated database for PWD was composed of 7 categories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 Medicine, Assistance, Education, Employment, Economics and Daily & Social Life. The applicable system of integrated database for PWD was proposed to help conducting policies in such areas as follows ;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economic activity', 'social participation' and 'Health'. Conclusion : The main goal of disability policy and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by systematically analyzing disability-related data integrating database of PWD. Accordingly, specific objectives and directions for disability policies should be set and efficiently managed and operated. The integrated database for PWD may be utilized for disability-related policies and service monitering, sustainable and integrated manage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based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지역발전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강조하고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지역발전정책의 대표적 전략인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고, 또한 향후 발전과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3여년 밖에 지나지 않아 그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인접한 지자체들이 협력 연계한다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계획대로 광역경제권별 각종 투자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향후 보다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발굴과 추진기구의 유기적 구축 그리고 산업계획의 효율적 추진 등이 필요하다.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has become an important policy agenda because of its diplomatic utility and enhancing of international science networks. However, different countries possess different objectives and governance of S&T diplomacy. In this context,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S&T diplomacy in countries and what shapes these characteristic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case study with five countries - Switzerland,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 whose S&T diplomatic programs are highly recognized and benchmarked by other countries. A useful typology is devised to conduct a systematic comparison. For S&T diplomatic objectives, this paper suggests five types by elaborating concepts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access diplomacy, promotion diplomacy, public aid diplomacy, functional diplomacy, and global leadership diplomacy. Also, in terms of a governance model for S&T diplomacy, three models - a sciencecentered model, a science-outsourcing model and a top-down coordinating model - are suggested based on leadership organization. This paper reveals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countries in S&T diplomacy. While the selected countries pursue almost every type of S&T diplomatic objective, the US and the UK tend to conduct influence-based diplomacy more than other countries do. In addition, different countries each have unique governance models for S&T diplomacy. While more research is necessary for vigorously testing the causes of different objectiv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governance models, this paper suggests more general policy implications throughout. The strength of the country's S&T base is fundamentally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S&T diplomacy. However, domestic S&T assets need to be transferred to its diplomatic capabilities. In this sense, the appropriate governance that fits best with the country's S&T mission should be established, while S&T communities should increasingly play a leadership role in evolving global S&T networks.
세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세계적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 산업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에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는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이론적으로 개관하고, 뒤이어 독일 바이에른주를 사례로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구성 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특성과 성공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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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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