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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 장부의 주소정보 연계방안 연구 - 도로명주소대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nkage Method of Address Information with Public Land Registries to Protect Tenants' Rights - Focusing on the Road Name Address Book -)

  • 김정현;강승모;임미화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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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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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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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급상승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로 인한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적 장부의 정보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를 매칭키를 활용한 매칭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고 다른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19세기 영남지역 중기(重記)를 통해 본 지방관아의 조직과 기록물 연구 (Organizations and Records of Local Government Office in the 19th Century Through an Analysis on the Transition Documents in Yeongnam Region)

  • 손계영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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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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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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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선시대 지방관아는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간과 조직 사람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였고, 행정 업무의 결과를 통해 지방관아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관리 보관되었다. 지방관아의 건물과 공간은 첫째, 수령의 통치와 생활공간, 둘째, 관속들의 행정업무 공간, 셋째, 창고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속의 규모 측면에서도 대규모 기관이었기 때문에 조직구조도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관아의 조직은 크게 육방임과 기타 색임으로 구분하여 호장(戶長) 이방(吏房) 호방(戶房) 형방(刑房) 병방(兵房) 예방(禮房) 공방(工房)의 육방임 업무와 생산 기록물을 살펴보았고, 기타 색임의 업무를 살펴보았다. 또한 세기 영남지역 중기(重記)에 기재되어 있는 물목명 가운데 기록물류를 추출하여 지방관아에서 조직별로 관리하였던 기록물류를 크게 절목(節目), 안(案), 대장(大帳), 완문(完文), 등록(謄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룹서명을 이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권한 전달 시스템 (An Anonymous Rights Trading System using group signature schemes)

  • 주학수;김대엽;이동훈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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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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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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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자상거래가 일상생활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분야가 티켓, 쿠폰, 라이센스 등과 같은 권한(rights)을 발행 전달해주는 디지털 권한$.$전달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제안된 디지털 권한 전달 시스템은 크게 디지털 권한을 계좌의 형태로 관리하는 계좌 기반 방식(온라인 방식)과 디지털 권한을 스마트카드에 저장하여 전달하는 스마트카드 기반 방식(오프라인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NTT는 스마트카드 기반 권한 전달 시스템에서 권한의 복사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FlexToken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방식에서는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Petersen과 Horster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Petersen과 Horster의 방식은 사용자들이 불연계성(unlinkablity)을 만족하는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매번 다른(one-time) 공개키와 개인키 쌍(pseudonym public key/secret key)을 생성하여 등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룹서명을 사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권한$.$전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디지털 권한$.$전달 시스템에 스마트카드기반 그룹서명을 처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