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는 최근 고도의 신기술과 비용이 투자되어 첨단화, 정밀화 복합 기능화 등의 특징을 가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유도무기체계의 경우 주어진 임무를 한번만 수행하게 되는 One-Shot 시스템으로서 전원이 인가되어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저장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유도무기체계의 경우도 경제적인 운용과 사용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유도무기체계 중 보증탄의 형태로 개발된 유도탄의 경우, 개발단계 시 장기 저장 환경을 고려한 신뢰도 유지 기준이 제시 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화된 점검주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군에서 장기간 운용 중인 OO 유도탄을 대상으로 점검주기 간 발생한 정비현황 및 사격결과를 기초로 수학적 모형에 의한 추세 검정, 적합도 검정, 분포 분석 등을 통하여 실측 신뢰도를 산출한다. 이를 통하여 개발단계 시 설정된 점검주기 모델(Martinez 기법)에 적용하여 개선된 점검주기를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 자료를 종합하여 점검주기 연장에 따른 정책적 관리방안을 제언한다.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은 필수가 되었다. 데이터 리포지터리는 이러한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을 위한 핵심 도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생태원이 구축 및 운영 중인 EcoBank의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함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re3data.org에 등록된 생태 분야 해외 데이터 리포지터리 123개 중 10개를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가지 서비스가 공통으로 도출되었다. 3가지 서비스는 첫째, 연구데이터 정책, 둘째, 연구데이터 품질 검토 그리고 연구데이터 관리 교육 및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EcoBank의 글로벌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re3data.org와 같은 데이터 리포지터리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해야 하며 리포지터리의 신뢰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을 추진할 것을 제안해 본다.
최근 국내외 무인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UAM과 같은 도심 내 UAV 운용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UAV의 고장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규제 체계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UAM 비행 경로 계획을 위해 운용 지역의 위험을 평가하는 위험 비용 모델들을 비교 분석하고, 각 모델의 주요 한계점을 식별하여 향후 모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UAM 운용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UAM 비행 경로 계획 관련 분야의 기술적 개선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 사이버 보안 규제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로 선박용 보안 정보와 이벤트 관리기술을 제안하였다. 선박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대표기술인 네트워크 관리시스템과 보안 정보와 이벤트 관리의 주요 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박용 보안 정보와 이벤트 관리 기술을 제안하며 선박에 최적화를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해상 사이버 위협 관리지침, IACS UR E26, 27 등 을 기반으로 선박용 보안 정보와 이벤트 관리의 주요 기능을 도출하고 선박의 이기종 장비에 대한 연동 및 정규화 방안과 선박 사이버 보안 위협의 식별을 위한 선박의 사이버 위협과 선박용 탐지 정책, 선박 운영 환경과 운영 인력을 고려한 선박 특화 기능을 정의하였다.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community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place of death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compared to those with cancer in South Korea, using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 Method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we selected person- and community-level variables that can affect older people's decisions about where to die. Data on place-of-death and person-level attributes were obtained from the 2013 death certification micro data from Statistics Korea. Data on the population and economic and health care resources in the community where the older deceased resided were obtained from various open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 including databases on the local tax and resident population statistics, health care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statistics, and long-term care (LTC) insurance statistics. Community-level data were linked to the death certificate micro data through the town (si-gun-gu) code of the residence of the decease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simultaneously estimate the impacts of community as well as individual-level factors on the place of death. Results: In both the dementia (76.1%) and cancer (87.1%) decedent groups, most older people died in the hospital. Among the older deceased with dementia, hospital death was less likely to occur when the older person resided in a community with a higher supply of LTC facility beds, but hospital death was more likely to occu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LTC hospital beds. Similarly, among the cancer group, the likelihood of a hospital death was significantly lowe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LTC facility beds, but was highe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acute care hospital beds. As for individual-level factors, being female and having no spouse were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hospital death among older people with dementia. Conclusion: More than three in four older people with dementia die in the hospital, while home is reported to be the place of death preferred by Koreans. To decrease this gap, an increase in the supply of end-of-life (EOL) care at home and in community-based service settings is necessary. EOL care should also be incorporated as an essential part of LTC.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EOL care by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are also critical in their decisions about the place of death, and should be supported by public education and other related non-medical, social approaches.
본 연구는 정부의 소규모외식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를 통하여 정부지원정책이 외식업소의 경영자입장에서 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외식업소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관점을 분석하고자 Q-방법론을 선택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진술문카드를 응답자가 분류하는 방법으로 분석 작업이 행해졌고 Q모집단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진술문을 작성한 후 P샘플을 선정, 분류작업을 거쳐 얻어지는 Q-sort를 PC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제1유형[(N=5): 가격대비 양적추구형], 제2유형[(N=2): 가격대비 맛추구형], 제3유형[(N=2): 청결추구형], 제4유형[(N=1): 위치확인형] 등으로서 각 유형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검출된 각각의 주관적 의견은 추후 다양한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향후 착한가격업소의 마케팅 수립과 정부의 외식업소 지원정책 방향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스쿼시심판이 경험하는 판정어려움을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심판이 처해 있는 상황과 판정 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근원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력 10년 이상의 스쿼시 전문가 중 2016년 대한스쿼시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심판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참여관찰 및 비구조적 반구조적 심층 면담을 병행하여 수집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 4단계에 따라 '개인적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 '사회적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 '환경적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구성요소로 통합하였다. 스쿼시심판의 판정에 대한 어려움들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의미로 함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심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화된 판정을 기대하기 위해 판정주체자인 심판들의 처우개선과 심판들의 지속화, 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들을 사례로 친화도시의 목적과 기능, 조성 과정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 한 정책실행의 조건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친화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아동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권리 증진,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담당부서 설치와 민간 전문가 영입 등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과 지자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EU 등 외국의 표준전문가 양성사례분석을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력경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 외국의 사례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범용전문가와 특정분야전문가를 동시에 배출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표준분야에서도 범용과 특정분야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분야를 융 복합할 수 있는 융합전문성을 갖춘 표준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전문인력의 경력개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직무이동/순환 제도, 경력 카운슬링, 멘토링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준전문가에 대한 인증자격제도를 다양하게 구축, 표준교육을 담당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의 확보, 재직 표준관련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표준전문가 양성에서 기반으로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는 연구가 미흡한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력경로를 탐색한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인터뷰 분석, 문헌연구와 외국 사례 분석에 기초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 제4차 산업혁명과 표준전문인력 관련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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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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